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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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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정선균
  • 출판사 : 필통북스
  • 발행 : 2021년 03월 23일
  • 쪽수 : 248
  • ISBN : 979119075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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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전(2021)』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감사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건축법 7
경찰관직무집행법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3
국가공무원법 36
국가배상법 49
국세기본법 53
국유재산법 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대한민국헌법 72
전문 72
도로교통법 86
도로법 90
도시개발법 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5
민법 99
민사소송법 102
민사집행법 1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8
식품위생법 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5
원자력안전법 11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9
정부조직법 1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20
지방자치법 123
지방재정법 15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9
폐기물관리법 162
하천법 163
행정기본법 168
행정규제기본법 178
행정대집행법 179
행정소송법 181
행정심판법 188
행정절차법 204
행정조사기본법 218
헌법재판소법 219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33

본문중에서

2021 행정법전 머리말

이번 판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 2. 26.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을 수록하였습니다.
2.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 국세징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는 대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법률은 그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2021. 1. 12.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시행 예정이므로 이번 판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1. 3. 10.
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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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정선균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현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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