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2021.3.1.자 기준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 제01편ㆍ특허법 /_2
제1장ㆍ총칙 2
제2장ㆍ요건 및 특허출원 11
제3장ㆍ심사 26
제4장ㆍ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33
제5장ㆍ특허권 38
제6장ㆍ특허권자의 보호 57
제6장의2ㆍ특허취소신청 61
제7장ㆍ심판 67
제8장ㆍ재심 85
제9장ㆍ소송 87
제10장ㆍ「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90
제1절 국제출원절차 90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94
제11장ㆍ보칙 103
제12장ㆍ벌칙 109

/ 제02편ㆍ특허법 시행령 /_111
제1장ㆍ총칙 및 특허출원 111
제2장ㆍ심사 및 심판 117
제3장ㆍ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20
제4장ㆍ보칙 122

/ 제03편ㆍ특허법 시행규칙 /_125
제1장ㆍ총칙 125
제2장ㆍ특허출원 137
제3장ㆍ심사 142
제4장ㆍ특허증 및 특허권 147
제5장ㆍ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 2. 28.〉 152
제6장ㆍ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56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156
■제1관 통칙 156
■제2관 국제출원절차 160
■제3관 통칙 166
■제4관 국제예비심사 171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78
제7장ㆍ보칙 182

/ 제04편ㆍ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_186

/ 제05편ㆍ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_190

/ 제06편ㆍ실용신안법 /_194
제1장ㆍ총칙 194
제2장ㆍ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94
제3장ㆍ심사 199
제4장ㆍ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00
제5장ㆍ실용신안권 201
제6장ㆍ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05
제6장의2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205
제7장ㆍ심판ㆍ재심 및 소송 206
제8장ㆍ「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07
제9장ㆍ보칙 210
제10장ㆍ벌칙 211

/ 제07편ㆍ실용신안법 시행령 /_213

/ 제08편ㆍ발명진흥법 /_214

/ 제09편ㆍ특허협력조약 /_218
제1장ㆍ국제출원과 국제조사 220
제2장ㆍ국제예비심사 229
제3장ㆍ공동규정 233
제4장ㆍ특기술적 용역 234
제5장ㆍ행정규정 235
제6장ㆍ분쟁 240
제7장ㆍ개정 및 수정 240
제8장ㆍ최종규정 241

/ 제10편ㆍ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_244

/ 제11편ㆍ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_260
제1부ㆍ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260
제2부ㆍ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262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62
제2절 상표 264
제3절 지리적 표시 265
제4절 의장 267
제5절 특허 267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270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271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271
제3부ㆍ지적재산권의 시행 272
제1절 일반적 의무 272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273
제3절 잠정조치 274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275
제5절 형사절차 277
제4부ㆍ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277
제5부ㆍ분쟁의 방지 및 해결 278
제6부ㆍ경과조치 278
제7부ㆍ제도규정, 최종조항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