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case study의 효과, 부록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를 정리하여 본서에 추가

부록：2021년도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 속 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
제8절 유 류 분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속공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2016.12.31까지)
제14절 상속세의 납부ㆍ연부연납 및 물납
제15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6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7절 상속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 여 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증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유형별 증여예시 규정과 증여과세
제7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유형별 증여예시규정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재산사용 등, 법인의 조직변경,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및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3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6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17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8절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제19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20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3절 증여공제
제24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제25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제2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7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9절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0절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1절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제12절 조건부 권리 등 및 가상자산의 평가
제13절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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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세청이 2020년 10월에 발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관리하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대기업ㆍ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및 부동산 거래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신종 자본거래(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의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뿐만 아니라, 자산의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 변제 등 변칙 상속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는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고액 재산가 등의 세무조사와 고가 아파트 취득자ㆍ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률의 개정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본서에서는 “상증법”이라 함)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판 일정상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은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1.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기준 명확화(相法 2, 9)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였다.
2.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相法 41의2)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실제 소득세액 등 증여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相令 31의2).
3. 가상자산의 재산평가 근거를 마련함(相法 60①, 65②)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재산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개정규정은 2022.1.1부터 시행한다.
4. 공익법인과 관련된 개정내용
(1)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법률 제16846호 상증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 제2항 제7호).
(2) 공익법인의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종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분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세 또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였다(相法 48⑪).
(3)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相法 48⑬, 78⑭)
종전에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등은 매 5년마다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매년 신고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4)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상향(相令 38⑤)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1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였다.
(5) 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정방법 합리화(相令 38⑤)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산정할 때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은 실제 사용이 가능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용소득에서 제외하였다.
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相令 61①ㆍ②)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현행 상증법상 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한도로 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산하였다.
6.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보완(相令 68)
상증법상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기간과 일치하도록 연부연납금액의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연부연납제도가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제외하였다.
7.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 개선(相令 53⑦)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확대(相令 81③)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주식을 의무보호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를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가하였다.
9.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國基法 47의4③Ⅵ)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國基令 27의5).
10.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租特法 7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적용시한을 종전의 2020.12.31.까지에서 2022.12.31까지로 2년 연장하였다.
11.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계속하여 추가함
독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필요 서류를 정리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2021년의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ㆍ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ㆍ대법원 등의 판례, 심판결정 사례, 심사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1년 개정증보판에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2색 인쇄를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증보판을 집필하였으나 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만을 피력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1991년 초판 이래 매년 계속하여 본서의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세경사의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과 개정조문의 재확인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신 편집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판례와 예규 등의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주신 이수희 회계사님과 항상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준 아내 젬마, 그리고 예쁜 손주들인 태림, 태현, 태은, 태강과 필립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1년 2월 17일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