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저자는 이 책에서 본인의 픽션(fiction)이 아닌 다큐멘터리(documentary)를 집필했다. 지방자치 현장의 자문요청 실제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저자가 저술한 다른 사례집의 단편적 질의ㆍ응답식과는 차이가 난다. “명쾌한 자문~” 감사의 답신에는 보람으로 생각하며 이 책을 펴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어떠한 문헌보다는 이와 같은 사례가 참 필요하다는 욕구를 충분히 충족할 할만한 100대 사례집이다.

『지방자치 의정자문록(2021)』은 〈법령·조례상 지방의회의 추천규정 적법 해석·적용방〉, 〈집행부의 개별법적 지방의회에 보고와 적법절차·방법〉,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 등 회의규칙 일부개정의 위법성〉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1. 총평: 이 책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새롭거나 돌출변수의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한 해결방안을 속 시원하게 풀어 준다. 평상적인 사례는 그 동안의 전례, 회의록 등을 참조하면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을 미리 참조하면 그야말로 유비무환이며 해당 사례가 발생한 다음에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책이다.

2. 특징: 지방자치 유권해석기관이나 일반 교수·강사들의 질의·회시 또는 자문과는 다른 명쾌한 이론적·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의·회시 또는 자문사항이 다 그렇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장점, 문제점이 있으니 귀 기관에서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무책임한 회신·자문을 한다. 저자는 “옳다·그르다”, “합법적이다·불법적이다”, “가능하다·불가하다”란 명쾌한 결론으로 분석해 놓았다.

3. 내용 : 이 책은 의정·입법자문 100대 사례에 대한 이론적·법리적 검토에다가, 상당한 실제적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 현장의 실제사례들이다. 저자는 그동안 출간한 여러 저서보다도 가슴 설레며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서명(書名)에 걸맞는 내공(內工)을 쌓은데 대해서도 자문요청을 하신 의원·공무원 분들의 덕분이라고 감사하며 정성껏 검토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1. 총평: 이 책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새롭거나 돌출변수의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한 해결방안을 속 시원하게 풀어 준다. 평상적인 사례는 그 동안의 전례, 회의록 등을 참조하면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을 미리 참조하면 그야말로 유비무환이며 해당 사례가 발생한 다음에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책이다.

2. 특징: 지방자치 유권해석기관이나 일반 교수·강사들의 질의·회시 또는 자문과는 다른 명쾌한 이론적·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의·회시 또는 자문사항이 다 그렇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장점, 문제점이 있으니 귀 기관에서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무책임한 회신·자문을 한다. 저자는 “옳다·그르다”, “합법적이다·불법적이다”, “가능하다·불가하다”란 명쾌한 결론으로 분석해 놓았다.

3. 내용 : 이 책은 의정·입법자문 100대 사례에 대한 이론적·법리적 검토에다가, 상당한 실제적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 현장의 실제사례들이다. 저자는 그동안 출간한 여러 저서보다도 가슴 설레며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서명(書名)에 걸맞는 내공(內工)을 쌓은데 대해서도 자문요청을 하신 의원·공무원 분들의 덕분이라고 감사하며 정성껏 검토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머리말
전체차례
세부목차
일러두기

의회운영·회의운영
1. 법령 · 조례상 지방의회의 추천규정 적법 해석·적용방법 15
2. 집행부의 개별법적 지방의회에 보고와 적법절차·방법 18
3.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 등 회의규칙 일부개정의 위법성 22
4. 의장 직무대리·직무대행과 시장 직무대리·권한대행간의 법적 차이 26
5. 수사기관의 의원 범죄처분 통보에 따른 지방의회의 조치사항 30
6.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의원의 동의와 적법 처리방법 33
7. 본회의 중 의장제안으로 직접 본회의에 부의안건의 적법 범위 38
8.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본회의의 안건심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자 41
9. 의장·부의장 등 선거에서 전자투표 방법 활용의 법적 문제(1) 45
10. 의장·부의장 등 선거에서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법적 검토(2) 50
11. 의안발의·제출시기를 제한한 회의규칙 규정의 적용상 위법성 54
12. 지방의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와 집행부의 적법 제출절차 및 방법 58
13.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와 집행부의 미제출 사유에 관한 법적 검토 62
14. 의회 방청질서를 위반한 전력 특정단체(대표) 출입제한의 적법성 65
15. 의원징계 요구 및 회부기한의 연장·삭제와 회의규칙 개정의 위법성 68
16. 의원징계 요구·회부시한과 시효중단 및 계속의 합법적 기산일 72
17. 의원징계 요구·회부시한의 도과와 이중의결의 금지원칙 위배 78
18.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 비공개회의에서 적법한 퇴장범위 81
19. 2명 이상 의원징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처리방법 85
20. 의회사무국 생산 공문서 발신명의 구분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90
21. 지방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예시, 주석) 94

조례입법
22. 보류 중인 수정요구 대상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 111
23. 지방의회 교섭단체제도 도입 관련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의 위법성 114
24.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의 적법성 118
25. 유가보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22
26. 의회사무직원 추천관련 의견제시 개정조례의 법적 문제와 체계·형식 126
27. 조례안 공동발의 의원 중 추가 찬성의원 포함 연서의 적법 방법 130
28.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확대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33
29. 지방의회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위법성 138
30. 지방의회 주민설명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42
31.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간사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의 위법성 145
32.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 조례제정 대상사무의 법적 문제 148
33. 비전자기록물 안전폐기(폐기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151
34. 공동전기료 지원의 입법취지·근거와 지원범위 주택의 적법성 154
35.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58
36.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적법한 개정방안 161
37.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66
38.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70
39. 재단 이사장을 ○○군수로 선임하는 조례 또는 정관의 법적 문제 173
40.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179
41. 통장에 관한 「○○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의 법적 문제 184
42. 직업과 관련된 의원의 해당 조례안 발의 찬성의원에서 제척여부 등 188
43.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적법한 일부개정 192
44.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의 심의보류, 수정범위, 일사부재의의 원칙 196
45.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1) 200
46.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2) 204
47.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법적 문제 207
48.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검토 211
49.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법적 문제 214
50. 혁신지구에 필요한 자금과 도시재생 관련 조례 개정의 법적 문제 218
51.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 문제 221
52. 재의요구 대상 조례안과 폐기된 회기 이후 재발의의 법적 검토(1) 225
53. 지방의회의 재의결에서 폐기된 동일한 조례안 재발의의 위법성(2) 229
54. 군도(郡道)에 보행자 보도(步道)시설의 적법한 설치방안 234
55.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예시, 주석) 236

공유재산, 예산결산 및 감사·조사
56. 지방의회의 의결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등의 불법·위법성 261
5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현물출자 동의안 처리의 선택·선후문제 266
58. 투자유치 등 수의계약 관련 조례 일부개정의 위법성과 적법처리 방법 269
59.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사업부서간 견해차이 조례개정의 법적 문제 274
60.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의 건축면적 변경과 의회의 의결 여부 277
61. 불가피한 사유를 적용한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의 법적 문제 280
6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 가부동수의 처리문제 283
63. 지방자치단체의 장 편성·제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방법 287
6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증액 부동의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처리방법 291
6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의 표결순서 등 295
66.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증액의 심사한계 및 기존예산의 심사범위 301
67. 예산·기금 및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적법한 상정 안건명칭 303
68. 인재육성재단 관련 조례 ⇨ 출연동의·예산 ⇨ 설립의 선후문제 306
69. 출연동의의 내용과 다른 포괄예산에서 변경집행의 적법/위법성 310
70. 지방의회 결산심사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관계 및 차이점(참고자료) 313
71.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중 검사사항 추가·개정방안 314
72.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예시, 주석) 317
73.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예시, 수정이유) 331
74.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의 적법한 추가요구 방법 351
75.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의 부과대상 여부 355
76.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의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대상 359
77. 관할 경찰서 수사와 동일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한계 366
78. 재판 중인 동일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한계 369
79. 행정사무조사 /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및 대상사무의 적합성 373
80. 지방의회(조사특위)에서 업자·공무원 직접 형사고발의 법적 문제 378
8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상임위원회 설치 의회 예시, 주석) 383
8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상임위원회 미설치 의회 예시, 주석) 415

자치의정·행정
83.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과 지방의회 사전 동의의 적법성 451
84. 적법한 민간위탁권자 및 재위탁과 지방의회 동의의 제외대상 455
85.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민간위탁 또는 관리위탁 중 해당 여부 462
86. 체육시설(장)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관련 의회 동의 여부 467
87. 민간위탁 전부개정조례와 정부의 권고안 중 위법성·적법성(1) 471
88. 민간위탁 전부개정조례에 공공부분 위탁 통합의 위법성·적법성(2) 476
89. 사무위탁 기본 조례(예시, 주석) 481
90. 지방공사 신규투자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와 의회의결의 선후문제 505
91. 지방공사 제출 출자동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적법한 대처방안 509
92. 도시관리공사의 토지무상공급에 대한 의회의 의결사항 여부 512
93.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은 집행부 협약체결의 위법성 515
94.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MOU체결과 지방의회 사전 동의의 적법성 519
95. 의무부담이나에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예시, 주석) 524

청원 및 진정서
96. 지방의회의 청원사항 및 진정사항의 한계 및 합법적 범위 539
97. 면 마을 암 발생 관련 조사 청원의 법적 문제 543
98. 동일 청원인의 2건 내용청원 / 집행부에 이미 제출청원과 불수리사항 547

명품 회의규칙
99. 상임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의회 회의 규칙(예시1, 주석)

머리말
전체차례
세부목차
일러두기

의회운영·회의운영
1. 법령·조례상 지방의회의 추천규정 적법 해석·적용방법 15
2. 집행부의 개별법적 지방의회에 보고와 적법절차·방법 18
3.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 등 회의규칙 일부개정의 위법성 22
4. 의장 직무대리·직무대행과 시장 직무대리·권한대행간의 법적 차이 26
5. 수사기관의 의원 범죄처분 통보에 따른 지방의회의 조치사항 30
6.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의원의 동의와 적법 처리방법 33
7. 본회의 중 의장제안으로 직접 본회의에 부의안건의 적법 범위 38
8.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본회의의 안건심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자 41
9. 의장·부의장 등 선거에서 전자투표 방법 활용의 법적 문제(1) 45
10. 의장·부의장 등 선거에서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법적 검토(2) 50
11. 의안발의·제출시기를 제한한 회의규칙 규정의 적용상 위법성 54
12. 지방의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와 집행부의 적법 제출절차 및 방법 58
13.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와 집행부의 미제출 사유에 관한 법적 검토 62
14. 의회 방청질서를 위반한 전력 특정단체(대표) 출입제한의 적법성 65
15. 의원징계 요구 및 회부기한의 연장·삭제와 회의규칙 개정의 위법성 68
16. 의원징계 요구·회부시한과 시효중단 및 계속의 합법적 기산일 72
17. 의원징계 요구·회부시한의 도과와 이중의결의 금지원칙 위배 78
18.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 비공개회의에서 적법한 퇴장범위 81
19. 2명 이상 의원징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처리방법 85
20. 의회사무국 생산 공문서 발신명의 구분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90
21. 지방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예시, 주석) 94

조례입법
22. 보류 중인 수정요구 대상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 111
23. 지방의회 교섭단체제도 도입 관련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의 위법성 114
24.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의 적법성 118
25. 유가보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22
26. 의회사무직원 추천관련 의견제시 개정조례의 법적 문제와 체계·형식 126
27. 조례안 공동발의 의원 중 추가 찬성의원 포함 연서의 적법 방법 130
28.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확대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33
29. 지방의회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위법성 138
30. 지방의회 주민설명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42
31.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간사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의 위법성 145
32.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 조례제정 대상사무의 법적 문제 148
33. 비전자기록물 안전폐기(폐기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151
34. 공동전기료 지원의 입법취지·근거와 지원범위 주택의 적법성 154
35.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58
36.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적법한 개정방안 161
37.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66
38.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 170
39. 재단 이사장을 ○○군수로 선임하는 조례 또는 정관의 법적 문제 173
40.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179
41. 통장에 관한 「○○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의 법적 문제 184
42. 직업과 관련된 의원의 해당 조례안 발의 찬성의원에서 제척여부 등 188
43.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적법한 일부개정 192
44.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의 심의보류, 수정범위, 일사부재의의 원칙 196
45.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1) 200
46.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2) 204

47.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법적 문제 207
48.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검토 211
49.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법적 문제 214
50. 혁신지구에 필요한 자금과 도시재생 관련 조례 개정의 법적 문제 218
51.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 문제 221
52. 재의요구 대상 조례안과 폐기된 회기 이후 재발의의 법적 검토(1) 225
53. 지방의회의 재의결에서 폐기된 동일한 조례안 재발의의 위법성(2) 229
54. 군도(郡道)에 보행자 보도(步道)시설의 적법한 설치방안 234
55.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예시, 주석) 236

공유재산, 예산결산 및 감사·조사
56. 지방의회의 의결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등의 불법·위법성 261
5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현물출자 동의안 처리의 선택·선후문제 266
58. 투자유치 등 수의계약 관련 조례 일부개정의 위법성과 적법처리 방법 269
59.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사업부서간 견해차이 조례개정의 법적 문제 274
60.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의 건축면적 변경과 의회의 의결 여부 277
61. 불가피한 사유를 적용한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의 법적 문제 280
6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 가부동수의 처리문제 283
63. 지방자치단체의 장 편성·제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방법 287
6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증액 부동의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처리방법 291
6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의 표결순서 등 295
66.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증액의 심사한계 및 기존예산의 심사범위 301
67. 예산·기금 및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적법한 상정 안건명칭 303
68. 인재육성재단 관련 조례 ? 출연동의·예산 ? 설립의 선후문제 306
69. 출연동의의 내용과 다른 포괄예산에서 변경집행의 적법/위법성 310
70. 지방의회 결산심사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관계 및 차이점(참고자료) 313
71.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중 검사사항 추가·개정방안 314
72.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예시, 주석) 317
73.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예시, 수정이유) 331
74.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의 적법한 추가요구 방법 351
75.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의 부과대상 여부 355
76.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의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대상 359
77. 관할 경찰서 수사와 동일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한계 366
78. 재판 중인 동일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한계 369
79. 행정사무조사 /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및 대상사무의 적합성 373
80. 지방의회(조사특위)에서 업자·공무원 직접 형사고발의 법적 문제 378
8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상임위원회 설치 의회 예시, 주석) 383
8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상임위원회 미설치 의회 예시, 주석) 415

자치의정·행정
83.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과 지방의회 사전 동의의 적법성 451
84. 적법한 민간위탁권자 및 재위탁과 지방의회 동의의 제외대상 455
85.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민간위탁 또는 관리위탁 중 해당 여부 462
86. 체육시설(장)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관련 의회 동의 여부 467
87. 민간위탁 전부개정조례와 정부의 권고안 중 위법성·적법성(1) 471
88. 민간위탁 전부개정조례에 공공부분 위탁 통합의 위법성·적법성(2) 476
89. 사무위탁 기본 조례(예시, 주석) 481
90. 지방공사 신규투자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와 의회의결의 선후문제 505
91. 지방공사 제출 출자동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적법한 대처방안 509
92. 도시관리공사의 토지무상공급에 대한 의회의 의553
100.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지방의회 회의 규칙(예시2, 주석) 604

저자소개 654
결사항 여부 512
93.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은 집행부 협약체결의 위법성 515
94.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MOU체결과 지방의회 사전 동의의 적법성 519
95. 의무부담이나에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예시, 주석) 524

청원 및 진정서
96. 지방의회의 청원사항 및 진정사항의 한계 및 합법적 범위 539
97. 면 마을 암 발생 관련 조사 청원의 법적 문제 543
98. 동일 청원인의 2건 내용청원 / 집행부에 이미 제출청원과 불수리사항 547

명품 회의규칙
99. 상임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의회 회의 규칙(예시1, 주석) 553
100.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지방의회 회의 규칙(예시2, 주석)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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