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V 이 책의 특징
제2전정판(2020년판) 이후 2021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ㆍ개정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9개의 주제를 새로 추가하였고, 4개의 주제를 삭제하였으며, 기존 주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가ㆍ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헌법』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사례서-『사례헌법연습』이나 『로스쿨 헌법사례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5
Theme 007 ‘재판’의 의미 _5
Theme 008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_5
Theme 009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_6
Theme 010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_6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7
Theme 0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7
Theme 029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8
Theme 0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18
Theme 031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19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20
Theme 0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20
▶쟁점 010 청구인능력 20
Theme 033 청구인능력 _20
▶쟁점 01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1
Theme 034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_21
Theme 035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21
Theme 036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 _21
Theme 037 입법과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 _21
Theme 038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22

(이하생략)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쟁점 019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39
Theme 073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 _39
▶쟁점 020 당사자능력 39
Theme 074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39
Theme 075 국회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_40
Theme 076 국회 소위원회 및 그 위원장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_41
Theme 077 국회의 안건조정위원회 및 그 위원장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_41
Theme 078 정부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_41
Theme 079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_41
Theme 080 각급 법원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_42
Theme 08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_42
Theme 082 정당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_43

(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28 기본권의 성격 58
Theme 1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58
Theme 109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58
Theme 110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58
▶쟁점 029 기본권의 주체 59
Theme 11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_59
Theme 112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59
Theme 11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_60
Theme 114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_61
Theme 115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_61
Theme 116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_61
▶쟁점 030 기본권의 포기 62
Theme 117 기본권의 포기의 의의 _62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쟁점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75
Theme 14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75
Theme 143 인격권 _75
Theme 144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76
▶쟁점 038 행복추구권 76
Theme 145 행복추구권의 의의, 내용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인정요건 _76
Theme 146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_77
Theme 147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_77
Theme 148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_77
Theme 149 자기결정권의 내용 _77
Theme 150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 _78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040 생명권 88
Theme 169 생명권의 의의, 근거 _88
Theme 170 태아의 생명권주체성 _88
Theme 171 초기배아의 생명권주체성 _88
Theme 172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_89
Theme 173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내용침해인지 여부 - 생명권 제한과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 _89
Theme 174 낙태처벌에 대한 판례의 태도 _89
Theme 175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_90
▶쟁점 04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1
Theme 17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_91
▶쟁점 042 신체의 자유 91
Theme 177 신체의 자유의 의의 _91
Theme 178 죄형법정주의 _92

(이하생략)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4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5
Theme 20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105
Theme 2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_105
Theme 20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_105
Theme 208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_106
▶쟁점 044 주거의 자유 106
Theme 209 주거의 자유의 의의, 내용 _106
Theme 210 주거의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_107
▶쟁점 045 거주ㆍ이전의 자유 107
Theme 211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내용 _107
Theme 212 여권제도와 거주ㆍ이전의 자유 _108
▶쟁점 046 통신의 자유 108
Theme 213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_108
Theme 214 통신의 개념에 ‘격지자’의 요구여부 - 통신매체수단 매개의 요건 _108

(이하생략)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47 양심의 자유 110
Theme 216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_110
Theme 217 양심의 자유의 내용 _110
Theme 218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_110
Theme 219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양심의 자유에서 비례원칙의 적용여부 _111
Theme 220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충돌의 해결방법 _111
Theme 221 선택적 병역거부(상황제약적 반전론)와 양심의 자유 _112
▶쟁점 048 종교의 자유 112
Theme 222 종교의 자유의 의의, 내용 및 제한가능성 _112
Theme 223 국교부인ㆍ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_113
▶쟁점 049 언론ㆍ출판[(협의의) 표현]의 자유 113
Theme 224 언론ㆍ출판(표현)의 자유의 내용 _113
Theme 225 언론ㆍ출판(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 _113

(이하생략)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54 재산권 131
Theme 262 재산권의 의미 _131
Theme 263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_131
Theme 264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_132
Theme 265 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기준 _133
Theme 266 개발제한구역(또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_133
Theme 267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의의 _134
Theme 268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의 _134
Theme 269 헌법 제23조 제3항이 결부조항(불가분조항)인지 여부 _135
Theme 270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_135
Theme 271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규정에 대한 구제방법 _135

(이하생략)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쟁점 057 정치적 자유권 141
Theme 282 정치적 기본권 _141
Theme 283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의의, 내용 _141
Theme 284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_141
▶쟁점 058 참정권 142
Theme 285 참정권의 의의, 내용 _142
Theme 286 선거권의 의의 _142
Theme 287 선거권침해의 심사기준 _143
Theme 288 국민투표권의 의의 _143
Theme 289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의 의의 _144
Theme 290 공무담임권의 의의, 내용 _144
Theme 291 당내경선탈락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의 문제점 _145

(이하생략)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쟁점 059 청원권 147
Theme 294 청원권의 의의, 내용 _147
Theme 295 입법청원 _147
Theme 296 의회청원의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_147
▶쟁점 060 재판청구권 148
Theme 297 재판청구권의 의의, 내용 _148
Theme 298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_148
Theme 299 재판청구권침해의 심사기준 _149
Theme 300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_149
Theme 301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_149
Theme 302 재판절차진술권 _150
Theme 303 재판절차에서의 청문청구권 _150

(이하생략)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쟁점 06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54
Theme 310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_154
▶쟁점 06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5
Theme 3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성격 _155
Theme 312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사회적 기본권 침해의 판단기준 _155
Theme 31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의 판단기준 _155
Theme 314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성격 _156
Theme 315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_156
▶쟁점 065 교육을 받을 권리 157
Theme 316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내용 _157
Theme 317 교육제도 법정주의 _157
Theme 318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_158
Theme 319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의 _158

(이하생략)

PART 3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72 관습헌법 170
Theme 342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170
Theme 343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170
Theme 344 관습헌법의 효력 _170
Theme 345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171
▶쟁점 073 합헌적 법률해석 171
Theme 346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171
Theme 347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171
▶쟁점 074 헌법개정의 한계 172
Theme 348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_172
Theme 349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_172
Theme 350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_172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78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176
Theme 359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176
Theme 360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176
Theme 36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_177
Theme 36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_177
Theme 363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177
▶쟁점 079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77
Theme 364 민주공화국의 의미 _177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080 헌법전문 179
Theme 365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_179
Theme 366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_179
▶쟁점 081 국민주권의 원리 179
Theme 367 국민주권주의의 개념 _179
▶쟁점 082 민주주의의 원리 180
Theme 368 민주주의의 원리 _180
▶쟁점 083 법치국가의 원리 180
Theme 369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_180
Theme 370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_180
Theme 371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_181
Theme 372 신뢰보호원칙 위배 판단을 위한 비교형량의 기준 _182
Theme 373 체계정당성의 위배와 위헌여부 _182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9 대의제의 원리 188
Theme 388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_188
Theme 389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 _188
Theme 390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_188
Theme 391 자유위임의 의의 _189
Theme 392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_189
Theme 393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그 해결 _189
Theme 394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대의제원리 위배여부 _189
Theme 395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_190
Theme 396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_191
Theme 397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 헌법원칙에 근거한 재신임국민투표의 허용여부 _191

(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90 권력분립의 원리 194
Theme 402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194
Theme 403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견제기능 _194
▶쟁점 091 정부형태 195
Theme 404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_195
Theme 405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_195
Theme 406 이원정부제의 특징 _196
Theme 407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_196
Theme 408 우리 헌법에의 의원내각제의 도입가능성 _196

Chapter 03
정당제도

▶쟁점 092 정당 일반론 198
Theme 409 정당의 개념 _198
Theme 410 정당의 헌법상 지위 _198
Theme 411 정당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_198
Theme 412 당내 민주주의의 의의 _199
Theme 413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 _199
Theme 414 정당등록제도의 위헌성 _199
Theme 415 정당등록요건의 위헌성 _200
▶쟁점 093 위헌정당의 해산 200
Theme 416 정당의 특권과 한계의 조화 _200
Theme 417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_201
Theme 418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_201

(이하생략)

Chapter 04
선거제도

▶쟁점 094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05
Theme 423 보통선거의 원칙 _205
Theme 424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조항의 위헌성 _205
Theme 425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여부 _206
Theme 426 기탁금의 국고귀속의 위헌여부 _206
Theme 427 평등선거의 원칙 _206
Theme 428 선거구획정과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_207
Theme 429 게리맨더링의 부정 _207
Theme 430 선거구획정의 위헌선언의 범위 _207
Theme 431 직접선거의 원칙 _208
Theme 432 비밀선거의 원칙 _208
Theme 433 자유선거의 원칙 _208

(이하생략)

Chapter 05
공무원제도

▶쟁점 097 공무원제도 213
Theme 443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_213
Theme 44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내용 _213
Theme 44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_214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쟁점 098 지방자치제도 일반론 215
Theme 446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_215
Theme 447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_215
Theme 44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통제 _215
Theme 449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 가부 _215
Theme 450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_216
Theme 451 고유사무(자치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우위성 _217
Theme 452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입법재량의 한계 _218
Theme 453 주민소환제의 성격 _218
Theme 454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의 법적성격 _218

(이하생략)

Chapter 07
국 회

▶쟁점 100 의회주의 222
Theme 460 의회주의의 의의와 기본원리 _222
▶쟁점 101 국회의 구성과 조직 222
Theme 461 위원회중심주의의 의의 _222
▶쟁점 102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22
Theme 462 다수결의 원리의 의의 _222
Theme 463 의사공개의 원칙의 의의 _223
Theme 464 일사부재의의 원칙 _223
Theme 465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미달의 법적효과 _223
Theme 466 회기계속의 원칙 _224
▶쟁점 103 국회의 권한 224
Theme 467 처분적 법률의 허용여부 _224
Theme 468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 _224
Theme 469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_225

(이하생략)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쟁점 105 대통령의 권한대행 236
Theme 494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_236
Theme 495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_236
▶쟁점 106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237
Theme 496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_237
▶쟁점 107 국가긴급권 237
Theme 497 국가긴급권의 본질과 한계 _237
Theme 498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 _237
Theme 499 긴급명령의 요건 _238
Theme 500 계엄선포의 요건 _238
Theme 501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_238
Theme 502 국가긴급권행사의 위헌성판단 기준 _239
▶쟁점 108 법률안거부권 239
Theme 503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_239
Theme 504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유형 _240
Theme 505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요건 _240

(이하생략)

Chapter 09
법 원

▶쟁점 113 사법권의 독립 249
Theme 524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_249
Theme 525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_249
Theme 526 법관의 재판상 독립 _249
Theme 527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법관의 독립 _249
Theme 528 법관의 신분상 독립 _250
▶쟁점 114 재판공개의 원칙 250
Theme 529 재판공개원칙의 의의 _250
▶쟁점 115 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 250
Theme 530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ㆍ규칙심사 _250
Theme 531 명령ㆍ규칙심사권의 주체 _251
Theme 532 법원에 의해 위헌ㆍ위법성이 인정된 명령ㆍ규칙의 효력 _252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ㆍ지위ㆍ나이ㆍ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막중한 소명의식 하에 두 차례의 기각결정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까지 써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2021년 현재까지 헌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핵심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제2전정판(2020년판) 이후 2021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ㆍ개정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9개의 주제를 새로 추가하였고, 4개의 주제를 삭제하였으며, 기존 주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가ㆍ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헌법』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사례서-『사례헌법연습』이나 『로스쿨 헌법사례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로스쿨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을 충실히 반영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이론ㆍ판례ㆍ사례 통합』(전면개정판, 박균성 공저)과 『행정법 핵심정리 300』(전면개정판)을 3월초 출간합니다.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이론ㆍ판례ㆍ사례 통합』은 『행정법강의』(2021년판, 박균성 저)와 『행정법 사례기출』을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ㆍ보완ㆍ축약하여 재구성한 통합수험서이고, 『행정법 핵심정리 300』(전면개정판)은 핸드북 형태의 암기장입니다. 이 책들과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및 『헌법 핵심정리 300』을 함께 공부한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사례기출』에 상응하는 『행정법 사례기출』 및 『헌법 기출지문○×』에 상응하는 『행정법 기출ㆍ예상지문○×』를 출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인사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강적이면서 1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4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