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세무사 1차 시험에만 출제되는 세법을 위한 수험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세무사 1차 시험을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 상세한 이론정리와 최근 기출문제 중심의 연습문제!
이론정리 부분은 단순히 법률만 요약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 법률의 집행기준까지 수록하였으며, 도표와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실전문제 부분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Ⅰ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7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8장 벌 칙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Ⅱ부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Ⅲ부 조세범 처벌법
제1장 개 요
제2장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제3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부 록
1. 세무사 시험 중 세법과목 출제현황
2. 세무사 시험 중 Edge 세법 분야 출제빈도수
3. 세무사 시험 대비 교재 안내

머리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ㆍ상생ㆍ공정 기반 뒷받침"을 정책목표로 삼고,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과 상생ㆍ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Edge 세법 제10판에서는 이번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서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Edge 세법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 규정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간 상호 조문을 이관하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확대하고,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범위를 확대하며,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이 책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새로 집필하여 전면개정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고,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고,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하고,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하고, 배분절차 등을 명확화ㆍ명문화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국세징수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하고,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한 것 등)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을 전부 개정하여 이 책의 「국세징수법」도 새로 집필하여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경우 그 내용의 개정은 없지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타법의 개정으로 영향을 받아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는 위너스경영아카데미(www.wcta.co.kr)에서 공개강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성진우, 배정영,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
공저자 이철재, 유은종, 정우승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