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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총칙ㆍ상행위[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 : 2021년 03월 20일
- 쪽수 : 464
- ISBN : 978891891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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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법총론』은 〈상인과 상행위〉, 〈영업도구〉, 〈상업등기〉, 〈영업양도〉, 〈대외보조〉, 〈관계보호〉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총론
제2편 상인과 상행위
제3편 영업도구
제4편 상업등기
제5편 영업양도
제6편 대외보조
제7편 관계보호
제8편 거래안전
제9편 영리성
제10편 상사채권
제11편 매매 (쌍방상인)
제12편 상호계산
제13편 유가증권
제14편 유통업
제15편 운송업
제16편 창고업
제17편 공중접객업
제18편 금융업
제19편 공동기업
본문중에서
[머리말]
이 책은 상법 중에서 총칙(제1편)과 상행위(제2편)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강의 노트로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것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상법의 기초를 이루는 민법을 곁들임으로써 상법의 풍미를 더욱 즐길 수 있는 소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단명료하고 쉽게, 그러나 부족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를 통해 충분히 확장하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영업법으로서의 상법’이라는 관점에서 상법 총칙과 상행위의 체계와 순서를 기존 상법 교과서와는 달리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4) 민법을 포함한 사법의 전체 체계 속에서 종합적이면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상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법 중 회사 편과 통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5) 상사문제, 특히 상거래법 문제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상법의 총칙 편과 상행위 편의 중심기능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했습니다.
(6) 법령과 판례를 충실히 소개했습니다. 판례는 상법이 적용되는 실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학설은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보는 즐거움이 있으나 강의안에 있던 것을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줄여 최소화했습니다. 상법 조문은 필자가 법무부 과제로 수행한 순화된 조문을 사용했습니다.
(7) 그림과 표, 필자가 간간이 찍어둔 사진을 활용함으로써 내용을 구조화하고 가시적인 기억효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필자를 상법 공부의 길로 이끌어주신 박원선 교수님, 손주찬 교수님, 박길준 교수님, 여러 동료 교수님,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늘 감싸고 품어주는 가족 모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책자를 사랑과 헌신의 삶을 마감하신 저의 어머님께 바칩니다. 연구활동을 지원해 준 인하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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