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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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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법강의』는 〈상업사용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상행위법 총칙〉, 〈상행위법 각칙〉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소
제8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제2장 상행위법 총칙
제3장 상행위법 각칙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주식회사 외의 회사
제4편 유가증권법
제1장 유가증권 기초이론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3장 어 음
제4장 수 표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4장 인보험
본문중에서
제6판 머 리 말
제6판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법개정안(법률 제17764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었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방법과 의결권 제한 조항이 정비되었으며,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규정들의 선택적 행사가 허용되었고,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유연하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일자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이사의 감시의무, 보수 등 2020년에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의 내용들도 추가하였다.
이 책은 2014년에 초판이 출간되었고 제6판에 이르렀으나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 기본서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것도 걱정스럽다. 실무상 전문적이거나 세밀한 분야는 주석서 시장으로 재편되고, 학생들은 간단한 수험서를 선호하면서 과목에 관계 없이 기본서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배출은 많아졌고 법률시장은 확대되었지만 정작 학교의 법학 교육에서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원고의 교정에는 박영사 김선민 이사님과 한두희 선생님이 도움을 주셨다. 2020년 12월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개강시기에 맞추어 출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맞추어준 것에 감사드린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측에게도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10일
광복관 연구실에서
김 홍 기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사법시험 제31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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