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조세법』은 〈조세의 개념〉, 〈조세법의 기본구조〉,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조세법의 기본원리〉,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1절 조세의 의의와 기능 4
1. 조세의 의의 4
2. 조세의 기능 6
가. 국가 재정수요를 위한 자금의 조달　6
나. 경제정책적 기능　7 다. 사회정책적 기능　8
제2절 조세의 종류 8
가. 국세와 지방세　8 나. 관세와 다른 내국세　8
다. 직접세와 간접세　9 라. 보통세와 목적세　10
마. 소득세ㆍ재산세ㆍ소비세ㆍ유통세　10
바. 종가세와 종량세　10 사. 비례세와 누진세　11
제3절 조세의 근거 11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1절 조세법의 의의와 범위 12
1. 의 의 12
2.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12
3. 체계와 범위 14
가. 조세법서설　14 나. 조세실체법　14
다. 조세절차법　15 라. 조세쟁송법　15
마. 조세제재법　15
4. 조세법의 특색 15
제2절 조세법의 위치 16
1. 총 설 16
2. 헌법과 세법 16
가. 총 론　16 나. 평등권과 조세　17
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조세　18
3. 사법과 세법 18
가. 총 설　18
나. 실체면에 있어서 사법과 세법의 관계　18
다. 절차면에 있어서 사법과 세법의 차이　19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1절 조세법의 법원 21
1. 헌 법 21
2. 법 률 21
3. 조약 및 국제법규 22
4. 명 령 23
5. 조례ㆍ규칙 24
6. 조세통칙 24
제2절 조세법의 효력 25
1. 지역적 한계 25
2. 인적 한계 25
3. 시간적 한계 25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1절 총 설 26
제2절 조세법률주의 27
1. 의 의 27
2. 내 용 28
가. 과세요건법정주의　29 나. 과세요건명확주의　33
다.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34 라. 합법성의 원칙　38
제3절 조세공평주의 39
1. 의 의 39
2. 적용범위 40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총 설 43
제2절 조세법의 해석 44
1. 조세법 해석의 방법 44
가. 엄격해석의 원칙과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　44
나. 조세실체법과 조세절차법　47
다. 차용개념과 고유개념 　47
2. 신의성실의 원칙 49
가. 의 의　49
나.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　50
다.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　53
라.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54
3. 기업회계의 존중 57
가. 의 의　57
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관행　57
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57
제3절 조세법의 적용 59
1. 총 설 59
2.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질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60
가. 일반론　60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 2항　61
다. 가장행위　63
라. 소득의 실질귀속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66
마. 가족법상 행위와 실질과세　68
3.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68
가. 총 설　68
나. 조세회피행위 부인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70
다.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　71
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대한 해석　72
마.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범위　78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절 총 설 81
제2절 납세환경의 정비 82
1. 총 설 82
2. 근거과세의 원칙 82
3. 과세자료의 수집 83
가. 장부 및 증빙서류　83
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83
다. 그 밖의 과세자료　84
4. 세법상 전자문서의 작성 및 보관 85
제3절 세무조사 85
1. 총 설 85
2. 세무조사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실무 예 87
3. 세무조사의 요건 89
가. 총 설　89 나. 세무조사의 관할　89
다. 조사대상의 선정　89 라. 조사의 내용과 범위　90
마. 조사절차에 대한 사전통지 등　91
바. 세무조사기간　92 사. 재조사의 제한　92
아. 장부 등의 보관 금지　96 자. 통합조사의 원칙　96
차.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97 카.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97
타. 통상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관계　99
제4절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00
1. 과세 전 적부심사 100
2.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101
3. 세무공무원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의무 102
4. 포상금 지급 102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1절 조세실체법의 의의 104
1. 총 설 104
2. 납세의무의 특색 104
3. 조세채권자의 권리 105
제2절 조세법상의 여러 의무 105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총 설 106
제2절 납세의무자 107
1. 총 설 107
가. 의 의　107 나. 종 류　108
다. 인적 과세제외　108
2. 연대납세의무자 108
가. 의 의　108 나. 법률관계　109
3. 제2차 납세의무자 110
가. 의 의　110 나. 태 양　110
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15
라. 본래의 납세의무와의 관계　116
4. 물적납세의무자 117
가. 총 설　117 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18
5. 납세보증인 119
가. 의 의　119 나. 요 건　119
다. 효 과　120
제3절 과세물건 121
1. 의 의 121
2. 종 류 121
3. 물적 과세제외 122
4. 과세물건의 귀속 122
제4절 과세표준 123
제5절 세 율 123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125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27
1. 법령의 규정 127
2. 개별적 고찰 128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130
제2절 법정승계사유 130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130
2. 상속으로 인한 승계 131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134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135
1. 의 의 135
2. 제척기간의 유형 135
가. 통상의 제척기간　136 나. 특수한 제척기간　139
다. 지방세와 관세　144
3. 기 산 일 144
4.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146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146
1. 의 의 146
2. 기 산 일 147
3. 시효의 중단 148
가. 총 설　148 나. 시효중단 사유　148
4. 시효의 정지 등 149
제6장 가 산 세
제1절 가산세의 내용 150
1. 가산세의 의의 150
2. 가산세의 성질 151
가. 법적 성질　151 나. 가산세의 부과ㆍ징수　151
다. 가산세에 대한 불복　152
3. 가산세의 종류 152
가. 가산세의 종류 및 내용　152
나. 가중요건인 ‘부정행위’의 내용　155
제2절 가산세의 감면 156
1. 총 설 156
2.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례의 기준 157
가. 총 설　157
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157
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158
3. 가산세의 한도 158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1절 총 설 159
제2절 국세의 환급 159
1.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159
가. 과오납금　159 나. 환급세액　160
2. 청구권자 162
3. 물납재산의 환급 162
4. 환급가산금 163
가. 총 설　163 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164
5. 환급을 위한 쟁송절차 165
6.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66
7. 국세환급금의 충당 167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1절 조세절차법의 의의 170
제2절 기간과 기한 171
제3절 서류의 송달 171
1. 의 의 171
2. 송달의 요건 172
가. 장소적 요건　172 나. 인적 요건　172
3. 송달방법 173
4. 송달의 효력발생 174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총 설 175
1. 조세채무 확정의 의의 175
2. 세액의 확정방식 176
3. 세액의 확정시기 177
4. 납세의무 확정의 대외적 공시기능 177
제2절 확정의 방식 178
1. 신고납세방식 178
2. 부과과세방식 179
3. 자동확정방식 179
제3절 확정의 단계 179
1. 납세신고 179
가. 의 의　179 나. 예정신고하는 조세의 확정절차　180
다. 세액의 감면과 확정　182 라. 기한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　182
마. 수정신고　184
2. 경정청구 185
가. 의 의　185
나. 각국의 경정제도　187
(1) 독 일　187 (2) 미 국　188
(3) 일 본　190
다. 감액경정청구　190
(1) 법의 규정　190 (2) 청구권자　191
(3) 청구대상　191 (4) 청구사유　192
(5) 청구기간　193
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194
(1) 법의 규정　194 (2) 청구권자　194
(3) 청구사유　195
마. 청구절차 및 효과　200
3. 조세부과처분 200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1절 총 설 202
제2절 조세의 납부 203
1. 의 의 203
2. 납부의 주체와 방법 204
가. 납부의 주체　204 나. 납부의 방법　204
3. 납부기한 204
4. 납부의 장소 205
제3절 납부의 간접적 강제 205
1. 총 설 205
2. 납세증명서의 제출 206
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207
4.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 207
5.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감치 신청 등 208
제4절 조세의 징수 209
1. 총 설 209
2. 납부의 고지 209
가. 관계법령　209 나. 납부고지의 성격　210
다.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　211 라. 납부고지서 하자의 치유　215
3. 독 촉 216
4. 징수납부 217
5. 징수의 보전 217
가. 납부기한 전 징수　217 나. 확정 전 보전압류　218
6. 납부기한의 연장 219
가. 의 의　219
나.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220
다.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221
7. 납세의 담보 222
가. 의 의　222
나.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절차 및 집행　222
제5절 소송절차에 의한 조세채권의 보전 223
1. 사해행위취소 223
가. 의 의　223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224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224 라. 제척기간　224
2. 채권자대위권 225
제4장 조세징수절차(2)-강제징수
제1절 총 설 226
1. 강제징수의 의의 226
2. 국세징수법의 위치 227
제2절 조세채권의 우선 228
1. 의 의 228
2. 조세우선권의 내용 229
3. 조세우선권의 제한 230
4. 조세상호간의 우선 235
제3절 강제징수절차 237
1. 총 설 237
2. 압 류 238
가. 요 건　238 나. 압류대상재산　239
다. 압류절차　239 라. 압류의 효력　240
마. 압류의 해제　243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44
가. 교부청구　244 나. 참가압류　246
4. 압류재산의 매각 247
가. 총 설　247 나. 공 매　248
다. 수의계약　251
5. 청 산 252
가. 총 설　252 나. 배분절차　252
6. 강제징수의 완화 254
제4절 강제징수와 다른 절차와의 관계 255
1. 민사집행과의 관계 255
2. 도산절차와의 관계 256
가. 총 설　256 나. 파산절차에서의 조세채권　257
다.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　258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262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263
1. 총 설 263
2.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264
가. 국세 및 관세　264 나. 지 방 세　265
다. 감사원 심사청구　265
3. 조세불복기간 265
제2절 국세불복절차통칙 267
1. 불복의 대상 267
가. 원칙-개괄주의　267 나. 예 외　267
2. 불복 당사자 268
가. 청구인 적격　268 나. 대 리 인　268
3.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269
4. 심 리 269
5. 결 정 270
가. 결정의 구분　270 나. 결정의 범위　271
다. 결정의 효력　271
6. 불복방법의 통지 272
제3절 이의신청 273
제4절 심사청구 274
1. 청구절차 274
2. 결 정 274
제5절 심판청구 275
1. 청구절차 275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275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277
1. 개 관 277
2. 각국의 조세쟁송제도 279
가. 독 일　279 나. 일 본　279
다. 미 국　280
제2절 재판관할 280
제3절 당사자 및 대리인 281
1. 당사자능력 281
2. 대 리 인 281
제4절 소송요건 282
1. 총 설 282
2. 처 분 성 282
가. 의 의　282 나. 구체적 적용　283
3. 원고적격 284
4. 소의 이익 286
5. 피고적격 288
6.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289
가. 총 설　289 나. 필요적 전치의 예외　289
다. 제소기간　291 라. 제소기간 도과의 효력　293
7. 소송요건의 심리 293
제5절 세액의 확정ㆍ경정과 조세불복절차 294
1. 의 의 294
2. 세액의 확정ㆍ경정과 쟁송절차의 관계 295
가. 실체적 진실의 추구: 적정과세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295
나.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절차적 제약: 법적 안정성 및 절차적 권리보장　295
제6절 조세소송의 심리 297
1. 총 설 297
2. 심판의 대상 298
가. 총 설　298 나. 조세소송 심판의 대상　299
다. 조세소송 심판의 범위　308 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　314
마. 국가배상소송과의 관계　314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15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315 나. 자백법칙의 적용 여부　315
4. 입증책임 316
가. 총 설　316 나. 구체적 적용　317
다. 증거제출의 시기　318
5. 집행정지 318
6. 사정판결 319
제7절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319
1. 총 설 319
2.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의 구분 320
가. 일반적 기준　320 나. 무효사유　321
다. 취소사유　322
제8절 조세소송 판결의 효력 323
1. 총 설 323
2. 외국의 상황 324
가. 독 일　324 나. 미 국　324
다. 일 본　325
3. 기 속 력 325
가. 의 의　325 나. 범 위　326
4. 기 판 력 327
가. 의 의　327 나. 범 위　328
5. 형 성 력 330
제5편 조세제재법
제1장 총 설 332
제2장 조 세 벌
제1절 의 의 333
제2절 조세범의 처벌 334
1. 총 설 334
2. 조세범의 태양 및 요건 334
가. 포 탈 범　334
(1) 규정 내용　334 (2) 범죄주체　335
(3) 실행행위　335 (4) 고 의　344
(5) 죄수 등　345 (6)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관계　347
나. 간접적 탈세범　347
다. 조세위해범　348
(1) 총 설　348 (2)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348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349
3. 조세범처벌절차 350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356
1. 소득세의 의의 및 역사 356
2. 소득세의 특성 357
제2절 소득의 개념 358
1. 총 설 358
2. 소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359
가. 소득원천설　359 나. 순자산증가설　360
다. 시장소득설　360 라. 소비형 소득개념　360
마. 평률세론　361 바. 이원적 소득세론　361
3. 세계 각국의 소득세제 362
가. 소득세제의 발전과정　362 나. 각국의 소득세제　362
다. 근대적 소득세제의 요소 　363
4. 우리 세법의 규정 364
5. 소득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 365
가. 미실현소득　365 나. 위법소득　365
다. 귀속소득　368 라. 부의 소득세　368
제3절 소득과세의 논점 및 과세원칙 369
제2장 납세의무자ㆍ과세기간ㆍ납세지
제1절 납세의무자 370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370
가. 개 인　370 나. 법인 아닌 단체　371
2.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 373
3. 납세의무 범위의 특례 373
가. 공동사업자　373
나.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373
다. 양도소득 특례규정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374
라. 공유재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374
4. 특수한 기구 및 단체에 대한 과세 374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374 나. 조합에 대한 과세　375
다. 자산유동화기구에 대한 과세　376
5. 소득세의 과세단위 377
가. 총 설　377 나. 각국의 입법 예　377
제2절 과세기간 378
제3절 납 세 지 378
제3장 소득의 구분
제1절 총 설 380
제2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382
1. 총 설 382
2. 금융소득과세의 현황 및 문제점 383
가. 총 설　383 나. 증권별 과세현황 및 문제점　383
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385
3.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388
4.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과세규정 신설 389
제3절 이자소득 390
1. 총 설 390
가. 개 념　390 나. 다른 소득과의 구분　392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392
제4절 배당소득 393
1. 총 설 393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95
3. 의제배당 397
가. 의의 및 형태　397
1호: 투자의 회수　397
2호: 잉여금의 자본전입　397
3호: 법인의 해산　401
4호: 법인의 합병　402
5호: 무상주의 재배정　402
6호: 법인의 분할　402
나. 의제배당액의 계산　402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405
제5절 사업소득 406
1. 총 설 406
2. 다른 소득과의 구분 406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09
제6절 근로소득 410
1. 총 설 410
2. 근로소득의 범위 및 종류 410
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10
2호: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412
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12
4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412
5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12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413
제7절 연금소득 413
1. 총 설 413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414
제8절 기타소득 415
1. 총 설 415
2. 기타소득의 종류 및 범위 415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18
제9절 퇴직소득 419
1. 총 설 419
2.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420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총 설 421
제2절 과세표준 421
1. 총 설 421
2. 총수입금액의 계산 422
가. 총 설　422 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산정　422
다.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423 라. 총수입금액 불산입　424
3. 필요경비의 계산 424
가. 필요경비의 의의　424 나. 필요경비의 범위　425
다. 필요경비 불산입　426
4.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427
가. 총 설　427 나. 권리의무확정주의　427
다. 소득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428
라. 비용의 귀속: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432
5. 결손금의 통산과 공제 433
가.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433 나. 결손금의 통산　433
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434
라.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제도　434
6.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35
가. 총 설　435
나.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35
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35
라.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437
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37
바.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37
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37
가. 의 의　437 나. 적용요건　438
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439 라. 부인의 효과　440
마.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와의 관계　440
8. 종합소득공제 441
제3절 세액의 계산 441
1. 세 액 441
2. 세 율 442
가. 의 의　442 나. 종 류　442
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　442
3. 세액계산의 특례 443
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443
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43
다. 부동산매매업자 등에 대한 특례　443
라. 주택임대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 세액에 대한 특례　444
4. 세액공제 444
가. 총 설　444 나. 배당세액공제　444
5. 세액의 감면 446
6. 세액계산의 순서 447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ㆍ경정
제1절 신고와 납부 449
1. 총 설 449
2. 중간예납 449
3.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450
4.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450
제2절 결정 및 경정 451
1. 의 의 451
2. 결정ㆍ경정의 방법 452
가. 총 설　452 나. 실지조사결정　452
다. 추계조사결정　453
3. 수시부과 460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가산세 461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ㆍ충당 462
제6장 원천징수
제1절 의 의 463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의 대상 465
1.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465
2. 원천징수의 대리ㆍ위임 466
가. 규정의 내용　466 나. ‘법 제127조 제2항’의 의미　467
제3절 원천징수의 시기 및 방법 468
1. 원 칙 468
2. 연말정산 468
제4절 원천징수세율 469
제5절 원천징수납부의 법률관계 470
1. 총 설 470
2.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독일 제도의 개관 472
3. 우리 법상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473
가.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계　473
나.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475
다.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475
제6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및 경정청구 476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476
2.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 476
3.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477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총 설 478
1. 양도소득의 개념 478
2. 양도소득세의 특성 478
가. 총 설　478 나. 소득결집효과　479
다. 봉쇄효과　479 라. 인플레이션문제　479
마. 조세연기문제　480 바. 자본손실공제의 문제　480
사. 전가효과　480
3. 양도소득과세의 대상 481
가. 토지ㆍ건물　481 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481
다. 주식등　482 라. 기타자산　484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485
바. 신탁에 관한 수익권　485
4. 양도의 개념 486
가. 총 설　486 나. 구체적 기준　486
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제　490 라. 양도계약의 해제　491
제2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492
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492
2. 양도차익의 계산 492
가. 양도차익의 계산방식　492 나. 양도가액의 계산　495
다. 필요경비의 계산　498
라. 양도차익의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503
마. 기준시가　504 바.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　507
사. 부당행위계산부인　507
3.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511
가. 양도시기 등의 의의　511
나. 양도시기 등의 판정　511
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512
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512
3호: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　513
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513
5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513
6호: 취득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13
7호: 관련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513
8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514
9호: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514
10호: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특정주식 중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514
다. 기 타　514
4. 장기보유특별공제 514
가. 의 의　514 나. 공제대상　515
다. 공제액의 계산　515
5. 양도소득기본공제 515
제3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516
1.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516
2. 결정세액 및 총결정세액의 계산 519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520
1. 예정신고와 납부 520
2. 확정신고와 납부 521
제5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 522
1. 의 의 522
2. 결정ㆍ경정의 방법 522
가. 원 칙　522 나. 추계조사결정　523
다. 환산취득가액 결정방법　523
제6절 비과세소득 524
1. 1세대 1주택의 양도 524
가. 총 설　524 나. 비과세요건　524
다.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의 범위　530
라.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보유하는 세대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 530
2. 기타 비과세 및 비과세의 배제 531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31
1. 양도소득의 범위 531
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532
3.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532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 533
1. 의 의 533
2. 내 용 534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1. 총 설 535
2. 장부의 비치ㆍ기장, 각종 서류의 보관의무 등 535
3. 그 밖의 협력의무 535
4. 기 타 536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의의 538
제2절 법인세의 논점 539
1. 법인세의 근거 539
2. 법인과 주주 사이의 거래에 따른 각종 과세문제 541
3.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542
제2장 납세의무자ㆍ사업연도ㆍ납세지
제1절 납세의무자 544
1. 납세의무자의 구분 544
가.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　544
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545 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549
2. 신탁에 대한 과세 551
가. 신탁의 의의　551 나. 신탁실체설 vs 신탁도관설　551
다. 신탁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52
라. 우리 법상 신탁에 대한 과세　553
마. 해외에서 설정된 신탁의 경우　556
3.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 556
제2절 사업연도 556
1. 의 의 556
2. 의제사업연도 557
제3절 납 세 지 558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1절 총 설 559
1. 소득의 개념 559
2. 기업이익과 과세소득 560
가. 기업회계의 기초개념　560 나.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산정　564
다. 총액주의　565
제2절 익 금 566
1. 의 의 566
2. 익금산입 566
가. 일반항목　566
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567
2호: 자산의 양도금액　567
2의2호: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568
3호: 자산의 임대료　570
4호: 자산의 평가차익　570
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570
6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571
7호: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571
8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572
9호: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의 가지급금 등　572
10호: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72
나. 특수한 익금　573 다. 의제배당　574
3. 익금불산입 578
가. 총 설　578
나.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578
1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578
2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579
3호: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579
4호: 감자차익　579
5호: 합병차익　580
6호: 분할차익　581
다.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581
1호: 자산의 평가이익　581
2호: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이미 과세된 소득　582
3호: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또는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582
4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82
5호: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582
6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582
7호: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583
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583
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583
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585
제3절 손 금 587
1. 의 의 587
2. 위법비용의 손금성 588
3. 손금산입 590
가. 일반항목　590
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590
1호의2: 판매부대비용　592
2호: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592
3호: 인건비　593
4호: 유형자산의 수선비　596
5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97
5호의2: 자산 장부가액의 시가 등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605
6호: 자산의 임차료　605
7호: 차입금이자　606
8호: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606
9호: 자산의 평가차손　607
10호: 제세공과금 등　607
11호 내지 21호: 생략　609
22호: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09
나.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ㆍ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610
4. 손금불산입 612
가. 총 설　612
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612
다.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614
1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614
2호: 주식할인발행차금　615
라.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615
마.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불산입　616
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616
사.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620
아.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623
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624
차.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불산입　624
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624
제4절 부당행위계산부인 631
1. 의 의 631
2. 적용요건 632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632 나. 행위ㆍ계산의 부당성　635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637
1호: 자산의 고가매입ㆍ현물출자 및 자산의 과대상각　638
2호: 무수익자산의 매입ㆍ현물출자 및 비용부담　639
3호: 자산의 무상양도 및 저가양도ㆍ현물출자　639
3의2호: 불공정한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감소　640
4호: 불량자산의 차환 및 불량채권의 양수　640
5호: 출연금 부담　640
6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율대부ㆍ제공　640
7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의 고율차용 등　641
7의2호: 파생상품을 이용한 이익분여　641
8호: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641
8의2호: 그 밖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분여　642
9호: 그 밖의 이익분여　642
4.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643
5.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 645
가. 부당하다고 본 사안　645 나.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안　646
6. 부인의 효과 647
가. 소득금액의 재계산 및 익금산입　647
나. 대응조정의 불인정　647 다. 기본행위의 효력의 무영향　647
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의 비교 647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절 총 설 649
제2절 기업회계상의 손익의 인식기준 649
1. 현금주의 649
2. 발생주의 650
3. 실현주의 650
제3절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651
1. 권리의무확정주의 651
가. 법령의 규정　651 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관계　651
다. 외국의 논의　653 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구체적 적용　654
2. 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 657
가. 의 의　657 나. 내 용　657
3. 소득의 유형별 귀속시기 658
가. 의 의　658 나. 내 용　659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항목 662
1. 세무충당금 및 준비금 662
가. 총 설　662 나. 충당금의 의의　663
다. 퇴직급여충당금　664 라. 대손충당금　664
마.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665
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66
사.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667
아.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668
2. 자산ㆍ부채의 평가 668
가. 총 설　668 나. 재고자산의 평가　668
다. 유가증권의 평가　672 라.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672
마.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674
3. 전기오류수정손익 674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총 설 675
제2절 과세표준 675
1. 총 설 675
2. 공제할 소득 676
1호: 이월결손금　676
2호: 비과세소득　677
3호: 소득공제　677
제3절 세액의 계산 678
1. 법인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678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679
가. 의 의　679 나. 내 용　679
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680
가. 의 의　680 나. 내 용　680
4.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681
가. 의 의　681 나. 규정의 내용　681
5. 세액공제 683
가. 의 의　683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684
다.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686
라. 재해손실 세액공제　686
마. 불실회계처리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686
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 등　688
6. 면제소득 및 최저한세 688
제6장 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689
제2절 세액의 납부 690
제7장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징수
제1절 총 설 692
제2절 결정ㆍ경정의 방법 693
1.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ㆍ경정 693
2.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ㆍ경정 694
제3절 익금산입금액의 처분 695
1. 의 의 695
2. 사외유출에 대한 외국의 과세제도 695
가. 미 국　695 나. 독 일　696
다. 일 본　696
3. 소득처분의 내용 697
가. 실지조사결정의 경우　697 나.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700
4. 관련문제 701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701
나. 소득처분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시기　701
다. 소득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 등　703
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반환　704
마. 소득금액의 지급의제와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　705
제4절 수시부과 706
1. 의 의 706
2. 사 유 706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고지 707
제5절 세액의 통지ㆍ징수ㆍ환급 707
1.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707
2. 세액의 징수 708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708
제6절 원천징수 709
제7절 가 산 세 710
제8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총 론 711
제2절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및 특례 712
제3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713
1. 수익자에 대한 배당의 소득공제 713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 713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713
제4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714
제9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1절 총 론 715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716
1. 적용요건 716
2. 취소 및 포기 717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18
1. 과세표준의 계산 718
가. 총 설　718 나. 연결법인간 손익의 통산　719
2. 세액의 계산 720
제10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총 론 721
1. 개 요 721
2. 미국 세법상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722
제2절 동업기업의 설립 및 출자 723
1. 납세의무 723
2. 동업기업의 출자 724
3. 적용신청 및 적용범위 725
가. 적용신청　725 나. 적용범위　725
제3절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 727
1. 총 설 727
2.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727
3.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산출 728
4. 동업자에 대한 배분 729
5. 동업자 소득금액의 합산 730
제4절 동업기업 출자지분의 조정 및 자산분배 730
1. 동업기업 지분 및 지분가액 730
2. 동업기업 지분가액의 조정 730
3.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731
4. 자산의 분배 731
제11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1절 총 설 732
제2절 기업결합세제 733
1. 총 설 733
2. 기업합병과 과세체계 734
가. 합병의 의의　734
나.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손익에 대한 과세　736
다.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741 라.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745
3.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50
가. 의 의　750
나. 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51
제3절 기업분할세제 753
1. 총 설 753
2. 인적분할 756
가.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756
나.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763
3. 물적분할 764
가. 개 념　764 나.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765
다. 이연된 과세의 실행　766
4.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 768
가. 개 요　768 나. 적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769
다. 이연된 과세의 실행　770
제4절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기타 특례규정 771
1. 총 론 771
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771
가. 개 요　771 나. 양도차익 상당액의 과세이연 요건　771
다. 과세특례의 내용　772
3.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773
가.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773
나.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774
제5절 법인의 청산에 대한 과세 775
1. 총 설 775
2.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777
3. 청산중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778
4. 신고와 납부 779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1절 총 설 782
1. 상속세의 의의 782
2.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783
가. 총 설　783 나. 유산세 방식　783
다. 유산취득세 방식　784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784
3. 상속과 자본이득과세 785
가. 총 설　785 나. 우리 법의 체계　78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혁 및 과세현황 785
제2절 납세의무자ㆍ납세지 786
1. 납세의무자 786
가. 총 설　786
나. 무제한적 납세의무와 제한적 납세의무　787
2. 납 세 지 788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ㆍ범위ㆍ확정 788
1. 납세의무의 성립 788
가. 총 설　788 나. 유증과 사인증여　789
다. 상속재산의 분할　790
2. 납세의무의 범위 792
가. 총 설　792 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793
3. 납세의무의 확정 793
제4절 상속재산 794
1. 총 설 794
2. 의제상속재산 794
3. 처분 도중의 상속재산 794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95
1. 총 설 795
2. 과세가액 796
가. 총 설　796 나. 공제금액　797
다. 생전 증여재산의 가산　799
라. 생전 처분재산ㆍ채무부담액의 과세가액 산입　799
3. 과세가액불산입 802
가.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　802
나.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804
4. 상속세과세가액 공제 804
가. 기초공제　804 나. 배우자 상속공제　804
다. 그 밖의 인적공제　806
라. 일괄공제　806 마. 가업상속공제　807
바. 영농상속 공제　810 사. 금융재산 상속공제　810
아. 재해손실공제　811 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812
5. 과세표준과 세율 812
가. 과세표준　812 나. 세 율　812
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813
6. 세액공제 814
가. 증여세액공제　814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814
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815
7. 비과세재산 815
제6절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816
1. 신고와 납부 816
가. 신고와 신고세액공제　816 나. 가 산 세　816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817
가. 원 칙　817 나. 상속세 경정청구권의 특례　818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818
3. 납세의무의 완화 819
가. 연부연납　819 나. 물 납　820
다.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821
제2장 증 여 세
제1절 총 설 822
1. 증여세의 의의 822
2. 납세의무자 822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822 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823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824
라. 명의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824 마.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824
바. 납세의무의 면제　825
제2절 증여의 의의 826
1. 총 설 826
2. 우리 법의 체계 826
3. 세법상 증여개념의 분석 828
4. 증여세 포괄주의에 관한 논의 830
가. 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한 찬반 논거　830
나. 증여세 포괄주의에 관한 외국의 입법 예　830
다. 2015.12.15. 개정 전 법 제2조 제3항의 효력　831
라. 개별적 문제점　832
5. 증여세 과세의 적용범위 833
가. 부부사이의 증여세 과세문제　833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834
다. 부양의무의 이행과 증여세　834 라.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834
마. 재차증여　836
6. 증여세 과세제외 및 납부의무의 면제 836
가. 증여세 과세제외　836 나. 증여세 납부의무의 면제　837
제3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837
제4절 유형별 증여규정 838
1. 총 설 838
2.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규정 839
가. 신탁이익의 증여　839 나. 보험금의 증여　840
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840
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842
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843
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845
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46
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48
자.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849
차.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50
카.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850
3. 자본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규정 853
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853
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54
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57
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57
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58
바.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59
4. 증여추정 860
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　860
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862
5. 증여의제 864
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864
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871
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875
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877
6.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879
7. 증여세 과세특례 879
가. 증여규정의 적용순서　879 나. 동일한 증여이익의 합산　880
다. 합산배제 증여재산　880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80
1. 과세가액 880
가. 총 설　880 나. 재차증여　881
다. 부담부증여　881 라. 수증자 명의의 건물의 신축　882
2. 증여세 과세제외 재산 883
가. 총 설　883
나.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883
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884
라. 비과세재산　884
3. 증여세 과세표준 885
4. 증여세액계산 885
가. 증여세 산출세액　885 나. 증여세 결정세액　886
5. 증여세 과세특례 886
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886 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887
제6절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888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총 설 889
제2절 세계 각국의 재산평가제도 890
1. 외국의 재산평가제도 현황 890
가. 미 국　890 나. 독 일　890
다. 일 본　891
2. 우리 법 체계와의 비교 892
제3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893
1. 평가의 시점 893
2. 시가의 의의 894
가. 법의 규정　894 나. 시가의 범위　894
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의의　896
라. 상증법상 평가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에 관한 문제　897
마. 세법상 시가규정의 검토　897
3. 보충적 평가방법의 내용 899
가. 부 동 산　899 나.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900
다. 유가증권　901
라.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910
마. 무체재산권의 평가　911
바.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　911
사. 담보로 제공된 재산　912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능과 특성 916
제2절 납세의무자 918
1. 사 업 자 918
2. 재화의 수입자 919
3. 신탁관련 납세의무 919
가. 법의 규정　919 나. 입법의 변천과정　920
다.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921
제3절 사업자등록 923
1. 의 의 923
2. 절 차 923
3. 신탁관련 사업자등록 924
제4절 과세기간 924
제5절 납 세 지 925
1. 사업장과세의 원칙 925
2.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926
3. 주사업장 총괄납부 926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총 설 927
제2절 재화의 공급 928
1. 재 화 928
2. 재화의 공급 929
가. 의 의　929 나. 부수재화ㆍ용역의 공급　929
다. 재화공급의 형태　931 라. 공급의제　933
마. 위탁매매 등　937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938
3. 재화의 수입 940
제3절 용역의 공급 941
1. 의 의 941
2. 공급의제 942
제4절 거래시기 943
1. 총 설 943
2. 재화의 공급시기 943
가. 원 칙　943 나. 거래유형별 공급시기　944
다. 위탁매매의 경우　945 라. 재화의 수입시기　945
3. 용역의 공급시기 946
가. 원 칙　946
나. 할부 또는 조건부 용역공급 등의 경우　947
제5절 거래장소 947
1. 의 의 947
2. 전자상거래 949
가. 총 설　949
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95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952
1. 의 의 952
2. 제도의 목적 953
3. 적용대상자 953
4. 적용대상 954
가. 수출하는 재화　954 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954
다. 외국항행용역　954 라.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955
제2절 면 세 956
1. 의 의 956
2. 적용대상 958
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것　958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것　961
3. 면세의 포기 961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의 의 962
제2절 과세표준의 범위 963
1. 일반적인 경우 963
가. 원 칙　963 나. 공급가액 산정의 특칙　965
다. 과세표준 제외금액　968
2. 특수한 경우 969
가. 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ㆍ사업상 증여ㆍ폐업 시 재고재화의 경우　969
나. 직매장 등 반출의 경우　969 다. 과세ㆍ면세사업 공용재화　970
라. 부동산임대용역　970 마. 감가상각자산의 의제공급　971
바.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971
제3절 세 율 972
제4절 납부세액의 계산 973
1. 원 칙 973
2. 매입세액의 공제 973
가. 총 설　973 나. 공제요건　973
다. 매입세액불공제　974 라.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981
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985 바. 대손세액공제　986
사. 재고매입세액공제　988
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989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989
차.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989
3. 재고매입세액가산 989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총 설 990
제2절 거래징수 990
1. 의 의 990
2. 거래징수의무자 991
가. 원 칙　991 나. 대리납부제도　992
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993
제3절 세금계산서 994
1. 의 의 994
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994
3. 교부의무자 995
4.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996
5. 세금계산서의 종류 997
제6장 신고ㆍ납부 및 경정ㆍ징수
제1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999
1. 총 설 999
2. 예정신고 999
가. 기간과 절차　999 나. 요 건　1000
3. 확정신고 1001
4.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1002
제2절 결정과 경정 1002
1. 총 설 1002
2. 결정ㆍ경정의 방법 1003
가. 실지조사　1003 나. 추계과세　1003
3. 가 산 세 1005
제3절 징수와 환급 1005
1. 징 수 1005
2. 환 급 1005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의 의 1007
제2절 간이과세의 내용 1008
1. 적용대상 1008
2. 세액의 계산 1009
가. 총 설　1009 나. 업종별 부가가치율　1009
다. 매입세액 공제율　1009
3. 신고와 납부, 경정과 징수 1010
가. 예정부과와 납부　1010 나.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1011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1011
1. 의 의 1011
2. 전환통지 1012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1013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1절 지방세의 의의 1016
1. 총 설 1016
2. 2021년 개정 지방세기본법의 주요 내용 1018
제2절 지방세의 체계 1019
제3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1020
제4절 납세자 및 납세의무 1021
1. 납세자의 범위 1021
2.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승계, 소멸 1021
제5절 가산세 및 환급금 1022
1. 가 산 세 1022
2. 환 급 금 1023
제6절 지방세의 징수 1023
제2장 취 득 세
제1절 총 설 1025
제2절 취득의 의의 1025
1. 기본적 개념: 소유권 취득설 1025
2. 취득개념의 확대: 사실상 취득 1028
3. 계약해제의 경우 1029
제3절 과세객체 및 대상 1030
제4절 납세의무자 1031
1. 총 설 1031
2. 납세의무자의 특례 1032
제5절 납 세 지 1035
제6절 취득의 시기 1036
1. 유상승계취득 1036
2. 무상승계취득 1038
3. 건축물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1039
4.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취득 1039
5.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1039
제7절 과세표준 1040
1. 관련규정 1040
2.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 1041
3. 사실상의 취득가액 1042
4. 시가표준액 1044
가. 의 의　1044 나. 토지 및 주택　1044
다. 토지 및 주택 외의 과세대상　1045
제8절 세 율 1045
1. 일반세율 1045
2. 중과세율 1046
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중과　1046
나.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050
다.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　1050
3. 특례세율 1053
제9절 신고 및 납부 1053
제10절 비과세 및 감면 1054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과세객체 1055
제2절 과세표준 1056
제3절 세 율 1056
제4절 신고와 납부 1057
제5절 대도시 내 법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제도 1058
1. 중과세 개요 1058
2. 중과세 제외 1058
3.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 1059
제6절 비과세ㆍ감면 1059
제4장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제1절 지방소득세 1060
1. 총 설 1060
2. 법의 규정 1060
가. 과세대상소득　1060
나.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의 범위, 과세기간, 납세지 등　1061
다. 과세표준과 세율　1061
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등　1062
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064
3.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 1064
제2절 지방소비세 1065
1. 총 설 1065
2. 법의 규정 1065
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등　1065
나. 과세표준과 세율　1066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등　1066
제5장 재산세ㆍ주민세
제1절 재 산 세 1067
1. 총 설 1067
2. 토지과세대상의 구분과 세율적용 1067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1068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1068
다. 분리과세대상　1068
3. 과세요건 1070
가. 과세대상　1070 나. 납세의무자　1071
다. 과세표준 및 세율　1072 라. 기 타　1073
제2절 주 민 세 1074
1. 납세의무자　1074 2. 납 세 지　1074
3. 세 율　1075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1절 총 설 1076
제2절 주택에 대한 과세 1077
1. 납세의무자 1077
2. 과세표준 1078
3. 세율 및 세액 1078
가. 세 율　1078 나. 세 액　1078
제3절 토지에 대한 과세 1079
1. 납세의무자 1079
2. 과세표준 1079
3. 세율 및 세액 1080
제4절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 1080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1절 총 설 1082
제2절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한 규제 1085
1. 총 설 1085
2.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처 1086
가. OECD 모델조세협약 및 국제협약　1086
나. 국내법에 의한 제한 　1087
제3절 이중과세의 배제 1090
1. 총 설 1090
2. 국내법상 이중과세 방지제도 1091
3.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의 조정 1092
제4절 이전가격세제 1095
1. 의 의 1095
2. 우리 법의 규정 1096
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결정　1096
나. 정상가격의 판정기준　1098 다.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　1102
라. 그 밖의 특칙　1103
제5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1105
1. 의 의 1105
2. 우리 법의 규정과 해석 1106
가. 법령의 규정　1106 나. 법령의 해석　1108
3. 간주자본세제에 관한 논의 1108
제6절 조세피난처(tax haven) 대책세제 1109
1. 의 의 1109
2. 우리 법의 규정과 해석 1110
가. 관련 규정 및 의의　1110
나. 특정외국외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1111
제7절 국제적 재산이전과 상속ㆍ증여세 1115
1. 총 론 1115
2.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15
제8절 조세정보교환 1116
1. 의 의 1116
2. 우리 법의 규정 1117
제9절 상호합의절차 1118
제10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1120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1121
1. 국내원천소득의 개념과 범위 1121
2.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122
가. 종합과세하는 경우　1122 나. 분리과세하는 경우　1122
다. 분류과세하는 경우　1122
제2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1123
1.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개념과 범위 1123
가. 의 의　1123 나. 소득별 검토　1124
다. 구체적 사례　1128
라.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1130
2. 국내사업장 1131
가.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1131 나. 종속대리인　1134
다. 고정사업장에의 소득의 귀속과 배분　1135
라. 국내사업장 귀속 손비의 계산　1135
마. 전자상거래와 고정사업장　1136
바. 유동화전문회사, 외국계펀드 등의 경우　1137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138
4.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1139
가. 신고납부의 경우　1139 나. 원천징수　1140


색 인 1145

□法令 등 略稱
--

국세기본법…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기본령
국세징수법…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징수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국조령
농어촌특별세법…농특법
법인세법…법법
법인세법시행령…법령
부가가치세법…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세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증령
소득세법…소법
소득세법시행령…소령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특령
조세범처벌법…조처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지방세법…지법
지방세법시행령…지령
지방세기본법…지기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지기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지특령
민사소송법…민소법
민사집행법…민집법
행정소송법…행소법
행정심판법…행심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동산채권등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
＊시행규칙→법명약칭+칙(예: 소칙)
기본통칙→법명약칭+통(예: 기본통)


＊제Ⅱ부 각론, 각 편 개별세법에서의 법, 영 규칙, 통칙은 해당 개별세법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을 지칭함.
＊대법원 2004.2.8. 선고 2003두1234 판결…판 2004.2.8, 2003두123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판 2004.2.8, 2003두1234(전)
서울고등법원 2018.6.25. 선고 2017누1234 판결 … 서울고판 2018.6.25, 2017누1234
서울행정법원 2019.1.5. 선고 2017구합12345 … 서울행판 2019.1.5,
2017구합12345
헌법재판소 1999.3.6. 선고 98헌바51 결정…헌 99.3.6, 98헌바51
일본 최고재판소 2018.2.1. 선고 20016두1234 판결 … 일최판 2018.2.1, 2016두1234.
일본 최고재판소 昭和 31년 2월 1일 판결 … 일최판 소화 31.2.1.
대법원판례해설(법원행정처)…판례해설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편…조세법연구
특별법연구,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편…특별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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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연구 Ⅵ 율촌 조세판례연구회(조세일보) … 조세판례연구 Ⅵ
조세실무연구 9 김ㆍ장 법률사무소 … 조세실무연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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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정판 머리말

1. 2021년 개정판 조세법에서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1년에는 예년에 비해 좀 더 많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국세징수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이 있었다. 두 법 모두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으나 체제가 바뀌어 전체적으로 조문의 이동이 많았고 표현 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용어가 바뀜에 따라 해당 사항과 관련된 많은 조문의 표현이 변경되었다. 다른 법에도 크고 작은 개정사항이 많았는데 그 중 중요 사항으로는 우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신설을 들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신설은 우리 소득세법 전체 과세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은 그 파장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3.1.1.로 늦추었다. 규정은 바뀌었지만 내년까지는 시행되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개정법은 전체적인 내용만 소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은 개정 전 규정을 토대로 하였다. 그 밖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 것과 ‘신탁수익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추가한 것,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45퍼센트로 인상한 것 등도 소득세법 쪽의 중요한 변화이다. 법인세법 쪽에는 법인과세신탁 제도가 도입된 것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것 등이 중요 개정사항이다. 신탁과세와 관련하여서는 법인과세신탁 이외에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상호 조문 이관도 금년도 중요한 개정사항이다. 징수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 고액ㆍ상습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 등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고, 실체법적 사항인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규정은 국세징수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하였다.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일정한 상장법인을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한 것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한 것,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한 것 등이 중요 개정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쪽에 상당한 내용의 변동이 있으며, 지방세법 쪽도 지방세기본법의 여러 규정들을 국세와 통일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있었다.

나. 판례 쪽은 예년에 비해 변화가 적었다.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인정한 대법원 2020.3.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이 선례적 의미를 지니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의 무효 여부를 판정한 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판결 정도를 중요한 판결로 꼽을 수 있다. 이들 판례와 함께 일본 판례백선에 소개된 일본 판례와 조세법연구 등에 실린 국내 조세 관련 논문들도 가능한 한 폭넓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2.저자는 지난해부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사이트(www.hwawootax.com)에 ‘임승순의 판례산책’을 연재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조세 전반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조세법의 기본원리를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 앞 부분에 QR코드로 첨부되어 있는 도표색인과 함께 책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금년도 개정작업에서는 무엇보다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온 책의 부피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비롯하여 조세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내용은 충실히 보강하되 세법전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 공부 환경을 감안하여 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령 조문의 기술을 대폭 생략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학설 및 판례 등을 정리하였으며, 법리에 대한 해설도 객관적 중요도에 따라 분량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4. 매년 빠짐없이 개정판을 내지만 해마다 마음은 새롭기만 하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우리나라 조세문화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변함없이 성심껏 도와주는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 2.
저 자 씀


머 리 말

저자는 1992년 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조세사건의 공동연구관으로서 조세사건에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법강의를 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조세법분야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것은 본인에게 커다란 은총이었고 오늘 출간되는 이 책자는 바로 그러한 은총의 산물이다.
사법연수원에 근무할 당시 강의용으로 만든 교재들과 그간 틈틈이 써온 논문들이 이 책자의 모태가 되었다.
실무가로서 책을 쓴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항상 느껴오던 터라 이 책을 발간하는 데에는 오랜 망설임과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능력 없고 게으른 사람이 감히 일을 시작할 것을 결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특히 가재환 사법연수원장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함께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하며 교재를 정리하고 연구한 전수안, 구욱서, 이형하 부장님들의 뒷받침과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존경해마지 않던 이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은 판례의 내용이 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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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근래에 들어 더욱 현저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세법 분야에 관한 기왕의 판례는 조세법의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 이를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세법해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어려웠던 작업은 수시로 개정되는 방대한 법령 조문들을 일일이 추적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와 같은 조문의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핀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조문의 밑바탕에 흐르는 조세법의 정신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자 하였다.
책을 쓰면서 특히 유의한 것은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긴장감 있고 간명한 표현을 잃지 않는 일이었다. 법률서적으로서 名文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허황된 꿈일 것이고 실무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글을 썼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의 전부이다.
끝으로 연수원 수료 후 소중한 휴식시간을 쪼개어 조문교정을 보아 준 전대규 예비판사, 초지일관 성실한 자세로 여러 가지 뒷받침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출간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1999. 7.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