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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강의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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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이번에 개정판(제10판)이 출간되었다.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이번에 개정판(제10판)이 출간되었다.

출판사 서평

본서는 2012년 제1판이 출간된 이래 매년 판을 거듭하여 이제 10판째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가 발간된 지난 10년 동안 노동입법과 노동판례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2017년 이후 노동법질서는 말 그대로 격변의 시기였다. 그중에는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도 없지 않다. 노동법질서의 논리적·체계적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매년 크고 작은 개정이 끊이지 않는 노동관계법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노동취약계층 보호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정비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기도 하였다. 전자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고, 구직자취업촉진법이 제정되었고, 후자와 관련하여 노조및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었다. 그 밖에도 연차유급휴가제 및 유연근무제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주요 판결도 잇달아 나왔다. 통상임금, 도급과 파견의 구별, 근로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쟁적인 판결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고, 휴일과 휴무일의 구별, 정리해고 후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특별채용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의 관계,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제3자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결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본서는 이번 개정판에서 중요 개정법률의 내용과 2021년 1월까지 간행된 주요 판결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노동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술체계와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강의서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쟁점이나 내용을 충분히 소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요 쟁점이나 노동법정책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참고]를 추가하였으며, [관련판례]를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추장철 박사(고려대 강사)와 최홍기 박사(강원대 강사)가 수고해 주었다. 이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빠듯한 시간에도 만족스럽게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주신 신조사의 송일근 주간과 이종은 부장께도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김형배·박지순
( '머리말' 중에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제3절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1절 서설
제2절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원칙 및 근로자의 인권보장
제3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제5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4장 근로계약법
제1절 근로계약의 성립
제2절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의 보장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4절 취업규칙
제5절 인사와 징계
제6절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5장 노동보호법
제1절 임금
제2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제5절 재해보상
제6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제6장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절 서설
제2절 기간제근로관계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제4절 파견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7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5절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제6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7절 노동조합의 활동
제8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과 해산
제8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9장 단체협약
제1절 총설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제5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10장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제3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5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8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11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제5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12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4편 협력적 노사관계법]
제13장 총설
제1절 협력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협력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14장 노사협의회제도
제1절 연혁과 성격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임무
제4절 고충처리

[제5편 노동시장법]
제15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제1절 노동시장정책의 의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2절 고용보험제도

[판례색인]
[사항색인]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제3절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1절 서설
제2절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원칙 및 근로자의 인권보장
제3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제5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4장 근로계약법
제1절 근로계약의 성립
제2절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의 보장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4절 취업규칙
제5절 인사와 징계
제6절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5장 노동보호법
제1절 임금
제2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제5절 재해보상
제6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제6장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절 서설
제2절 기간제근로관계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제4절 파견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7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5절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제6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7절 노동조합의 활동
제8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과 해산
제8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9장 단체협약
제1절 총설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제5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10장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제3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5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8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11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제5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12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4편 협력적 노사관계법]
제13장 총설
제1절 협력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협력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14장 노사협의회제도
제1절 연혁과 성격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임무
제4절 고충처리

[제5편 노동시장법]
제15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제1절 노동시장정책의 의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2절 고용보험제도

[판례색인]
[사항색인]

본문중에서

ㆍ 머리말(10판)
본서는 2012년 제1판이 출간된 이래 매년 판을 거듭하여 이제 10판째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가 발간된 지난 10년 동안 노동입법과 노동판례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2017년 이후 노동법질서는 말 그대로 격변의 시기였다. 그중에는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도 없지 않다. 노동법질서의 논리적·체계적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매년 크고 작은 개정이 끊이지 않는 노동관계법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노동취약계층 보호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정비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기도 하였다. 전자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고, 구직자취업촉진법이 제정되었고, 후자와 관련하여 노조및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었다. 그 밖에도 연차유급휴가제 및 유연근무제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주요 판결도 잇달아 나왔다. 통상임금, 도급과 파견의 구별, 근로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쟁적인 판결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고, 휴일과 휴무일의 구별, 정리해고 후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특별채용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의 관계,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제3자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결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본서는 이번 개정판에서 중요 개정법률의 내용과 2021년 1월까지 간행된 주요 판결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노동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술체계와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강의서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쟁점이나 내용을 충분히 소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요 쟁점이나 노동법정책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참고]를 추가하였으며, [관련판례]를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추장철 박사(고려대 강사)와 최홍기 박사(강원대 강사)가 수고해 주었다. 이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빠듯한 시간에도 만족스럽게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주신 신조사의 송일근 주간과 이종은 부장께도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김형배·박지순

저자소개

김형배(金亨培)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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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을 역임했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다. 저서로 '민법요점강의', '제10판 노동법강의', '신정판 채권각론', '신판 민법연습', '노동법연구', '제2판 채권총론',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8판 근로기준법', '제9판 민법학강의', '제19판 노동법' 등이 있고 논문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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