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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이해
- 출판사 : 진원사
- 발행 : 2021년 03월 02일
- 쪽수 : 690
- ISBN : 97889634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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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3판을 발행 후 그 동안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지식재산권법의 상당부분이 개정되었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새로운 판결들이 다수 나왔으며, 이번 제4판에는 공저자가 새롭게 합류하여 책의 내용상 실무 분야 등에서의 충실성을 더욱 기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나온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법개정 내용이나 최신 주요 판결들을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저자가 대학 강의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이 책의 수정 등에 관하여 수렴한 의견들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독자들의 이해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시각적인 그림 등을 설명례로서 다수 보완하였다.
이 책은 다시 말하지만 지식재산학전공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디자이너, 법학전공자들에게 책의 제목처럼 시각적인(VISUAL) 설명그림 등을 통해 시각적인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의 전달을 중심으로 하고 이와 아울러 기술적인(Technical)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도 함께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책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며 가독성이 높은 표현방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각 제도들이 저촉되는 사안의 해결이 문제되는 상표 및 디자인 분야나 저작권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현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과거의 구법상 판례 등에서의 구법 규정의 조문번호를 모두 현행법상 법규정의 조문번호로 수정하여 표기하였음을 미리 일러두니 학습 시에 이 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목차
제1주제 지식재산권
제1장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제2장 창작과 표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제2주제 저작권법
제1장 저작물과 저작권 개론
제2장 저작권과 그 제한
제3장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비교
제3주제 디자인보호법 & 특허법
제1장 디자인권과 디자인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과 특유제도
제4장 디자인의 유사판단
제5장 디자인의 해외에서의 보호
제6장 아이디어(idea)의 보호
제4주제 상 표 법
제1장 브랜드(상표)와 상표권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 자체에 관한 부등록사유
제3장 선행상표와의 관계에 관한 부등록사유
제4장 상표등록출원
제5장 상표의 유사판단
제6장 디자인의 상표적 기능
제7장 상표의 해외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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