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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세금 :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모든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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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주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임대, 양도 및 상속,증여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 대해 정리하였고, 각 세목별 주요 내용 및 계산구조를 정리하여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주택의 취득시 세금 신고 일정
주택의 양도ㆍ상속ㆍ증여시 세금 신고 일정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취득세

1.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취득세 과세대상
나. 취득 시기 및 납세의무자
2.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가. 취득세 계산방법
나. 취득세 과세표준
3.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
가. 부동산 신탁에 따른 비과세
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4. 취득세 중과세
가.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부동산 신탁에 따른 비과세
나. 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에 대한 중과세
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라. 고급주택 중과세
마. 별장 중과세
5. 취득세 감면
6.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7. 주택취득관련 신고절차

제2장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1.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가. 부동산 거래신고
나. 자금조달 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다. 신고 내용 적정성 검증 및 과세관청 통보
2.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과 자금출처 조사
가.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나. 자금출처 조사
3.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재산세

1.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주택의 종류와 범위
나.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2.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재산세 과세표준
나. 재산세 세율
다. 재산세 계산방법
3. 재산세 부과와 감면
가. 재산세 부과와 납부기한
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4.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나. 지방교육세
다. 지역자원시설세
5. 주택의 공시가격과 현실화 계획
가. 공시가격 적용과 현황
나. 주택 공시가격 열람
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
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준일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세율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3. 1세대 1주택자 혜택
가. 1세대란
나. 1세대 1주택자 범위
다. 1세대 1주택자 혜택
4.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신고ㆍ납부
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납부
나. 종합부세 신고방법과 고지세액 취소
5. 합산배제 적용요건 및 신고
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라.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마. 합산배제 신고 및 사후관리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이해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납세자
가. 임대소득 과세대상
나. 주택수 계산
3. 과세방법과 총수입금액의 산정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나. 총수입금액 산정

제2장 필요경비와 세액 계산

1. 종합소득과세 필요경비와 세액
가. 장부기장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나. 경비율 제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다. 산출세액 계산
2. 분리과세 필요경비와 과세표준
가.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
나. 분리과세 선택 시 산출세액 계산

제3장 주택임대소득세 감면 및 신고ㆍ납부

1.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가. 세액감면 요건
나. 감면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 세액감면 신청방법
2. 사업장 현황신고
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
나. 홈택스를 통한 신고
3.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가. 신고, 납부기간 및 첨부서류
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기본내용
가. 납세의무자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양도가액
나. 필요경비
다. 양도차익의 산정
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마. 과세표준 및 세율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 예정신고·납부
나. 확정신고·납부

제2장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1. 1세대1주택 비과세
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2.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가. 신규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마. 문화재주택 보유로 2주택이 된 경우
바. 농어촌 상속·이농·귀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사.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아.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거주주택 특례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가.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시 비과세
라.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4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가. 분양권의 정의
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제3장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7)
가. 감면 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감면내용 및 감면세액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3)
가. 과세특례 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과세특례 내용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가. 과세특례 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과세특례 내용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의5)
가. 감면 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감면내용 및 감면세액 계산
5.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9의2)
가. 과세특례 요건
나. 과세특례 내용 및 감면세액 계산
6.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가. 과세특례 요건
나. 과세특례 적용

제4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 다주택자 중과제도 및 주택 수 계산
가. 다주택 중과제도
나. 주택 수 계산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판정 절차
3.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4.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5.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6.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7.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분양권의 범위
8. 중과세액 계산 방법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증여세

1.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증여세 과세대상
나. 납세의무자
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증여세 과세표준
나. 세율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3. 증여세 신고ㆍ납부
가. 증여세 신고ㆍ납부기한
나. 증여세 신고 시 작성ㆍ제출하는 서류
다. 증여세 납부편의 제도
라.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시 신고세액 공제 적용배제
4. 증여세 결정
가. 증여세 결정
나. 신고분에 대한 법정결정기한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2장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

1. 주택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 개요
나. 증여세 과세요건
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라. 증여재산가액 계산
2. 주택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 개요
나. 타인의 주택을 무상사용한 경우
다.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이익을 얻은 경우
3. 배우자 등에 양도한 주택의 증여추정
가. 개요
나. 증여추정 대상
다. 증여추정 배제
라. 세액 계산
4.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가. 개요
나.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라.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입증된 금액) 범위
마. 증여추정 배제

제3장 주택에 대한 상속세

1.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상속세 과세대상
나. 납세의무자
다. 상속개시일
2. 상속세 계산
가. 상속세 과세표준
나. 세율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3. 상속공제
가. 기초ㆍ배우자ㆍ인적ㆍ일괄공제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4. 상속세 신고ㆍ납부
5. 상속세 결정
가. 상속세 결정
나. 신고분에 대한 법정결정기한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부록. 매입임대주택 세제혜택과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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