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법무부의 시험장 제공 법전과 동일한 체계, 판형 및 법령 수록
② 법제체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한글화 작업
③ 2021년 4월 이후 시행 예정 조항은 현행 조항과 함께 박스 및 음영 처리하여 수록

공법편
헌법 분야
행정법 분야

민사법편
민법 분야
상법 분야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편
형법 분야
형사소송법 분야

제2판 제2쇄 머리말

변호사시험 시행 기관인 법무부는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응시생들에게 한글 법전을 제공한다고 2020년 4월 1일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헌법?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으므로 법무부는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5일 법무부는 책자 규격을 188mm×257mm(B5)로 변경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법학사에서는 ‘한글 기본6법전’과 ‘한글 기본3법전’의 출판 경험을 살려 『한글 변호사시험용 법전』을 펴냅니다.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대비 한글 변호사시험용 법전』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과 동일한 체계?판형 및 법령 수록
수록 법령의 범위와 차례 등의 체계는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에서 제공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법전(공법?민사법?형사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판형(B5, 188×257mm)으로 제작하여 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한글화 작업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따라 법령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올려져 있는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등 일부 법령에 남아있는 한자도 한글화하였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법령 원문의 괄호 안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2021년 4월 20일 현재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사항 반영
2021년 1월 26일 개정된 「민법」,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법」?「형사소송법」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 개정 「상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록법령 중 「형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일부조항처럼 시행일이 2021년 4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현행 조항 다음에 그 시행 예정 조항을 박스 및 음영으로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쇄에서는 시행 예정 조항의 기준일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무척 고민이 되었는데, 학교의 중간고사 등을 고려하여 2021년 4월 1일로 정했었습니다.
제2쇄에서는 제1쇄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근로기준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반영
행정기본법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이후의 제정법이라서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에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제11회 법전에는 수록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법 분야의 맨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5.전부개정되고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법령의 별도 수록
「청원법」(전부개정 2020년 12월 22일, 시행 2021년 12월 23일, 2022년 12월 23일) 그리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2121년 1월 12일, 시행 2022년 1월 13일)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는 별도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전부개정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과 가능한 한 동일한 형태의 편집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작업을 하여 책을 엮고 나니 후련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며 이 법전이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법전이 항상 곁에 두고 펼쳐 보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법조문연구회 대표 편저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