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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 논리를 풀어 꼭 필요한 법 지식만 담은
유튜버를 위한 ‘유튜브 법’ 가이드북

-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이 책은 유튜버가 알아야 할 법을 상황별로 구분하고, 실제 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 조항을 설명하면서 어렵기만 한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유튜버가 궁금해하는 114가지 질문을 모은 ‘QnA 지도 114’를 통해 나에게 맞는 질문을 찾아 해답을 바로 얻을 수도 있다. 당신의 유튜브 채널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이 책 한 권이면 당신의 채널은 법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나의 소중한 채널을 지키기 위해
유튜버들은 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1인 미디어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1인 미디어 전성시대에 유튜브의 파급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주제는 무궁무진한 만큼 지켜야 할, 알아야 할 법이 많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수많은 법 안내서는 있었지만,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는 없었다.

저자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고민과 노고를 오랫동안 보아 왔다. 법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당하면 두렵고 법전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마주할 때 당황하지 않고 살펴볼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어 도움이 되고자 했다. 유튜버라면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함께 곁들였으니 어렵기만 했던 법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튜버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114개로 정리했으니 나에게 맞는 질문을 찾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튜브 법’ 이제 가볍게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자!

이 책은 유튜버들이 알아야 할 법 지식을 4가지 상황별로 알려준다. 1장에서는 유튜브 콘텐츠의 뼈대가 되는 ‘말’,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2장에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영상에 출연시킬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초상권, 사생활, 그리고 아이와 동물을 출연시킬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3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설명했다. 남의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남의 것을 써야 하는지, 반대로 누가 나의 것을 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계약서, 더 좋은 서포트를 받기 위해 들어간 소속사, 나의 채널을 지키는 상표 등록, 그리고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더 좋은 콘텐츠,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뿐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공들인 나의 채널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이 책은 적어도 법을 몰라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유튜버가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만 담았다. 예비 유튜버, 초보 유튜버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책이 되었으면 한다. 오래 빛나는 채널을 만들고 싶다면,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머리말
Q&A 지도 114
이 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 명예훼손, 모욕, 선거, 광고
1.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요?
2. 명예훼손을 했거나, 당했을 때 대처법
3.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입니다만
4.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뒷광고, 그리고 선거 기간의 방송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 초상권, 사생활, 아이, 동물
1. 화면에 비추는 모두가 초상권 침해 대상
2. 누가 공인이고,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 가능할까?
3. 내 아이라서,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서 괜찮다고요?

3장.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 저작권
1. 허락받고 쓰라는 법, 저작권법
2.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3. 저작권 침해 방어와 공격법
4. 유용한 정리 - 방송 유형별 저작물 이용 방법, 알아두면 좋은 저작물 공개 사이트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 계약, 소속사, 상표, 세금
1. 외부에 일을 의뢰할 때 계약서 작성은 필수
2. 소속사에 들어갈 때 계약서 꼼꼼하게 챙기는 법
3. 상표 등록으로 소중한 나의 채널 지키기
4. 수익이 있다면 세금 납부는 필수

명예훼손은 내가 한 말이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일 때만 문제가 되고, ‘의견’인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내가 B사에 대한 치킨을 먹으며 먹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송에서 “이 치킨은 맛이 너무 짜네요”라고 말하는 것, 즉 의견을 내거나 평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킨은 다른 치킨하고 비교하면 나트륨이 거의 2배는 많이 들어갑니다”라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지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19~20쪽,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_명예훼손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보통 초상권이라고 하면 ‘얼굴’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 뿐 아니라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있는 신체 부위라면 모두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문제 삼을 위험이 적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초상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을 ‘얼굴’에 맞출 게 아니라 ‘방송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가’에 맞추어야 초상권을 침해하게 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107쪽,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_초상권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부분 모두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바로 ‘공인’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인보다 봐주는 폭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공인에 대해 알리는 것은 일반인에 대해 알리는 것에 비해 불법 책임을 잘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인에 대한 것이라도 악의적이거나 부당하게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방송하는 등 선을 넘었을 때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어야 하겠습니다.
- 130쪽,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_사생활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지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기가 막힌 방송 콘텐츠를 생각해냈습니다. 신이 나서 그 아이디어를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친구가 그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이걸 저작권 침해라고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는 그냥 ‘아이디어’만 따서 쓴 것일 뿐이지요. 단지 방송 프로그램 콘셉트나 코너 구성이 같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진 않습니다.
- 152쪽, 3장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_저작권

소속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면 거부하거나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속사와의 계약은 자칫 계약을 잘못 맺으면 내 몇 년 동안의 수익을 빼앗기거나, 계약 기간 동안 아무 활동도 못 하거나, 공들여 구축한 내 채널을 넘겨야 하는 심각한 일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 252~253쪽,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_계약

누군가 비슷한 채널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하면 내가 상표 등록을 못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등록하기 전에 특허청에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 당신은 그 상표의 권리자로서 확실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법의 보호 아래 당신의 채널 이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자를 막을 수 있고,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281~282쪽,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_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