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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1학기)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최정학
- 출판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발행 : 2021년 01월 25일
- 쪽수 : 468
- ISBN : 978892003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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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소송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법이다. 실정법률 과목이 대체로 그러하지만, 특히 소송법은 소송절차와 관련한 법기술적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법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법전의 조문을 여러 차례 읽어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교재는 중요한 조문들을 본문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재를 읽어 가면서 법조문을 같이 참고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비록 적지 않은 양이지만 다른 법률 과목들과 같이 형사소송법도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와 공판,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고, 공판절차에서는 재판의 형식적 진행 절차와 함께 증거능력이 법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비록 적지 않은 양이지만 다른 법률 과목들과 같이 형사소송법도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와 공판,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고, 공판절차에서는 재판의 형식적 진행 절차와 함께 증거능력이 법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주요 논문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법학과 진보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아동 성범죄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인의 책임능력」, 「환경형법에서 벌칙규정의 문제점」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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