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주요 법조문과 필수사항 체계적 정리 및 재·개정판 관계법령과 최신판례 반영
② 최다 기출문제 수록(변호사 시험 총 10회(2021~2012) + 모의시험 총 27회(2020~2011))

제1편 헌법총론 ㆍ 7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8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8
제3절 헌법의 특성 8
제4절 헌법의 해석 8
제5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4
제6절 헌법의 수호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6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6

제2편 기본권 ㆍ 61
제1장 기본권총론 6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6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6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7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0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1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3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73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7
제2절 평등권 8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9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1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3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53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53
제2절 참정권 15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62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162
제2절 청원권 164
제3절 재판청구권 16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6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6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6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7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7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75
제4절 근로의 권리 183
제5절 근로3권 183
제6절 환경권 18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3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86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86

제3편 통치구조 ㆍ 18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9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9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90
제3절 정부형태 190
제4절 정당제도 190
제5절 선거제도 196
제6절 공무원제도 204
제7절 지방자치제도 206
제2장 국 회 212
제1절 의회주의 21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1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15
제4절 국회의 권한 21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3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45
제1절 대통령 245
제2절 행정부 27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76
제4장 법 원 27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76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285
제5장 헌법재판소 291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291
제2절 위헌법률심판 304
제3절 헌법소원심판 315
제4절 권한쟁의심판 359
제5절 탄핵심판 372
제6절 정당해산심판 376

[머리글]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모의 포함)를 단 한문제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전수검토를 통하여 세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변경된 조문 및 최신판례(2020.12.01. 판례 공보)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해설의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출편(법무부 주관)과 모의편(법전협 주관)으로 구분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