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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5급 공채 헌법시험을 대비한 수험서입니다. 헌법과목은 60점 패스제로 시행되므로 최소한의 투자로 패스의 목표를 완수하고, 나머지 수험 에너지는 다른 과목에 배분시켜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하는 것은 오히려 수험전략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목 특성에 맞추어 최소한의 투자에 최적화된 교재를 고민한 끝에 탄생한 교재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함에 집필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단답식보다는, 해설만 읽어도 당해 쟁점과 관련된 응용문제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
최근 5년간(2016년~2020년)의 5급 공채, 입법고시, 법무사, 9급 법원직, 9급 국가직,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소개하고 충실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종래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도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의 태도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제 당시가 아니라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정답과 해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1년도 5급 공채 헌법시험에 대한 대비를 위한 제언
5급 공채시험에 헌법이 도입되고 이번이 다섯 번째 출제가 될 예정이니, 이 시점에서는 5급 공채 자체적으로도 그 출제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급 공채시험이 다른 직렬의 공무원 시험과 달리 60점 패스제로 시행되는 취지는 장차 공무원으로서 헌법에 합치되는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헌법적 소양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 낭비를 막고, 그로 인해 절약되는 에너지는 전문 영역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헌법 출제는 그 뼈대가 잡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다른 직렬의 기출문제 모두를 섭렵하고자 달려들어서는 경쟁에 뒤쳐지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헌법의 출제영역은 여타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법조문(헌법, 헌법부속법령), 판례, 이론으로 구성됩니다. 5급공채 시험은 다른 직렬의 시험보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령의 비중이 조금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엽적인 조문을 출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시험에서도 집중적으로 빈출되는 핵심 중요기출지문을 위주로 정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영역 및 헌법재판소 판례의 출제 난이도가 조금씩은 증가되리라 예측되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향분석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시면 효율적인 득점을 얻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험생의 영광을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고태환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의의 1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10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6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51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5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9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3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7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98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0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04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04
제2절 행복추구권 107
제3절 법 앞의 평등 11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21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21
제3절 사생활자유권 14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51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76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176
제2절 재산권 176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184
제4절 소비자의 권리 19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93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193
제2절 참정권 19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0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05
제2절 청원권 205
제3절 재판청구권 20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1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1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2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21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22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26
제4절 근로의 권리 231
제5절 근로3권 236
제6절 환경권 241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4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4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25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53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253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253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254

제1절 국회 254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17

제6장 대통령과 정부 335

제1절 대통령 335
제2절 정 부 364
제3절 감사원 37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387

제7장 법 원 400

제8장 헌법재판소 425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425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445
제3절 탄핵심판권 453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458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465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473

｜찾아보기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