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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집필된 공탁법 수험서입니다. 공탁법의 기본이론을 마친 수험생들의 최종정리 및 복습을 위하여 출간된 교재입니다.
수험생들의 요청에 따라 O, X 관계 없이 모든 지문들에 대하여 상세하고 완벽한 해설을 하였으며, 5개 지문 중 최소 1개 이상은 X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OX문제집이긴 하지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지문을 총망라하였습니다.
공탁법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기츨지문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큰 과목이므로 기출지문을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혀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재에서도 기출지문에 대하여는 ‘2020 법무사’, ‘2020 승진’ 등으로 출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집필된 공탁법 수험서입니다. 공탁법의 기본이론을 마친 수험생들의 최종정리 및 복습을 위하여 출간된 교재입니다.
수험생들의 요청에 따라 O, X 관계 없이 모든 지문들에 대하여 상세하고 완벽한 해설을 하였으며, 5개 지문 중 최소 1개 이상은 X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OX문제집이긴 하지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지문을 총망라하였습니다.
공탁법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기츨지문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큰 과목이므로 기출지문을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혀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재에서도 기출지문에 대하여는 ‘2020 법무사’, ‘2020 승진’ 등으로 출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공탁의 의의 및 종류 1
제2장 공탁소 2
제3장 공탁당사자 10
제4장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15
제5장 공탁관계법령 16
제2편 공탁절차
제1장 공탁신청절차 17
제2장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31
제3장 공탁사항의 변경 36
제4장 공탁서 정정 41
제3편 공탁물 지급절차
제1장 공탁물 출급ㆍ회수절차 47
제2장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시 첨부서면 50
제3장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64
제4장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69
제4편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제1장 변제공탁 77
제2장 수용보상금공탁 119
제3장 담보공탁 155
제4장 집행공탁 168
제5장 혼합공탁 200
제6장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211
제5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215
제2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236
제3장 보설 244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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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약력
* 연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
* [자격사항]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취득
* [학위] 법학박사(민사집행법 전공)
* 전)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법무사 집필위원(민사집행실무)
*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
* 현) 법무부 Law Educator(민사집행)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민사신청실무)
* 현) 서울지방국세청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
* 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민사집행실무, 부동산경매실무, 공탁실무)
* 현) 연세대학교 부동산경매 전문가과정 책임교수(부동산경매 권리분석)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
교수(민사집행실무)
* 전) 합격의 법학원 교수(민사집행법)
* 현) 법무사단기 전임교수(민사집행법, 공탁법, 가족관계등록법)
▣ 주요 저서 및 논문
*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2. 2. 연세출판사)
* 민사집행법강의(2022. 10. 연세출판사, 제10판)
* 민사집행법 객관식(2022. 10. 연세출판사, 제11판)
* 민사집행법 판례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6판)
* 민사집행법 예상문제(2021. 4.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핵심정리(2022. 3. 연세출판사, 제6판)
* 민사집행법 OX(2021. 11.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모의고사(2020. 9. 연세출판사)
*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추가판례 OX(2020. 10. 연세출판사)
* 공탁법강의(2021. 8.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객관식(2021. 9.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핵심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OX(2022. 2. 연세출판사, 제2판)
* 공탁법 예상문제(2021. 2. 연세출판사)
* 형법 객관식(2017. 6. 연세출판사)
* 부동산경매실무와 권리분석(2021. 3. 연세출판사, 제8판)
*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2014. 12.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2판)
* 강제집행실무(2021. 5.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8판, 공저)
* 민사집행실무(2022. 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제8판)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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