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V 이 책의 특징
본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제01절 상표의 사용 / 1
001▶반사원단제품 2
002▶척추동해비 2
003▶쌍학침대 4
004▶아가타 5
005▶훼라가모 7
006▶포트메리온 1 7
007▶포트메리온 2 10
008▶버버리 12
009▶루이비통 13
010▶EBS 16
011▶신일E.N.G 18
012▶SONY 18
013▶MENTIS 20
014▶파출박사 20
015▶마하몰 21
016▶장수온돌 22
017▶VSP 24

제02절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27
001▶비츠 28
002▶AceLink 29
003▶HOMEPLUS 30
004▶DIGITAL MEDIA 31
005▶POSFIBER 32
006▶리엔 33
007▶자생초 35
008▶망고몬스터 36
009▶롯데몬스터 39
010▶DAWN FIELD 40
011▶GLIATAMIN 41
012▶MOU-JON-JON 43
013▶천년마루 44
014▶NOVA 46
015▶단티싸게 48
016▶UMAMI 50
017▶MUS(등록무효) 51
018▶MUS(침해) 52
019▶IMPERAL 55
020▶좋은엄마프로젝트 58
021▶피자로드 59
022▶Cherry Spoon 60
023▶ROMANTIC 61
024▶AVENUE 61
025▶JIMMYCHOO 62
026▶NINA RICCI 63
027▶NICOLEMILLER 64
028▶DRAGON QUEST 65
029▶Bean Pole 66
030▶비아그라 67
031▶ROLEX 72
032▶포카칩 73
033▶POLO(후등록상표) 75
034▶POLO(선등록상표) 76
035▶다이소 77
036▶Saboo 78
037▶자연의 벗 87

제03절 제33조 / 89
001▶Red Sandra 90
002▶식물신품종보호법(화랑) 90
003▶PNEUMOSHIELD 91
004▶PARADENT HEALTH 91
005▶Linux(서적 등) 92
006▶Linux(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등) 93
007▶리눅스 내가 최고 94
008▶녹정기 95
009▶영절하 95
010▶황금당 96
011▶COLOR CON 97
012▶알바천국 98
013▶토마틸로 99
014▶Premiere 100
015▶Jazz 101
016▶KERATIN 102
017▶인공 고관절용 볼 102
018▶SUN SCIENCE 104
019▶ChargeNow 105
020▶HABITAT FOR HUMANITY 106
021▶천진함흥냉면 107
022▶KOREA RESEARCH 108
023▶코리아리서치센터 108
024▶사리원 면옥(제33조 제1항 제4호) 110
025▶사리원 면옥(제90조 제1항 제4호) 111
026▶일동 112
027▶용평 112
028▶경남대학교 114
029▶서울대학교 114
030▶AMERICAN UNIVERSITY 115
031▶GEORGIA 128
032▶CP 129
033▶R-M 130
034▶ㅕUMBRO 130
035▶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131
036▶HAIR SPA 132
037▶이브자리 134
038▶눈사랑 135
039▶블록쌓기 장난감 136
040▶허니버터아몬드 139
041▶K2 141
042▶몬테소리 143
043▶단박대출 146
044▶알파 148
045▶재능교육 150
046▶뉴발란스 152

제04절 제34조 및 제35조 / 157
001▶모짜르트 158
002▶백남준미술관 158
003▶허준본가 160
004▶헤밍웨이 161
005▶저명한 고인관련 판례의 비교 162
006▶우리은행 1 163
007▶우리은행 2 164
008▶캐릭터 165
009▶2NE1 166
010▶티아라 168
011▶APM 170
012▶한솔 172
013▶신진색 173
014▶Mickey Mouse 175
015▶토플러스 176
016▶샤넬 성형외과 178
017▶현대 179
018▶MCM 181
019▶소녀시대 182
020▶NECTAR 183
021▶함박웃음 184
022▶Coffee Bean 185
023▶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악의의 선사용상표) 187
024▶BCBG 188
025▶SUPERIOR(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193
026▶SODA 194
027▶MUCOTA 196
028▶버터플라이 198
029▶송석 200
030▶웨딩쿨 201
031▶SANDOZ 203
032▶WARAWARA 204
033▶Red Bull 206
034▶JUNKERS 208
035▶바비퀸 209
036▶루이비똥 211
037▶선퍼니쳐 213
038▶제34조 제3항 215
039▶제35조(등록상표의 포기) 215
040▶제35조(등록상표의 무효심결이 확정) 216
041▶abbi 216
042▶장보고 218
043▶양도계약 220

제05절 상표권 등 / 223
001▶원더랜드 224
002▶삼부자 225
003▶KT로지스 226
004▶FUJIFILM 227
005▶사기도박카드 228
006▶METROCITY 229
007▶KㆍSWISS 232
008▶STARCRAFT 233
009▶판매지 제한 약정에 위반된 경우 234
010▶SUPER TEMPERA 236
011▶진정상품 병행수입에서 적극적 광고행위 237
012▶사임당 238
013▶진한커피 241
014▶카타나 244
015▶하이우드 248
016▶삼성수원도매사건 249
017▶본죽 250
018▶IASO 251
019▶제110조 제3항(손해발생 및 그 입증의 정도) 252
020▶제110조 제4항 253
021▶남선알미늄 253
022▶크라운진 256
023▶탑플란트 258
024▶미키코리아 270

제06절 제90조 / 275
001▶옥류관 276
002▶유화정철학원 277
003▶노블레스 278
004▶옴네스 280
005▶거북표 281
006▶메디팜 282
007▶Red Sandra 284
008▶Scop 285
009▶홍삼정 286
010▶DECOSHEET 287
011▶핫윙 289
012▶참맑은 290
013▶인따르시아 292
014▶SUPERIOR 293
015▶카르텐 294
016▶팔팔카 295
017▶매직블럭 296

제07절 심판 및 소송 / 299
001▶computerized file management 300
002▶경주빵 302
003▶장원급제 304
004▶꾸이랑 305
005▶MSU 307
006▶DISCOVERY 309
007▶Sisley 310
008▶ROOT 311
009▶소녀시대 313
010▶노이에루 314
011▶포천 314
012▶크로코다일 315
013▶소문난 삼부자 317
014▶예랑 320
015▶시세이도 321
016▶컨티넨탈 323
017▶필톡스 324
018▶UNi SPORTS 329
019▶몬테소리 330
020▶POCA 331
021▶GUESS BY MAURICE MARCIANO 332
022▶별당막국수 332
023▶스킨케어용 화장품 334
024▶WINK 335
025▶METROCITY 336
026▶WCO 337
027▶목촌옥 337
028▶백남준 미술관 341
029▶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과 저작권 침해 342
030▶법랑냄비(권리범위확인심판, 불사용취소심판) 342
031▶VICTORIA’S SCRETE 343
032▶ESSIE 345
033▶레이싱카완구 346
034▶보온냉수통 347
035▶제주소주 349
036▶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정당한 사용 350
037▶HS HI-BOX 351
038▶사해행위 취소소송：피청구인 352
039▶사해행위 취소소송：양수인의 사용 353
040▶SAFER 354
041▶화미미정 356
042▶포스틱 357
043▶Reviness 358
044▶Relax Spa 359
045▶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선사용권 361
046▶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선사용권 361
047▶제90조와 제99조의 차이점 362
048▶불사용취소심판_중복심판청구 362
049▶불사용취소심판_심판청구이익 365
050▶불사용취소심판_일사부재리 367

제08절 기타 / 369
001▶코크린 370
002▶위치상표 371
003▶씨트리 372
004▶대장금 375
005▶골프장 379
006▶BTS 383
007▶밀착형 루프박스 386

제09절 판례색인 / 389

상표법 판례
변리사 시험 법과목 기출문제(1차 및 2차)를 참고하면, 판례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표법의 특성상 판례문에 포함된 “판결의 요지”는 추상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례의 문구를 이해 및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의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의 요지를 이해 및 암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결의 요지를 이해”한다고 함은 단순히 해당 문구를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선결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선결적인 법리가 왜 기술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표법 판례는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독학은 투자한 시간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숨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강의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시어, 판례를 깊이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변리사 김영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