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법원행정고시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대 기출문제(11개년, 2020 ~ 2010) 수록 및 과목별 별권 제작
② 주요 법조문과 필수사항 체계적 정리 및 최신 판례 반영

제1편 민법총칙 ㆍ 09

제1장 민법 서론 ㆍ 10
제①절 민법의 의의 ㆍ 10
제②절 민법의 법원 ㆍ 10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ㆍ 10
제①절 법률관계 ㆍ 10
제②절 신의성실의 원칙 ㆍ 10

제3장 권리의 주체 ㆍ 18
제①절 자연인 ㆍ 1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ㆍ행위능력 ㆍ 18
제2관 부재와 실종 ㆍ 22
제②절 법인 ㆍ 23
제1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ㆍ 23
제2관 법인의 설립 ㆍ 31
제3관 법인의 능력 ㆍ 38
제4관 법인의 기관 ㆍ 38
제5관 법인의 소멸 ㆍ 38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ㆍ 39

제4장 권리의 객체 ㆍ 40

제5장 권리의 변동 ㆍ 48
제①절 법률행위 ㆍ 48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 ? 48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 48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 58
제②절 의사표시 ㆍ 62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ㆍ 62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ㆍ 62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ㆍ 70
제4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ㆍ 74
제③절 법률행위의 대리 ㆍ 77
제1관 대리권 일반 ㆍ 77
제2관 복대리 ㆍ 86
제3관 표현대리 ㆍ 86
제4관 협의의 무권대리 ㆍ 94
제④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ㆍ 105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ㆍ 105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ㆍ 114
제⑤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ㆍ 115

제6장 기간 ㆍ 118

제7장 소멸시효 ㆍ 119


제2편 물권법 ㆍ 145

제1장 물권법 서론 ㆍ 146

제2장 물권의 변동 ㆍ 146
제①절 물권변동 총설 ㆍ 146
제②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146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146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151
제3관 부동산 등기 ㆍ 153
제③절 동산물권의 변동 ㆍ 168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 168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ㆍ 169
제④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 170
제⑤절 물권의 소멸 ㆍ 170

제3장 기본물권 ㆍ 171
제①절 점유권 ㆍ 171
제1관 점유 ㆍ 171
제2관 점유권의 득실 ㆍ 178
제3관 점유권의 효력 ㆍ 178
제②절 소유권 ㆍ 184
제1관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ㆍ 184
제2관 소유권의 취득 ㆍ 197
제3관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ㆍ 212
제4관 공동소유 ㆍ 218
제5관 명의신탁 ㆍ 236

제4장 용익물권 ㆍ 245
제①절 지상권 ㆍ 245
제②절 지역권 ㆍ 254
제③절 전세권 ㆍ 254

제5장 담보물권 ㆍ 261
제①절 유치권 ㆍ 261
제②절 질권 ㆍ 272
제③절 저당권 ㆍ 278
제1관 저당권의 범위와 효력 ㆍ 278
제2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ㆍ 294
제3관 특수한 저당권(근저당권, 공동저당권) ㆍ 302
제④절 비전형담보물권 ㆍ 313
제1관 가등기담보 ㆍ 313
제2관 양도담보 ㆍ 314


제3편 채권총론 ㆍ 319

제1장 채권의 목적과 종류 ㆍ 320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ㆍ 325
제①절 이행지체 ㆍ 325
제②절 이행불능 ㆍ 339
제③절 불완전이행 ㆍ 345
제④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ㆍ 345
제1관 강제이행 ㆍ 345
제2관 손해배상 ㆍ 347
제⑤절 채권자지체 ㆍ 357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ㆍ 358
제①절 채권자대위권 ㆍ 358
제②절 채권자취소권 ㆍ 368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ㆍ 385
제①절 분할채무 ㆍ 385
제②절 불가분채무 ㆍ 385
제③절 연대채무 ㆍ 386
제1관 연대채무 ㆍ 386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ㆍ 386
제④절 보증채무 ㆍ 389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ㆍ 401
제①절 채권양도 ㆍ 401
제②절 채무인수 ㆍ 411

제6장 채권의 소멸 ㆍ 419
제①절 변제 ㆍ 419
제1관 변제일반 ㆍ 419
제2관 변제의 제공 ㆍ 422
제3관 변제의 충당 ㆍ 424
제4관 변제자 대위 ㆍ 428
제②절 상계 ㆍ 435
제③절 그 외 채권의 소멸사유(대물변제ㆍ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ㆍ 445


제4편 채권각론 ㆍ 451

제1장 계약총론 ㆍ 452
제①절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ㆍ 452
제②절 계약의 성립 ㆍ 456
제③절 계약의 효력 ㆍ 45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ㆍ 459
제2관 위험부담 ㆍ 469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ㆍ 471
제④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ㆍ 472

제2장 계약각론 ㆍ 486
제①절 증여 ㆍ 486
제②절 매매 ㆍ 488
제1관 매매의 성립 ㆍ 488
제2관 매매의 효력 ㆍ 496
제3관 담보책임 ㆍ 498
제③절 임대차 ㆍ 507
제1관 민법상 임대차 ㆍ 507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ㆍ 513
제3관 상가임대차보호법 ㆍ 529
제④절 도급 ㆍ 532
제⑤절 조합 ㆍ 543
제⑥절 그 외의 전형계약들 ㆍ 549

제3장 사무관리 ㆍ 553

제4장 부당이득 ㆍ 559
제①절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반환범위 ㆍ 559
제②절 부당이득의 특례 ㆍ 571
제1관 비채변제 ㆍ 571
제2관 불법원인급여 ㆍ 571
제5장 불법행위 ㆍ 576
제①절 일반불법행위 ㆍ 576
제②절 특수한 불법행위 ㆍ 578
제1관 감독자의 책임 ㆍ 578
제2관 사용자책임 ㆍ 578
제3관 공동불법행위 ㆍ 584
제4관 공작물 책임 ㆍ 590
제5관 현대형 불법행위 ㆍ 592


제5편 친족ㆍ상속법 ㆍ 597

제1장 가족법 서론 ㆍ 598

제2장 친족법 ㆍ 598
제①절 서설 ㆍ 598
제②절 친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ㆍ 598
제③절 혼인 ㆍ 599
제1관 혼인의 성립 ㆍ 599
제2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ㆍ 599
제3관 혼인의 효과 ㆍ 599
제4관 이혼 ㆍ 606
제5관 사실혼 ㆍ 619
제④절 부모와 자 ㆍ 621
제1관 친생자 ㆍ 621
제2관 양자 ㆍ 625
제3관 친양자 ㆍ 625
제4관 친권 ㆍ 629
제⑤절 후견, 부양 ㆍ 633

제3장 상속법 ㆍ 640
제①절 상속 ㆍ 640
제1관 상속인 ㆍ 640
제2관 상속회복청구권 ㆍ 643
제3관 상속분 ㆍ 650
제4관 상속재산의 분할 ㆍ 653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ㆍ 658
제6관 상속재산의 분리 ㆍ 662
제7관 상속인의 부존재 ㆍ 662
제②절 유언 ㆍ 663
제1관 유언의 방식 및 집행 ㆍ 663
제2관 유언의 효력 ㆍ 668
제③절 유류분 ㆍ 670

[머리글]
첫째, 최근 11년간 출제된 기출문제(2020~2010)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조문과 판례 변경사항(2020.11.)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교재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에 대하여 전수검토와 교차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토론을 거쳐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독성을 위하여 입체화를 추진하고, MGI Point를 다듬어 조금이라도 수험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