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법무사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신 법무사시험 출제경향 반영
② 2020 ~ 2010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③ 가급적 조문 그대로 수록하여 자주 출제되는 조문학습의 효율성 증대
④ 최근 개정법령까지 모두 반영

CONTENTS

PART 01
총론

CHAPTER 01 상법총론 2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2
제1절 상인 2
제2절 상업사용인 7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13

2단계 예상문제 20
제1절 상인 22
제2절 상업사용인 23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29

CHAPTER 02 상업등기와 영업의 양도 36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36
제1절 상업등기 36
제2절 영업양도 42

2단계 예상문제 49
제1절 상업등기 49
제2절 영업양도 51

CHAPTER 03 상행위 총론 58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58
제1절 상행위의 특칙 58
제2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78
2단계 예상문제 81
제1절 상행위의 특칙 81
제2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101

CHAPTER 04 상행위 각론 104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104
제1절 대리상 104
제2절 중개업 105
제3절 위탁매매인 108
제4절 운송업 113
제5절 운송주선인 115
제6절 공중접객업 116
제7절 창고업 12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1

2단계 예상문제 125
제1절 대리상 125
제2절 중개업 127
제3절 위탁매매인 128
제4절 운송업 129
제5절 운송주선인 135
제6절 공중접객업 135
제7절 창고업 137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38

PART 02
회사법

CHAPTER 01 회사법 총칙 146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146
제1절 회사의 개념 146
제2절 회사의 종류 149
제3절 회사의 능력 150
제4절 회사의 설립 150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155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61

2단계 예상문제 164
제1절 회사의 개념 164
제2절 회사의 종류 167
제3절 회사의 능력 171
제4절 회사의 설립 171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173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89

CHAPTER 02 주식회사의 설립 190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190
제1절 주식회사 190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190
2단계 예상문제 204
제1절 주식회사 204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205

CHAPTER 03 주식과 주주 214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214
제1절 주식의 개관 214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216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224
제4절 그 밖의 주식 233

2단계 예상문제 238
제1절 주식의 개관 238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250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254
제4절 그 밖의 주식 267

CHAPTER 04 주식회사의 기관 272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272
제1절 주주총회 272
제2절 이사 ㆍ 이사회 ㆍ 대표이사 293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324

2단계 예상문제 328
제1절 주주총회 328
제2절 이사 ㆍ 이사회 ㆍ 대표이사 383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440

CHAPTER 05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52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452
제1절 신주발행의 개념과 종류 452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460
제3절 사채 467
제4절 상장회사의 특례 473

2단계 예상문제 474
제1절 신주발행의 개념과 종류 474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490
제3절 사채 501
제4절 상장회사의 특례 509

CHAPTER 06 그 밖의 회사 512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512
제1절 합명회사 512
제2절 합자회사 514
제3절 유한책임회사 516
제4절 유한회사 517
제5절 외국회사 519

2단계 예상문제 520
제1절 합명회사 520
제2절 합자회사 521
제3절 유한책임회사 522
제4절 유한회사 524
제5절 외국회사 525

PART 03
어음 ㆍ 수표법

CHAPTER 01 어음 ㆍ 수표 총론 528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528
제1절 어음 ㆍ 수표의 개관 528
제2절 어음행위 총설 528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534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취득 및 이전과 의무 536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537
제6절 백지어음 ㆍ 수표 543
2단계 예상문제 547
제1절 어음 ㆍ 수표의 개관 547
제2절 어음행위 총설 547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554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취득 및 이전과 의무 561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565
제6절 백지어음 ㆍ 수표 568

CHAPTER 02 어음 ㆍ 수표 각론 574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574
제1절 발행 574
제2절 환어음의 인수 580
제3절 배서 580
2단계 예상문제 586
제1절 발행 586
제2절 환어음의 인수 592
제3절 배서 597

CHAPTER 03 어음 ㆍ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606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606
제1절 어음 ㆍ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원인 606
제2절 그 밖의 제도 611
제3절 수표 611
2단계 예상문제 616
제1절 어음 ㆍ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원인 616
제2절 그 밖의 제도 626
제3절 수표 626

CHAPTER 01 보험총론 632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632
제1절 보험제도 632
제2절 보험계약법 632

2단계 예상문제 650
제1절 보험제도 650
제2절 보험계약법 652

CHAPTER 02 손해보험 674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674
제1절 통칙 674
제2절 각칙 687

2단계 예상문제 692
제1절 통칙 692
제2절 각칙 713

CHAPTER 03 인보험 724

1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724
제1절 총설 724
제2절 생명보험 730
제3절 상해보험 730
제4절 질병보험 730

2단계 예상문제 731
제1절 총설 731
제2절 생명보험 731
제3절 상해보험 733
제4절 질병보험 733

CHAPTER 04 해상법 734

제1절 해상기업 조직 734
제2절 선박의 담보 741
제3절 해상기업활동 745
제4절 해상기업의 위험 751
제5절 항공편 755

[머리말]

객관식 상법은 개정판에서 다음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1. 2020년 법무사 시험과 해설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 법원등기직 시험 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전판에서 법원등기직 문제와 해설을 [1단계]로 배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쉬운 문제를 먼저 접근하도록 하여
거부감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경향이 법무사와 차이가 나는 관계로, [1단계] 법원등기직 문제와 해설을 삭제하였고, [2단계] 였던 법무사 문제와 해설을 [1단계]로 옮겨 구성하였습니다.

3. 최근 추세인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문제 및 해설 수록
변호사시험은 법무사시험과는 문제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사시험이 변호사시험 출제의 경향과 문제 구성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일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문제 중 법무사시험과 구성상 유사한 문제를 [2단계]로 배치했습니다. 사실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은 회당 객관식 문제 출제수는 많지 않지만, 1년에 4회가 치러질 정도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문제의 다양성을 볼 때 최근 경향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 되어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끝내고 보니, 예상보다 면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객관식 문제의 해결방법은 많은 문제를 접하고 반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분량의
문제는 강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기본서와 동일한 시점에 출간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구성을 변경하다보니 기본서 출간과 시간적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최대한 맞춰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 12. 1.
김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