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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기차 정책, 이대로 좋은가?”
9년차 전기차 전문 기자가 밝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오늘과 미래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과 시장은 이미 전기차 시대로 세대교체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해 세계적 변화에 준비해 왔으며 2020년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그린 뉴딜을 발표하여,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이 되었다.
전기차 산업이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한국은 강점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성장은 물론, 국민의 인식 개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우리보다 한참 부족했던 중국은 어느새 국내 상용차, 초소형 전기차 시장을 점령했고, 테슬라 전기차 역시 우리의 안방 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 책은 충분한 물질적 지원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와 반복되는 정책적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다. 9년차 전기차 전문기자인 저자는 정책과 시장이 충돌하는 현장과 해외 사례에서 찾은, 가장 시급하면서도 당장 바꿀 수 있는 정책 개선 열 가지를 제언한다. 정부의 일관된 보급 위주의 정책이 어떻게 산업의 한계를 불러왔으며, 또 중국 등의 수출 장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시장을 제재 없이 연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한국 전기차 산업이 처한 현실과 성장을 위한 미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전기차 산업과 정책의 실상을 밀도 있게 조망한 첫 번째 책!
_ 보급이 아닌 산업화로의 전환 강조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전기차 보급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전기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 차량 구매 보조금 등 지원책에 대한 뉴스가 연초마다 나오고, 기술 발전으로 늘어난 주행거리 등도 꾸준히 기사화된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의 인기는 전기차를 잘 모르는 국민도 새로운 모델의 출시나 가격, 적용된 신기술을 알 정도로 높다. 이렇듯 한국에서 전기차는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런 표면적 인기에 비해 국내 산업과 시장을 제대로 파악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책의 저자는 산업 현장을 발로 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의 실상을 밝히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과 정부 정책, 관련 산업계를 취재하고 실제 이용자 및 당사자들을 만나 얻은 현장의 소리를 책에 담았다.
책은 크게 한국 전기차의 역사와 실패한 정책 사례, 국내 전기차 산업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열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막대한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전문 기업 하나 없고 테슬라 같은 스타 기업은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국내 산업의 실태를 다루고, 보조금 혜택이 대부분인 정부의 전기차 보급·산업 정책에 따른 관련 업계의 실상을 조망하며 우리나라 전기차 정책이 산업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산업과 시장이 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관련 업계와 정부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전문가 시각에서 제시한다. 이와 함께, 구매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이유와 점검 포인트 등도 소개한다.
이 책은 국내 유일하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과 정책의 실상을 밀도 있게 조망한 책으로, 단순하게 ‘전기차’라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자동차 시대를 맞아 우리 산업이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변화할 것을 주문한다.

원희룡(제주지사)
기후 위기에 맞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아가는 지금, 친환경·저탄소 녹색전환의 중심에는 전기차가 있다. ?충전 중인 대한민국 전기차?를 쓴 박태준 기자는 국내외 전기차 보급과 급변하는 산업 현장을 발로 뛴 전문기자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한국 주도형 산업화 방향 제시까지 한국 전기차의 현주소와 미래를 날카롭게 짚었다. 전기차 보급과 연관 산업 육성에 힘써온 제주로서 이 책의 출간은 무척이나 반갑고 뜻깊은 일이다.

정만기(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큰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충전 중인 대한민국 전기차?를 발간하는 저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난제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이나 환경 규제 등 정책적 문제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 부품 개발 역량 제고, 배터리 원자재 등의 안정적인 확보, 중국 등 새로운 경쟁자 대비 산업경쟁력 제고 등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박재홍(한국전기차산업협회 회장)
업계에서는 박태준 기자를 ‘오랫동안 이 동네에 있어준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산업계를 대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던 일관성이 있는 기자다. 책에 나온 대로 한국의 전기차 역사는 10년이 되었지만, 테슬라 같은 스타 기업이 나오지 못했다. 좋은 산업적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건 아닌지, 꼽씹어 보게 된다. 책에 나온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10가지 제언에 크게 공감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아닌 산업계가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배경과 이유를 정확하게 다루었다.

제1장 에디슨이 생각한 전기차

제2장 한국 전기차 역사의 5대 사건
1. 최단 시간에 사라진 국산 첫 전기차
2. 오락가락 정부의 요금 정책이 부른 재앙
3. 3년치 잠재고객 앗아간 테슬라의 폭격
4. 중국 전기차의 뻔뻔한 한국 진출
5. 8년 만에 전기차 보급 10만 대 돌파

제3장 정부 정책의 다섯 가지 잘못
1. 정부의 한전이 충전 시장을 왜곡했다
2. 사라진 전기차 3대 국책사업
3. 중국은 한국서 되고, 한국은 중국서 안 된다
4. 전기차보다 빠른 전기차 정치
5. 전기차 보급은 매년 ‘미달’, 충전기는 매년 ‘조기 마감’

제4장 될성부른 한국 전기차
1. 전기차 보급 최적의 환경 ‘대한민국’
2. ‘현대차그룹이 달라졌어요’
3. 우리 중소기업의 무한한 가능성

제5장 정부에 바라는 열 가지 제안
1. 초소형 전기차, 그냥 내버려 두라
2. 충전기 국가보조금 폐지하라
3. 한전의 역할을 명확히 하라
4. 초급속충전기 보급은 신중히 하라
5. 중국의 전기차 정책을 배우라
6. 지금이 보조금 정책을 대수술할 때
7. 모든 전기차의 데이터를 개방하라
8. 전기차 정책, 경제성보다 친환경으로 접근하라
9. 친환경차 기준을 바꾸라
10. 전기차 정책, 일방적 보급에서 산업화로 바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