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대한민국 정부 2030』은 〈정부-국회 간 견제와 균형〉,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노력〉,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정부의 크기와 역할〉, 〈정부의 우수인력 확보 노력〉, 〈정부의 인적 다양성 확보〉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격려사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적극성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개입 시기의 완급을 조절하고 개입의 강약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 근거하여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남북 분단과 냉전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우리가 발전시킨 우수한 국가 정책결정 및 행정 체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은 디지털 행정의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변혁의 시대적 상황은 이제 우리 행정에게 보다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변혁의 시대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기술 차원에서의 혁명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넓게는 이들 신기술이 초래하게 될 삶의 방식과 국가 및 사회 전반의 변화, 즉 국정운영의 틀과 행정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및 급속한 ICT 발전에 의한 지능정보사회의 출현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요인의 변화에 정부와 우리 행정도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미래의 한국 사회를 예측하고 미래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전망하는 것은 행정학자들에게 도전적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행정학자들도 정부 변화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행정학회 소속의 ‘정부의미래연구회’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10년 후의 정부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행정학회의 분과연구회로 운영된 ‘정부의미래연구회’가 발간한 이 책은 한국 행정학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국회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시작하여,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정부의 크기와 역할 및 재정 규모와 건전성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정부의 기반 구조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우리 행정학의 분야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시점에 앞으로 고민해야 하는 주제들을 담고 있어서, 한국 행정학의 역할과 미래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유용한 내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출간하신 여러 연구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20년도에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이처럼 한국행정학회의 분과위원회가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여 출간하는 소중한 저서에 격려사를 쓸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미래를 개척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55대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 원 희

발간을 축하하며
2020년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의 만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및 패권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위협 요소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경우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보다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증대되는 위험과 위기 환경으로부터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래예측 및 이에 근거한 전략적 대응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은 이미 미래예측을 국가의 생존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미래연구 결과를 국가전략과 연계한 국정 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확산되는 디지털기술로 인하여 지능정보사회로 이행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은 ‘현재 진행형 미래’이며, 이러한 과도기에 여러 행정학자들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미래를 예측하고,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는 2020년 한국행정학회 정부의미래연구회와 함께 「정부의 미래 2030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진행된 ‘정부의 미래 2030 연구’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의 미래 변화의 흐름을 사전에 예측하고, 미래의 정책적 이슈를 발굴해나감으로써 거시적인 국가 미래전략 어젠다를 발굴하는 매우 훌륭한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1959년 설립된 이래로 대한민국의 행정학ㆍ정책학 교육과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SSK(Social Science Korea) 등의 사업을 통해 미래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국가리더십연구센터, 국가재정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서베이연구센터,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조직진단평가연구센터,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지속가능 회계ㆍ재정 연구센터,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 및 한국정책지식센터 등 다양한 국고지원 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학술적 연구 성과를 공공 정책과정에 실천적으로 반영하는 역할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센터들 가운데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이 책은, 한국 행정학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대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체계적 미래예측과 진단을 통해 미래의 행정과 정부 운영에 대한 혜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미래 2030』 출간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는 공공부문의 정책적 이슈를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 지능정보사회 연구진이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서, 정부의 체계적인 미래예측과 새로운 국가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모두가 힘든 2020년에, 이처럼 귀중한 연구 결과물을 출간하신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의 김동욱 센터장님과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연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정 광 호

제1장 정부-국회 간 견제와 균형
1. 선정 배경
2. 정부제안 입법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2장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노력
1. 선정 배경
2. 국민청원입법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국민제안 건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3장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1. 선정 배경
2.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국세와 지방세 징수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총지출 중 중앙정부 지출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4장 정부의 크기와 역할
1. 선정 배경
2.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 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교육공무원 수
1) 개요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5장 정부의 우수인력 확보 노력
1. 선정 배경
2.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중 경채 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개방형 직위 민간인임용수임용률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1) 개요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6장 정부의 인적 다양성 확보
1. 선정 배경
2.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수 및 비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7장 중앙정부 규모와 재정건전성
1. 선정 배경
2.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사회복지 재정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4. 중앙정부 채무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5. 조세부담률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8장 디지털정부의 기반 구조
1. 선정 배경
2. 디지털 주민등록증(디지털 ID)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CCTV 설치 및 활용의 변화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9장 디지털정부의 업무 환경
1. 선정 배경
2. 스마트워크 업무 환경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3. 정보화 예산 규모
1) 개념 및 현황
2) 델파이 질문 및 조사 결과
3) 결과의 해석
｜참고문헌

제10장 종 합
1. 최근 10년 추세와 향후 10년 예측의 비교
1) 대외관계에서의 중앙정부 위상
2) 중앙정부의 크기
3) 중앙정부의 인력
4) 재정의 규모와 건전성
5) 디지털기술의 확산
2.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2차 델파이 결과
찾아보기

[머리말]
1. 델파이 진행 경과
2017년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의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미래 공공부문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2회 델파이방식으로 공공부문의 변화와 대응과제 도출 작업을 한 적이 있다. 향후 5∼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 변화의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12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 방식이었다. 연구진들은 비교적 그럴듯한 미래 예측과 전망 그리고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고 자평하면서 델파이 조사에 대한 신뢰를 얻었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델파이 조사를 적용해서 미래예측 작업을 추진해보자는 데 동의하였다.
2019년에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와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참여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미래를 조망하는 연구를 선도하는 분과연구회를 한국행정학회에 신청하기로 하였고, 2019년 행정학회 총회에서 학회회원 50여 명이 발기한 정부의미래연구회의 분과위원회 출범이 승인되었다. 정부의미래연구회는 중앙정부의 향후 10년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 단위 지방정부, 분야별(경제산업, 사회문화, 질서유지 등) 중앙정부의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 계획을 확정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중심으로 중앙정부 미래 10년 예측을 위한 델파이 조사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연구센터장인 김동욱(서울대)과 정부의미래연구회 회장인 정충식(경성대)이 주관하고 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인 김구민(2020년 9월에 금강대 교수로 부임), 노재인, 안종석 박사가 실무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러 차례 회의 끝에 2025년과 2030년의 계량화된 지표를 예측하고 예비질문 32개를 도출한 후 폐기와 통합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3개 질문으로 압축하였다. 외부관계 4개, 조직인사 9개, 재무 6개, 정보화 4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3개 질문은 수량과 비율 두 가지로 물었고 나머지 19개 질문은 하나로 물었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패널에 정부의미래연구회 회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질문에 적절히 답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연구진들이 추천하여 총 80명의 패널을 확정하였다. 패널 80명 전원이 한국행정학회 회원이고, 이 중 대학교원이 74명, 연구기관 연구원은 6명이고, 남성 74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되었다.
1회 델파이 조사는 2020년 7월 14일 80명의 패널에게 이메일로 조사지를 배포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조사요청 사실을 알렸다. 답변 마감일은 2020년 7월 24일이었는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마감일을 3일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45명이 응답하였다. 이 응답자는 2차, 3차 조사에서도 모두 응답하였다. 응답자 45명은 대학교원 41명, 연구기관 연구원 4명이고, 남성 42명, 여성 3명으로 분포되었다.
연구진은 1차 조사에서 나온 수치적 답변을 통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가/감소 예측의 근거에 대한 서술적 답변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2020년 8월 13일에 1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내용과 응답자별로 1차 조사의 수치적 답변을 담은 질문(1차 조사와 동일함)을 배포하였다. 45명의 1차 조사 응답자에게 이메일로 조사지를 배포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조사요청 사실을 알렸다. 답변 마감일은 2020년 8월 21일이었는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마감일을 2일 연장하였고 45명 전원이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2차 조사에서 나온 수치적 답변을 통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가/감소 예측의 근거에 대한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서술적 답변을 통합하여 재분류하였다. 2020년 9월 3일에 2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내용과 응답자별로 2차 조사의 수치적 답변을 담은 질문(2차 조사와 동일함)을 배포하였다. 45명의 2차 조사 응답자에게 이메일로 조사지를 배포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조사요청 사실을 알렸다. 답변 마감일은 2020년 9월 11일이었는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마감일을 2일 연장하였고 45명 전원이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수차례 회의를 통해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연구진(김동욱, 정충식, 김구민, 김대현, 노재인, 박규동, 안종석, 육은희, 은종환)은 3회에 걸친 델파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23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서 이를 총 8개 분야로 재분류하고 각 분야를 장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정충식(제8장, 제9장), 김구민(제7장), 김대현(제2장), 노재인(제1장), 박규동(제3장), 안종석(제5장), 육은희(제6장), 은종환(제4장)이 분담하여 주제선정 배경과 질문, 결과의 해석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김동욱 교수가 머리말을 작성하고 종합(제10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본문 내용의 소개
먼저 중앙정부의 국회, 국민, 지방정부와의 관계 차원에서 상대적 위상 변화를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조직과 인력규모로 본 정부의 크기, 인력의 전문성과 다양성, 재정의 규모와 건전성을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의 디지털기술의 확산을 디지털신분증, CCTV, 스마트워크, 정보화 예산 등으로 예측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회에서 의원발의 입법이 증가하고 정부제안입법이 감소하는 추세, 인사청문 대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를 예측하고자 하였고, 제2장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국민 참여 관점에서 국민의 입법청원과 국민제안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예측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적으로 추진해온 자치분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을지를 예측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인사교류, 국세-지방세 비율,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출 비율 등을 예측하였다.
제4장에서는 보조기관 수와 공무원 수로 정부의 크기를 예측하였고 중앙정부 공무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공무원의 수도 별도로 예측하였다. 제5장에서는 인력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차원에서 경력채용과 개방형직위 민간인 채용 비율을 예측하였고,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민간부문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을 예측하였다. 제6장에서는 공무원 인력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과 장애인 채용 비율의 지난 10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지에 대하여 예측하였다. 제7장에서는 재정규모와 재정의 건전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규모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중앙정부채무와 조세부담의 증가 추세가 앞으로 10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범사회적인 확산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수용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제8장에서는 전자ID, 모바일ID 등 디지털신분증과 CCTV의 확산으로 첫 수집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처리되는 행정환경을 예측하고, 제9장에서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스마트워크와 공공부문 정보화를 위한 재원 비율을 예측하였다.
제10장은 델파이 조사 결과의 종합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모습이 지난 10년간의 변화 추세와 향후 10년의 변화 추세에서 차이가 있는지, 변화 추세가 가속화되는지 또는 둔화되는지 등을 서술하였다.

3.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2030』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김대현, 노재인, 박규동, 안종석, 육은희, 은종환 전임연구원과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김구민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발간을 기획하시고 집필에 함께해주신 정부의미래연구회 회장 정충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재정 지원을 주시고 축하의 글도 주신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델파이 조사와 발간을 응원해주신 서울대 행정대학원 임도빈 전 원장님과 정광호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참여하셔서 많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주신 45명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집단지성의 2030년 정부의 미래에 대한 예측값들은 오랫동안 좋은 자료로서 남아서 연구자와 정부당국자들이 활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연구진을 대표하여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장
김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