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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약품 산업과 경쟁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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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의료ㆍ의약품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경쟁법의 적절한 도입 점을 고민하다.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ㆍ의약시장의 구조분석과 동시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경쟁법을 적용할지를 연구한 책이다. 경쟁법은 정책적 의료보장 틀 밖에서 적용되는데, 의료의 산업적 측면과 보장제도의 측면은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상충된다. 이는 의료보건 공공 정책이 시장의 구조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과 갈등을 불러낸다.
평등한 의료서비스 보장과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의료ㆍ의약 산업 경쟁법 연구는 현재 의료ㆍ의약품 산업시장의 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생성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제1장 의료시장과 의료산업
제1절 의료시장의 경제원리
Ⅰ. 의료시장의 경제적 특성
1. 의료서비스의 성격
2. 의료수요 및 공급의 특성
3. 의료시장과 시장실패
4.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세분화
5. 진입장벽과 의료시장
6. 건강보험과 의료시장
Ⅱ. 의료시장의 경제적 특성과 경쟁법
1. 의료시장의 자원배분과 경쟁법
2. 의료시장과 경쟁법
제2절 의료시장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범위
Ⅰ. 문제의 소재
Ⅱ. 경쟁법 적용 절제론 검토
1. 전문성에 기한 절제론
2. 윤리성에 기한 절제론
3. 의료의 질에 기한 절제론
Ⅲ. 의료분야의 특성에 따른 경쟁법 집행
제3절 의료시장에 대한 경쟁법 적용 실태

제2장 의료시장과 기업결합
제1절 미국 의료시장의 기업결합
Ⅰ. 미국 의료시장의 기업결합의 실태
Ⅱ. 의료시장의 획정
1. 상품시장의 획정
2. 지역시장의 획정
Ⅲ. 경쟁제한성 판단
1. 시장점유율
2. 진입장벽
3. 단독효과
4. 협조효과
5. 비영리병원 특수성
Ⅳ.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
1. 효율성 항변
2. 도산기업 항변
제2절 한국 의료시장의 기업결합
Ⅰ. 한국 의료시장의 기업결합 실태
1. 의료분야 기업결합의 배경
2. 현행 의료법상 기업결합의 허용범위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
1. 상품시장의 획정
2. 지역시장의 획정
Ⅲ. 경쟁제한성의 판단
1. 경쟁제한성 판단의 원칙
2. 구체적 경쟁제한성 판단
Ⅳ.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

제3장 의료시장과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미국 의료시장의 공동행위
Ⅰ. 의료공급자의 공동행위
1. 의료공급자의 가격담합
2. 의료공급자의 가격 정보교환
3. 가격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4. 의료공급자의 제3 지불자에 대한 공동행위
5. 의료공급자 단체를 통한 공동행위
Ⅱ. 병원의 공동행위
1. 병원 공동행위의 유형
2. 병원과 보험회사의 수직적 공동행위
3. 병원과 의사의 수직적 공동행위
Ⅲ. 제3 지불자의 공동행위
Ⅳ. 수요 공동행위
제2절 한국 의료시장의 공동행위
Ⅰ. ‘복수의 사업자’ 요건
Ⅱ. 경쟁제한성 심사 기준
Ⅲ. 유형
1. 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위
2. 가격 정보교환 행위
3.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4.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제한 행위
5. 의료 조인트 벤처
제3절 의료산업과 사업자단체 규제
Ⅰ. 사업자단체 규제의 내용
1.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2. 사업자수의 제한
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Ⅱ. 주요 사례
1. 대법원 2003. 3.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06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누58824 판결
4.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58580 판결

제4장 의료시장과 단독행위
제1절 미국 의료시장의 시장지배력 남용
Ⅰ. 의료공급자의 시장지배력
Ⅱ. 병원의 시장지배력
1. 할인정책
2. 수직적 거래제한
Ⅲ. 제3 지불자의 시장지배력
1. 다른 보험자에 대한 배제행위
2. 의료공급자에 대한 남용행위
3. 맥카렌 퍼거슨 면제
4. 최혜고객 조항
제2절 한국 의료시장의 시장지배력 남용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
Ⅱ. 사회보장기구의 사업자성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
1. 가격남용 행위
2. 필수설비
3. 배타조건부거래(exclusive dealing)
4. 건강 보험회사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최혜고객 조항
제3절 한국 의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Ⅰ. 부당한 고객유인
Ⅱ. 기타 유형

제5장 의약품 시장과 경쟁법
제1절 의약품 시장과 경쟁법 적용
Ⅰ. 의약품 시장과 경쟁법
1. 의약품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필요성
2. 의약품 시장의 특성
Ⅱ. 의약품 시장의 시장지배력
1. 의약품 특허와 시장지배력
2. 의약품 자료 독점권과 시장지배력
Ⅲ. 의약품 시장의 배제남용(exclusive abuse)
1. 배타조건부거래
2. 끼워팔기
3. 결합판매
4. 거래거절
5. 약탈적 가격, 이윤압착
6. 가격 차별
7. 최혜고객조항
Ⅳ. 의약품 시장의 착취남용
1. 가격 남용
2. 공급량 조절
Ⅴ. 의약품 시장의 부당한 공동행위
1. 브랜드 제약회사와 제네릭 제약회사의 합의
2. 제네릭 제약회사 사이의 독점적 실시 합의
3. 제네릭 제약회사 사이의 시장분할 합의
4. co-promotion 합의
Ⅵ.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공통 유형
2. 부당한 고객 유인
3.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Ⅶ. 의약품 시장의 조인트 벤처
Ⅷ. 의약품 시장의 기업결합
1. 기업결합과 특허권
2. 유력 신생기업 인수(killer acquisition)
3. 수직결합
제2절 의약품 시장의 특허권
Ⅰ. 의약품 특허와 의약품 시장
1. 의약품 시장과 의약품 특허
2. 의약품 특허와 경쟁법
Ⅱ. 의약품 특허
1. 의약발명과 의약품 특허
2. 의약품과 의약용도발명
3. 의약 관련 발명
Ⅲ. 의약발명의 요건
1. 의약발명의 신규성
2. 의약발명의 진보성
3. 의약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4. 미완성 발명
Ⅳ.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
1. 특허 청구범위 기재
2. 발명의 설명 기재
Ⅴ.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
1.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과 보호범위
2.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3절 의약품 시장의 특허권과 경쟁법
Ⅰ. 의약품 특허권 남용과 경쟁법
1. 특허권 남용행위의 유형
2. 관련 시장 획정
Ⅱ. 의약품 특허권과 단독행위(unilateral action)
1. 특허권 취득
2. 특허 실시
3. 배타조건부거래와 끼워팔기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Ⅲ. 의약품 특허권과 공동행위
1. 특허풀
2.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상호실시허락)
3. 실시료 담합
Ⅳ. 의약품 특허권과 경쟁 제네릭 배제
1. 브랜드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관계
2. 브랜드 제네릭 출시
3. 유사의약품 출시(product hopping)
4. 에버그린 전략(evergreen strategy)
5. 분할출원
6.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Ⅴ. 의약품 특허분쟁과 부당한 합의
1. 소송상 합의
2.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pay for delay)
Ⅵ. 의약품 특허소송과 남용
1. 기만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소송
2. 소송권 남용행위(sham litigation)
Ⅶ. 의약품 특허권과 기업결합

제6장 의료?의약품 시장과 경쟁법 집행의 전망
제1절 의료시장과 경쟁법
Ⅰ. 의료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쟁법 집행 현황
Ⅱ. 의료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1. 공정거래법 적용의 절제론
2. 의료분야의 특성에 따른 공정거래법 집행의 필요성
Ⅲ. 한국 의료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1. 미국 독점금지법 원리의 한국에서의 적용한계
2. 시사점
제2절 의약품 시장과 경쟁법
Ⅰ. 의약품 시장과 특허권
Ⅱ. 의약품 시장의 특허권 남용행위
Ⅲ. 브랜드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
Ⅳ. 한국 의약품 시장과 경쟁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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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정재훈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하여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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