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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
전자조달 절차, 궁금증을 한눈에!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약 123조 원의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정부기관에서 안내서 등으로 발간한 내부 참고자료 외에 기업 입장에서 절차와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은 찾기 힘들었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참여 방법과 절차를 어렵게 느껴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담당자에게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하나하나 묻는 것도 한계가 있다. 기본을 모르고 해결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이 책은 공공조달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영자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물론, 시장 진입 기회와 방법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기업, 공공조달을 공부하는 대학생 및 각 부서 관리자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123조 원 가치 창출의 비밀,
공공조달에 대한 모든 것

어떤 시장보다 접근하기 좋고, 진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부기관과의 계약임에도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공공조달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기업의 실무자가 당장 실전에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출 절차와 방법을 소개한다. 1장에서는 공공조달 계약의 종류와 기본 프로세스, 입찰 방법 따라 하기, 실수하지 않는 계약 Tip, 산업별 조달 방법의 차이 등을 다뤘다. 2장에서는 국방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입찰과 심사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공공조달 계약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 주요 질문과 답변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부록 코너를 마련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공공조달 관련 핵심 용어를 모아 정리했다.

프롤로그 ㆍ4

Part 1. 공공조달 시장, 어떻게 진출하는가?
1. 공공조달 제대로 알기
① 공공조달의 이해 ㆍ12
② 공공조달 계약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ㆍ14
③ 계약의 기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ㆍ17
④ 공공조달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ㆍ26

2. 공공조달 입찰 방법 따라 하기
① 입찰 참여를 위한 1단계(입찰 등록) ㆍ28
② 입찰 참여를 위한 2단계(전자 입찰) ㆍ55
③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Tip ㆍ61

3. 실수하지 않는 공공조달 계약 TiP
①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ㆍ68
② 계약의 종류와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ㆍ70
③ 물품구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Tip ㆍ73

4. 산업별 조달 방법의 차이
① 소프트웨어산업 조달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ㆍ83
② 건설 기술 용역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ㆍ ㆍ87
③ 시설공사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ㆍ91
④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ㆍ107
⑤ 벤처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ㆍ111

Part 2. 국방조달, 어떻게 진출하는가?
1. 국방조달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
① 업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ㆍ118
② 어떤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ㆍ145

2. 입찰 방법에 따른 참여 방법
① 경쟁 입찰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ㆍ151
② 공개 수의 협상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ㆍ161
③ 비공개 수의 협상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ㆍ166
④ 국방 규격 확인이 가능한가요 ㆍ169

3. 낙찰자를 위한 심사 방법
① 일반 경쟁 입찰 적격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ㆍ176
② 계약 이행능력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ㆍ184
③ 업체 생산을 위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ㆍ189

Part 3. 공공조달 계약, 이것만은 기억하자
1. 계약 및 사후 관리 방법
① 계약 체결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ㆍ196
② 선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ㆍ205
③ 납품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ㆍ210

2. 공공조달 주요 질문과 답변
① 정부 계약의 종류 및 절차 ㆍ218
② 입찰 및 계약 방법 ㆍ220
③ 입찰 공고 및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ㆍ225
④ 낙찰자 결정 ㆍ227
⑤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ㆍ228
⑥ 하자보수 ㆍ230

부록
1. 국가 계약과 지방자치단체 계약 비교 ㆍ236
2. 용어 정리 ㆍ239

참고문헌 ㆍ262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은 정부가 공공재 공급을 위해 민간 등 다른 부문으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물품, 공사 및 용역 등)를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 광의의 정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을 모두 포함하면 ‘공공조달 계약’ 또는 ‘공공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 계약’ 또는 정부를 의미하는 ‘정부 계약’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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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계약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에서 계약 해제란 계약의 효력이 소급되어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계약 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 이행 중 뇌물수수 등 부당 행위 발생,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경우 등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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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규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재료·형상·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을 포함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목적물을 납품 시 규격서, 도면·품질보증요구서 등 기술 자료의 요구사항과 일치함을 입증해야 하며, 납품 후에도 일정 기간 보증 책임이 부여되므로 국방조달 참여 시 사전에 국방 규격을 반드시 열람·확인해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한 후 입찰·협상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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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분야 평가는 입찰 목적물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되는 사항만을 평가하는 것인가요?
A.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관련 심사 기준상의 신인도 분야 평가는 입찰 목적물에 해당되는 업종과 관련되는 사항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전기공사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를 발주한 경우에 다른 법령으로 우수시공업자 등으로 지정받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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