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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행위자 이론’으로 바라본 김정은의 통치전략과 그 한계

이 책은 북한 김정은의 행보와 변화를 ‘합리적 행위자 이론(Rational Actor Theory)’으로 해석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자 이론’은 현실 사회에서 유용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가령,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한일 갈등 등 특정 국가의 행동과 국가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국가(행위자)는 당시 어떤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효과·이익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떤 식으로 행동했다’라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의 의도와 목표를 해석하고, 이를 기초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현재 각 정책 기관들과 다수의 학자·언론들이 갖는 일련의 ‘분석·대응 프로세스’가 합리적 행위자 이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조차 김정은을 ‘합리적 행위자’라고 공언할 만큼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읽는 데 합리적 행위자 이론의 유용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에 합리적 행위자 이론을 적용하는 데 많은 이견이 있었다. 특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북한에 과연 ‘합리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의견이 눈에 띈다. 이는 ‘합리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옳은’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국내의 ‘인식적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리적 행위자 이론’에서 의미하는 ‘합리적’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아니며, 만약 행위자가 취한 행동이 정녕 ‘악마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이익 추구에 합당한 행동이라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이 이론의 입장이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구상하는 ‘통치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전략’을 찾아내고, 그가 그 전략에 따라 어떠한 분야별 정책을 구사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별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조선’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김정은이 체제·정권 유지를 위해 ‘외부 체제위협 요소’ 대응 목적의 핵개발과 ‘내부 체제위협 요소’ 억제 차원의 경제발전을 핵심 ‘축’으로 하는 ‘핵-경제 병진’ 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난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김정은이 어떤 방향으로 통치전략을 구사해나갈 것인지를 예측한 것이 이 책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다.

프롤로그: 2009년 ‘화폐개혁’에 숨겨진 의미

제1장 ‘김정은 시대’ 북한을 올바로 읽기 위한 준비
1. ‘이익 추구’ 중심의 합리적 행위자 이론 공감하기
1) 목표 설정의 영향 요소: 경험적 ‘인식’과 정책추진 환경
2) 정보수집 능력과 해석 패턴
3) 정책 선택의 자율성: 체제의 내적 특징
4) 소결론: ‘합리적 행위자 이론’의 효과적인 적용 절차
2. 권력 유지를 열망하는 독재자의 ‘합리적 행위’ 이해하기
1) 내부 ‘체제위협’ 억제: 경제·사회통제 필요성과 방식
2) 외부의 ‘체제위협’ 대응: NPT 체제하 ‘핵무장’의 딜레마
3) 소결론: 김정은의 ‘핵-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읽는 분석 틀

제2장 북한 김정은의 ‘통치(이익 추구) 전략’ 찾아내기
1.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특징: 축적된 ‘경험과 인식’
1) 북한과 김정은의 특징·성향
2) 김정은의 ‘경험·인식’: 김정일 시대와의 정책적 연속성
3) 북한의 정보수집 능력과 해석 패턴
2. 김정은이 구상하는 ‘통치전략’
1) ‘합리적 행위이론’에 따른 김정은의 ‘통치전략’ 가정
2) 김정은이 직접 공표한 통치 ‘목표’와 달성 수단

제3장 독재자 김정은의 통치전략과 추진 결과
1. 후계자 등극 시 그에게 ‘주어진 환경’
1) 대내적 환경
2) 대외적 환경
3) 경제적 환경
2. 김정은 시대 ‘만들어진 환경’
1) 세습 후계자 중심의 체제 결속
2) 대외분야의 ‘결정적 협상카드’ 확보와 협상능력 제고
3) 시장화의 ‘부정적 영향’ 억제와 ‘이데올로기’ 선전전
4) 통치전략의 핵심 난제인 경제분야 여건 구축

제4장 김정은의 ‘통치전략’ 추진 결과와 한계
1. 전반적 성과: 핵협상 국면 창출과 경제적 난관의 지속
2. 경제분야 추진 결과: 미완의 진행 단계
1) ‘개발독재’적 성격이 뚜렷한 경제발전 추진
2) 내부 ‘발전기틀’ 형성과 외부 ‘발전기반’ 불비
3) 현 경제상황 창출에서 ‘북한 당국’의 역할
3. 국제 정치·경제 체제하 ‘김정은의 성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

에필로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과제와 미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