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시리즈의 발간에 있어서는 이론과 실무의 상호소통은 물론 공법학과 사법학 등 전통적 법학의 학문적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행정학, 재정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지방행정과 관련 있는 여러 학문들의 성과를 수용하기 위해 학제적 접근방법도 취하고자 한다. 다만, 자치입법론은 그 주제의 특성상 법학적 방법론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자치입법론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방자치법연구에 매진해왔던 연구자들 및 동학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얻은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도 저자들이 학술지에 발표했던 것들을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하거나 통폐합하고 새로 쓴 글들이다. 여러 저자들이 참여하였기에 주제와 내용의 일부 중복은 피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그 관점이나 주장내용은 서로 다른 것들만 수록하려 노력했다. 본서가 자치입법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유사한 연구와 책들의 발간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머리말

제1편 자치입법의 기초
제1장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 이념의 변화 발전
Ⅰ.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의 내용과 범위의 불명확성의 지속
1. 자치입법권의 보장에 있어 헌법 제8장의 한계
2. 자치분권의 과제와 제도적 보장이론의 한계
Ⅱ. 입헌주의적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전문의 재해석
1. 입헌주의적 지방자치
2. 헌법전문의 재해석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근거와 지향점의 발견
Ⅲ. 지방자치법 이념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조례제정권의 본질
1. 조례의 개념 및 성질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조례제정권의 본질
Ⅲ.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한계
1. 개 설
2.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
3. 법률유보의 원칙과 조례제정권
Ⅳ. 법률유보원칙의 본질과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보장의 관계
1. 법률유보원칙의 본질적 의미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3. 조례제정권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 여부
4.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존치 여부
Ⅴ. 판례상으로 나타난 조례제정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의 구체화
1. 개 설
2. 판례의 구체적 검토
3. 소 결
Ⅵ. 결 론

제3장 조례와 법률의 관계
Ⅰ. 서 론
Ⅱ. 조례와 법률의 본질에 대한 규범적 고찰
1. 조례 및 법률의 규범적 본질
2. 국민주권주의와 법률
3. 소위 주민주권주의와 조례
Ⅲ. 조례와 법률의 규범적 관계
1. 국민주권주의 내지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
2.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본질
3. 조례와 법률의 관계 설정
4. 조례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의 규범적 의미
Ⅳ. 조례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실무의 입장
1. 조례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 : 조례와 국가법령의 관계
2. 조례에 대한 위법성의 평가
3. 헌법재판소에 의한 조례의 위법성 판단 문제
Ⅴ. 결 론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 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Ⅰ. 머리말
Ⅱ. 자치입법권의 법적 성격
Ⅲ. 현행법 하에서의 자치입법권의 해석론
1. 조례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해석론
2. 조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론
3. 건국헌법과 최초 지방자치법의 해석론
4.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신설과정과 그 의미추론
Ⅳ. 바람직한 자치입법권 배분을 위한 입법론
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필요성
2. 바람직한 헌법 개정의 방향
3. 바람직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방안


제2편 자치입법의 전개

제1장 도와 시 군간 조례제정권의 배분기준
Ⅰ. 분권개혁의 진전을 위한 법해석학적 접근의 재조명필요
1. 도와 시 군간 분쟁의 해결에 있어 법해석론의 가치
2. 대상 사례의 내용
3. 추가조례론과 수익적 조례론의 한계와 자치법해석론의 발전필요
Ⅱ. 지방자치법과 지방교통법상 권한배분기준들의 불명확성과 불일치
1.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교통복지의 가치
2. 지방교통과 시 군내버스의 운영을 위한 법률과 조례의 규율내용들


Ⅲ. 시 군내버스지원업무에 관한 도와 시 군간 입법권의 배분기준
1. 시 군내버스지원업무에 관한 광역과 지방간 갈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내용들과 그의 검토
2. 시 군내버스지원업무에 관한 광역과 지방간 갈등의 처리에 있어 보충성원칙에 적합한 법해석
3. 대상사례에 대한 검토의견
4. 대상사례에 대한 법제처의 새로운 유권해석의 내용
Ⅳ. 강화된 분권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법해석론의 필요

제2장 침익적 위임조례와 엄격해석론의 극복
Ⅰ. 서
1. 위임조례의 증가와 그 원인
2. 대상사례
Ⅱ. 조례에 대한 위임의 포괄성과 엄격해석론의 극복
1. 법의 우위, 법률의 유보와 조례제정권에 관한 일본과 독일의 법적 규제상황
2. 우리나라의 입법과 판례의 입장
Ⅲ. 의무이행 과태료조례론
1. 과태료조례의 개념과 성격
2. 의무이행 과태료조례의 개념과 적용사례들
3. 대상사례에서 제시된 법제처의 의견과 그의 분석
4. 의무이행 과태료조례론의 한계와 발전의 과제
Ⅳ. 결어

제3장 수익적 조례에 관한 위법 심사와 합리적 해석론의 전개
Ⅰ. 서
1. 수익적 조례에 대한 적용법리의 명확화
2. 대상판결(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판결)의 경과와 개요
Ⅱ. 수익적 조례의 의의와 유형
1. 수익적 조례의 의의
2. 수익적 조례의 유형
Ⅲ. 수익적 조례론의 개념과 등장배경
1. 수익적 조례론의 개념
2.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본 수익적 조례론의 등장배경
Ⅳ. 수익적 조례론의 구체화와 명확화
1. 조례에의 위임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원칙
2. 침익적 위임조례에 대한 위법심사와 엄격해석론
3. 수익적 자치조례에 대한 위법심사의 방법
4. 대상판결의 분석 － 수익적 위임조례에 대한 위법심사와 합리적 해석론
5. 수익적 위임조례의 위법심사에 있어 초과조례론 추가조례론의 적용가능성
Ⅴ. 결어

제4장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역할과 한계
Ⅰ. 서 론
Ⅱ. 사회보장수급권과 법령의 역할
Ⅲ. 사회보장법제와 조례의 규범적 접점
1. 사회보장사무의 법적 성격
2. 사회보장행정의 효율적 수행
Ⅳ.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제정의 가능성 및 한계
1. 사회보장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의 가능성
2. 조례 제정의 한계
Ⅴ.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방향성 및 현행 법제의 평가
1. 조례 제정의 방향성
2. 현행 사회보장법제의 평가
Ⅵ. 결론

제5장 공익활동지원 조례의 제정과 주민자치강화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에 대한 한 일법제 비교
1.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의 개념
2. 국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의 근거
3. 일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
Ⅲ.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과제
1.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에 대한 현행법상 개선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향후 입법 과제
3.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의 설계
Ⅳ. 요약 및 결론

제6장 조례에 의한 지방의원 유급보좌인력 도입의 허용성
Ⅰ. 서론
Ⅱ. 지방의원 유급보좌인력의 법제도적 의의 및 필요성
1.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성
2. 지방의회의 통제기관성
3. 지방의원 입법역량의 현실적 한계
4. 전문위원제 등 현행 법제의 한계
Ⅲ. 지방의원 유급보좌인력의 도입 논의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유급보좌인력 도입 시도 상황
2. 도입 논의의 양상
3. 입법화의 시도
Ⅳ. 조례에 의한 유급보좌인력 도입의 규범적 정당화의 근거
1. 지방의회의 헌법상 지위
2. 조례제정권의 보장
3. 자치조직권의 보장
4. 국회의 보좌제도와의 비교
Ⅴ.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조례에 의한 유급보좌인력 도입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 입장
2. 판례상 쟁점의 개별적 검토
Ⅵ. 결론을 대신하여

제7장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지방세조례주의의 허용성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문제 상황
1. 자주재정권의 의의 및 현황
2. 조세법률주의 지방세법률주의
Ⅲ. 조세법률주의의 이론적 검토
1. 조세법률주의 일반론
2. 조세법률주의의 본질 및 법원리적 의의
Ⅳ. 법원리적 측면에서 본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지방세조례주의의 허용성
1. 법원리적 측면에서의 법률과 조례
2. 지방세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한계
3. 소결
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측면에서 본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지방세조례주의의 허용성
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및 과세자주권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지방세조례주의
4. 소결
Ⅵ. 지방세조례주의의 허용성 및 법 과제
1. 지방세조례주의의 허용성 및 범위
2. 지방세조례주의의 도입시 법적 과제
Ⅶ. 맺는 말


제3편 자치입법의 발전

제1장 자치기본조례의 구상
Ⅰ. 머리말
Ⅱ. 자치기본조례 서론
1. 자치기본조례 연구의 의의
2. 자치기본조례의 개념
Ⅲ. 자치기본조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일본의 자치기본조례
2. 미국의 Home Rule Charter
3. 독일의 Hauptsatzung
Ⅳ. 자치기본조례의 내용
1. 지방자치단체별 상이성
2. 자치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Ⅴ. 자치기본조례를 둘러싼 법리적 문제의 검토
1. 조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법적 문제
2. 자치기본조례의 최고규범성의 문제
3. 자치입법권의 범위 한계와 관련된 문제
4. 자치기본조례안의 발의 및 확정절차의 문제
Ⅵ. 맺는 말 － 자치기본조례의 재음미와 전망

제2장 보장국가와 자치입법권
Ⅰ. 서 론
Ⅱ. 보장국가와 보장책임
1. 보장국가의 의의
2. 보장국가의 등장배경
3. 보장국가의 보장책임
Ⅲ. 보장국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공익실현의 파트너
Ⅳ. 현행법상 자치입법권의 내용과 범위
1. 법령의 규정과 문제점
2. 관련 쟁송사례
Ⅴ. 보장책임의 실현방안 － 자치입법권의 강화

제3장 자치입법역량의 강화를 통한 집권적 자치입법관의 극복
I. 집권적 자치입법관과 표준조례에의 과잉의존의 극복필요
1. 자치분권의 확대와 모순되는 자치입법재량의 협소상태의 지속
2. 과다한 위임조례와 자치권침해적인 훈령의 정비필요
3. 중앙집권적이고 기관장 집권적인 자치입법관의 극복필요
4. 표준조례에의 과잉의존의 극복필요
Ⅱ. 자치법규 제정절차의 정비와 개선
1. 자치법규의 제정절차에 관한 현황
2. 기본조례의 증가와 그 효력
3. 형식의 측면에서의 자치법규의 정비
4. 내용 및 내용형성의 측면에서의 자치법규의 정비
5. 표준조례에 의존한 입법실무의 개선
Ⅲ. 자치단체의 입법역량의 강화
1. 분권을 촉진시키는 정책적 자치입법에 대한 설계능력의 강화필요
2. 자치단체의 독자적 법해석권의 인식과 자주적 법해석의지의 필요
3. 분권친화적 법해석의 중요성
4. 입법아이디어에 관한 수평적 관학협력 및 자치단체간 네트워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필요
5. 법무조직의 강화와 연구기관의 설치필요
6.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입법설계능력의 강화와조례 규칙심의회의 운영혁신
7. 외국의 자치입법사례들에 대한 조사분석 및 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맞춘 자치입법연구의 필요
Ⅳ. 결어

참고문헌
원문출처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