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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족합니다. 정확히는 지방, 필수 의료 의사만 부족합니다.
현재 필수 의료는 의료진이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해도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수술 한 번에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은 70만 원입니다. 필수 진료과 의사가 진료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가 나게 됩니다.
병원은 필수 진료과를 운영하지 않게 됩니다. 의사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첩약(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싸게 한약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생명이 촌각에 달린 암 환자, 중환자 치료에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선의의 정책이라도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그것뿐입니다.

의사가 부족합니다. 정확히는 지방, 필수 의료 의사만 부족합니다.
현재 필수 의료는 의료진이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해도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수술 한 번에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은 70만 원입니다. 필수 진료과 의사가 진료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가 나게 됩니다.
병원은 필수 진료과를 운영하지 않게 됩니다. 의사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첩약(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싸게 한약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생명이 촌각에 달린 암 환자, 중환자 치료에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선의의 정책이라도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그것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의사가 진료비를 정할 수 있는 일부 비보험 항목을 제외하면 (예를 들어 피부나 미용과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인 비보험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보험이 되는 진료의 원가보전율은 약 70% 수준입니다. 즉, 환자를 치료할 때 원가가 1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수가)을 합하여 7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료를 1번 할 때마다 30만원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처럼 원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병의원은 어떻게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을까요?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 의사는 보험이 적용되는 일부 국민에게 적자를 보았지만, 나머지의 비보험 환자에게 손실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때부터라도 기형적인 수가를 바로잡으면 되었을텐데, 정부는 기형적인 수가를 바로잡는 대신 여러 가지 보완책을 고안했습니다. 지정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를 늘렸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의약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고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은 여러 보완책의 존재 하에 어떻게든 유지되었습니다.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 병의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약까지 조제하였습니다. 의약분업이 된다는 것은, 곧 의사가 더는 의약품을 통해 손실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를 다른 방법으로 견뎌오던 병의원이 더는 존속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진료비를 크게 올려주며 의사를 달랬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적자가 지속하자, 정부는 언제 진료비를 올렸냐는 듯, 다시 진료비를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의사들은 이때도 잘못된 의료 시스템을 고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진료하면 할 수록 적자가 나는 저수가 구조는 1977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 아래에서 수익을 낼 방법은 비보험 시장(피부 미용 등)을 넓히거나 박리다매로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는 방법뿐입니다. 기피과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하기에 기피과의 기피는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진료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기형적인 수가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2020년, 정부는 의사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를 위시한 여러 가지 정책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결코,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할 뿐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같습니다. 진료를 할 수록,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저수가 제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건 똑같다. 항상 '수가'를 올려달라고 할 뿐이다."
네,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한 번도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수가를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라고요.

저희는 1989년부터 꾸준히 기형적인 수가를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도 수가 협상은 매번 결렬되었지요.
20년 만의 대대적인 의사와 의대생의 단체 행동입니다.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라면, 지난 10년동안 수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저희는 왜 대대적인 파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속가능한 의료환경,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이를 위한 해답은 명백합니다. 언제나 같습니다.
진료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의 개선.
적어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그 해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무엇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정일(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겸 원장)
“교정을 버리고 길거리로 나선 의과대학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의대생’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유명한 문필가의 작품이 아니었고 어딘가 부족하고 세련되지 못한 걸음마 아마추어 작가의 책자였습니다. 섬세하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순수한 젊은 학생들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메아리였습니다. ‘진실의 메아리’는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의료계를 겨냥한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자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석원(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수협의회)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무엇이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가 될까요, 아니면 환자를 봉으로 알고 돈만 밝히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류의 의사가 될까요? 아니면 이들과는 다르게 남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공부가 더 중요해’ ‘당장 시험에 붙는 게 더 중요해’ 하던 소수의 학생은 나중에 과연 어떤 의사가 될까요? 이 책을 만들기 위해 뭉친 이들이 그 열정과 순수함을 앞으로도 잃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들은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휘수(경상북도 의사회 학술이사)
“필자는 ‘수필’ 장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 바쁜 의대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야 했던 절박감과 고뇌들이 개개인의 수필을 통하여 소개되어 있었고, 읽는 내내 우리 학생들이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지 말고 장차 한국 의료를 건강하게 이끌 재목들로 성장해 주길 바랐습니다.”

김병석(영천요양병원장)
“2020년 정부의 의료 4대악 법 졸속추진으로 인하여 촉발된 범의료계의 움직임은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의료계 바깥에 있는 분들로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지체되는 절박함 혹은 불편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나 이권 다툼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과 갈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책은 예비 의사로서 의대생들이 그동안 의료계에 대한 성찰을 진지하게 자료를 모으고 검토·토론하여 작성한 고민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책으로 엮어낸 이유는, 이러한 고민을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라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의료계 문제들에 대한 의논이 잔잔한 연못에 물결을 일으키는 조약돌처럼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바꾸어가는 움직임이 되길 바랍니다.”

추천사 4
Intro 9
시작하며
왜 의대생은 거리로 나왔나
양치기 소년
수가 Q&A
꿈과 현실 사이
외과 의사가 된 남편
사과 만화
어떻게 오늘날의 의료 체계가 탄생하였는가

Cartoon 31
이기적인 의사들
영웅은 오지 않을 겁니다
NOT FOR US JUST FOR ALL
장독이 왜 깨졌을까?
주춧돌 빼서 위에 쌓기
슬기롭지 않은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에 대해 알아보자
뒷돈 받는 나라

카드 뉴스 49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팩트 체크 73
의사 수 부족하다는데?
밥그릇 싸움이다?
필수 인력을 늘리는 거 아냐?
의사 수가 늘면 좋은 거 아냐?
의사가 사명감이 있어야지
한약이 싸지면 좋은 거 아냐?
수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기피과와 지방으로 간다고?

의료 4대악 81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수필 107
연대를 바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순수한 꿈, 그것을 가로막는 현실
빗방울은 혼자 떨어지지 않는다
‘나’에서 ‘우리’까지
미래의 환자분들께 드리는 편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
너 자유 문제 있어?
0807 집회 Behind Story

다 하지 못한 말 129
코로나가 ‘절호의 기회’입니까?
강제 동원에 주의하세요
시위에 참여하다
선한 영향력 (헌혈, 봉사, 장기 및 시신 기증)
맺음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선의의 정책이라도, 방향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은 의료 환경,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INTRO 왜 의대생은 거리로 나왔나 中

“수가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수가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병원이 지급받는 돈입니다.”
“음...어렵네요. 혹시 기피과 수가가 오르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늘어나나요?”
“아니요. 수가는 환자가 부담하는 돈과 무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병원은 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돈이 ‘수가’입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그렇다면 기피과 수가가 오르면 의사 월급이 오르나요?”
“아니요. 수가가 오른다고 의사 월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기피과 수가를 올려달라는 건가요?”
“수가를 올려야 병원이 외과 같은 기피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가 보전율’을 알야아 합니다.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수가)에서 돈을 받습니다. 병원의 지출 금액은 약제비, 기구값, 인건비 등이 있지요. 이러한 지출 금액을 ‘원가’라고 하는데, 외과 수술의 원가 보전율은 70% 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의사가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수술을 해도 병원은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1000원을 들여서 수술을 하면 300원이 적자라는 얘기인가요?”
“네. 일하면 일할수록 적자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이국종 교수님이 환자 1명을 볼 때마다 병원은 146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병원은 뭘 먹고 사나요?”
“수익이 나는 과를 통해 적자를 메꿉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등에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음...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 돈을 더 벌겠다는 속셈은 아닐지...조금 의심스럽네요.”
“2017년에는 지방에 있는 상급 종합 병원 16개 중 6개 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은 꾸준히 전체 의료 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 병원조차 이런데 중소 병원이 외과 같은 기피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뽑는 순간부터 적자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외과의를 채용하지 않으려 하겠군요!”
“네! 채용하면 할수록 적자니까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의사가 있어도 일할 자리조차 없습니다. 병원이 의사를 채용할 수 있게 기피과 수가를 높여달라는 뜻입니다.” INTRO 수가 Q&A 中

“나, 외과 지원했어. 근데 지원자 아직 나 혼자야.”
“그래? 왜 지원자가 없을까?”
“외과 수가가 낮아서 그래. 전공 살려 개원하기도 힘들구.”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진료비를 정해. 그 진료비를 수가라고 하는데 진료 시 필요한 것들의 원가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진료비는 70만원인 셈이야. 원가 보전이 안되지. 사람을 살릴수록 병원은 적자가 나. 황당하지?”
“적자는 쌓이고 병원은 적자나는 외과를 키울 생각이 없어지고, 전문의 고용을 안하고. 고용이 불안하니 의사들이 외과 지원을 안 하지. 외과 전문의 되도 갈 병원이 없는데. 그래도 난 사람 살리고 싶어.”
그 해 외과 레지던트 1년차는 남편 혼자였고, 나는 갓 태어난 아이와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시간은 흘러간다. 남편은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고, 레지던트 3년차의 여름, 어느 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던 남편을 향해 누군가는 사람 죽이는 악마라고 말했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난 후, 돌아봤을 때 지금의 일들이 의미없는 시간이 아니었기를. INTRO 외과 의사가 된 남편 中
공공의대 설립은 당장 실효성이 적고 비용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지역거점 병원을 설립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 병원이 없는 지역은 사망비가 높게 나타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지역거점 의료 기관이 없는 지역은 중등도 보정 사망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10~15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4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드는 공공 의대가 아닙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과 지역거점 병원을 확충하고, 전문의가 의료취약지에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카드 뉴스 공공의대 신설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