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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민사소송법판례 OX(2021) : 2020년 7월까지 판례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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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학연
  • 발행 : 2020년 09월 14일
  • 쪽수 : 68
  • ISBN : 97911582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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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2020년 7월까지 판례수록

    출판사 서평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 최신판례 ox집을 출간합니다.
    최신판례를 객관식 지문화하여 주의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망성이 있는 판례는 사례화 하였습니다.

    저자 이종훈

    목차

    대법 1997.12.09, 96다47586 23
    대법 2004.11.12, 2002다66892 8
    대법 2005.04.30, 2004마1055 61
    대법 2009.10.15, 2006다43903 11
    대법 2010.11.11, 2010다43597 51
    대법 2013.09.12, 2011다57869 13
    대법 2015.09.10, 2013다55300 51
    대법 2015.09.24, 2014다74919 51
    대법 2016.01.14, 2015다231894 44
    대법 2016.01.14, 2015므3455 46
    대법(전) 2016.05.19, 2009다66549 54
    대법 2017.01.12, 2016다39422 29
    대법 2017.01.12, 2016다241249 59
    대법 2017.02.15, 2014다19776·19783 38
    대법 2017.02.21, 2016다45595 56
    대법 2017.02.21, 2016다225353 54
    대법 2017.03.09, 2013두16852 30
    대법 2017.03.09, 2015다217980 53
    대법 2017.03.09, 2016다256968·256975 22
    대법 2017.03.15, 2014다208255 10
    대법 2017.03.16, 2015다3570 60
    대법 2017.03.22, 2016다258124 30
    대법 2017.03.30, 2016다253297 55
    대법 2017.04.07, 2016다204783 52
    대법 2017.04.07, 2016다251994 24
    대법 2017.04.11, 2016무876 34
    대법 2017.04.13, 2016다274966 43
    대법 2017.04.26, 2014다221777·221784 58
    대법 2017.04.26, 2017다200771 43
    대법 2017.04.26, 2017다201033 24, 31
    대법 2017.05.17, 2016다274188 9
    대법 2017.05.17, 2017다1097 32
    대법 2017.05.30, 2017다205073 6
    대법 2017.05.30, 2017다211146 55
    대법 2017.05.31, 2017다216981 60
    대법 2017.06.08, 2016다249557 39
    대법 2017.06.22, 2014다225809 56
    대법 2017.06.29, 2014다30803 22
    대법 2017.07.11, 2017다216271 21
    대법 2017.07.18, 2016다35789 26
    대법 2017.08.18, 2017다228762 38
    대법 2017.08.29, 2016다212524 19
    대법 2017.09.12, 2015다242849 19
    대법 2017.09.14, 2017카담507 64
    대법 2017.09.21, 2017다233931 45, 46
    대법 2017.09.22, 2017모1680 34
    대법 2017.09.26, 2015다18466 19
    대법 2017.09.26, 2017다22407 29
    대법 2017.10.12, 2015두36836 57
    대법 2017.10.12, 2017다17771 22
    대법 2017.10.26, 2015다42599 54, 55
    대법 2017.11.07, 2017모2162 35
    대법 2017.11.09, 2015다44274 29
    대법 2017.11.14, 2015다214011 34
    대법 2017.11.14, 2017다23066 25
    대법 2017.11.21, 2016마1854 63
    대법 2017.11.23, 2017다251694 24
    대법 2017.11.29, 2017다247503 33
    대법 2017.12.05, 2015다240645 10
    대법 2017.12.05, 2017다9657 44
    대법 2017.12.05, 2017다237339 19, 44
    대법 2017.12.13, 2015다61507 8, 31
    대법 2017.12.22, 2015다73753 16
    대법 2017.12.22, 2015다236820·236837 32
    대법 2017.12.22, 2017다259988 5
    대법 2017.12.28, 2014다229023 59
    대법 2017.12.28, 2015무423 37, 38
    대법 2018.01.19, 2017마1332 7
    대법 2018.01.24, 2015다69990 38
    대법 2018.01.24, 2017다37324 43
    대법 2018.02.09, 2017마5829 46
    대법 2018.02.13, 2014두11328 3
    대법 2018.02.13, 2015다242429 56
    대법 2018.02.28, 2013다26425 53
    대법 2018.02.28, 2017다270916 43
    대법 2018.03.15, 2016다275679 14
    대법 2018.03.27, 2015다70822 53
    대법 2018.04.10, 2016다272311 15
    대법 2018.04.12, 2016다223357 39
    대법 2018.04.12, 2017다53623 35
    대법 2018.04.12, 2017다292244 38
    대법 2018.04.24, 2017다287587 36
    대법 2018.04.24, 2017다293858 17
    대법 2018.05.04, 2018무513 24, 35
    대법 2018.05.15, 2014므4963 8
    대법 2018.05.17, 2016다35833 62
    대법 2018.05.30, 2014다9632 20
    대법 2018.05.30, 2017다21411 55, 59, 60
    대법 2018.06.01, 2018마5162 64
    대법 2018.06.15, 2016다229478 55
    대법 2018.06.15, 2017다265129 6, 13
    대법 2018.06.15, 2017다289828 8
    대법 2018.07.12, 2015다36167 35
    대법 2018.07.12, 2017다235647 38
    대법(전) 2018.07.19, 2018다22008 16
    대법 2018.07.20, 2016다34281 44
    대법 2018.07.26, 2015다221569 6
    대법 2018.07.26, 2016다205908 30
    대법 2018.07.26, 2016두45783 33
    대법 2018.07.26, 2018다227551 20, 39
    대법 2018.08.01, 2018다227865 9
    대법 2018.08.01, 2018다229564 36
    대법 2018.08.30, 2016다46338·46345 48, 49
    대법 2018.09.13, 2017다16778 60
    대법 2018.09.13, 2018다231031 50
    대법 2018.10.04, 2016다41869 36
    대법 2018.10.04, 2017마6308 25
    대법 2018.10.18, 2015다232316 18
    대법 2018.10.25, 2016다42800·42824·42831 44
    대법 2018.10.25, 2017다272103 14, 52
    대법 2018.10.25, 2017다287648·287655 62
    대법 2018.10.25, 2018다210539 13
    대법 2018.11.09, 2015다75308 31
    대법 2018.11.15, 2016다244491 39, 42
    대법 2018.11.15, 2016두48737 27
    대법 2018.11.21, 2018그636 45
    대법 2018.11.29., 2016다266606·266613 30, 39, 40, 42
    대법 2018.11.29, 2017다35717 13
    대법 2018.11.29, 2018두41532 37
    대법 2018.11.29, 2018므14210 57
    대법 2018.12.03, 2017다35717 13
    대법 2018.12.13, 2016다49931 46
    대법 2018.12.13, 2016다210849 14
    대법 2018.12.17, 2016마272 39
    대법 2018.12.27, 2015다50286 60
    대법 2018.12.28, 2017다265815 16
    대법 2019.01.04, 2018스563 5
    대법 2019.01.17, 2018다24349 16, 17
    대법 2019.01.17, 2018다244013 23
    대법 2019.01.31, 2015다26009 12
    대법 2019.01.31, 2016다215127 44
    대법 2019.01.31, 2017다228618 51
    대법 2019.01.31, 2017다289903 44
    대법 2019.01.31, 2018다39815 58
    대법 2019.02.14, 2015다244432 20
    대법 2019.02.14, 2015다255258 43
    대법 2019.02.14, 2017다203763 42
    대법 2019.02.14, 2018다264628 9, 10
    대법 2019.02.14, 2018다275727 38
    대법 2019.02.15, 2018마6258 6
    대법 2019.02.21, 2018다248909 36
    대법 2019.02.28, 2016다215134 28
    대법 2019.02.28, 2016다255613 58
    대법 2019.02.28, 2018다272735 53
    대법 2019.03.06, 2017마5292 36
    대법 2019.03.14, 2018다255648 37
    대법 2019.03.14, 2018다277785·277792 15
    대법 2019.03.14, 2018다281159 21
    대법 2019.03.14, 2018두56435 25, 26, 27
    대법 2019.03.25, 2016마5908 10
    대법 2019.04.03, 2014다22932 15
    대법 2019.04.03, 2018다271657 62, 63
    대법 2019.04.10, 2017마6337 6
    대법 2019.04.11, 2018재다50131 61
    대법 2019.04.25, 2017다21176 43
    대법 2019.04.25, 2018다295127 30
    대법 2019.05.10, 2017다239311 40
    대법 2019.05.16, 2015다35270 61
    대법 2019.05.16, 2015다253573 12, 16
    대법 2019.05.16, 2016다240338 23
    대법 2019.05.16, 2017다226629 25
    대법 2019.05.16, 2018다242246 21
    대법 2019.05.30, 2015다8902 39
    대법 2019.05.30, 2015다47105 11
    대법 2019.06.13, 2016다33752 3, 4, 5
    대법 2019.06.13, 2019다205947 15
    대법 2019.07.04, 2018두58431 55
    대법 2019.07.25, 2019다212945 28
    대법 2019.08.09, 2019다222140 37
    대법 2019.08.14, 2017다217151 33, 60
    대법 2019.08.29, 2019다215272 47
    대법 2019.08.30, 2018다259541 59
    대법 2019.09.10, 2019다208953 14
    대법 2019.09.26, 2017다280951 40, 41
    대법 2019.09.26, 2017두48406 43
    대법 2019.09.26., 2018다222303·222310·222327 30
    대법 2019.10.17, 2014다46778 47
    대법 2019.10.17, 2018다300470 61
    대법 2019.10.23, 2012다46170 59
    대법 2019.11.28, 2016다233538·233545 42
    대법 2019.12.12, 2019다1783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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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19.12.13, 2018다28701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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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20.01.16, 2019다2467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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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20.01.30, 2019다268252 57
    대법 2020.02.06, 2019다223723 27
    대법 2020.02.20, 2019두52386 23
    대법 2020.03.02, 2017두41771 22
    대법 2020.03.16, 2020그507 45
    대법 2020.03.26, 2018다221867 24, 46
    대법 2020.03.26, 2018다301336 3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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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20.05.21, 2018다879 12
    대법 2020.06.11, 2020마5263 61
    대법 2020.07.23, 2017다22490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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