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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회랑 :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양장]

원제 : The Narrow Corridor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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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가는 개인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 의료파업, 보유세, 사회보장, 종교집회…
국가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국가가 과도한 권력을 가지면 국민의 자유는 제한된다. 사실상 독재국가라 할 수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대로 국가 권력이 너무 약해지면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돌입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위협 받는다. 너무 많은 자유가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역설에 빠지는 것이다. 공권력보다 마약 카르텔이 강력한 일부 남아메리카 국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좁은 회랑』은 국가의 번영을 위해 전제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차단하고 시민사회가 너무 많은 자유로 무질서해지는 위험성도 차단하며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법에 대해 얘기한다. 이 책은 한계에 다다른 경제성장률과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자유는 이 책의 핵심 주제다.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이 균형이 이뤄졌을 때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주된 논쟁이 발생한다.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은 어느 수준까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가가 개입해야 할 활동과 시장에 맡겨둬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핵심은 국가가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의 견제를 받느냐다.

그러자면 사회가 국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개입이 유익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개입에 따른 경제적 상충관계만 봐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단지 국가가 지닌 역량의 크기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누가 감시하고 통제하며, 그 힘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경제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아프리카 티브족,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경제성장에 따른 열매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미국의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의들은 오늘날 정부의 경제 개입과 관련해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한국 사회에 힌트를 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예비 노벨상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 신작!
파이낸셜타임스 2019 올해의 책, 세계 석학들의 찬사!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좁은 회랑’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했다. 한국은 발 빠른 대처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업이 정지된 피시방 업계는 ‘카페나 식당은 두고 왜 우리만 문을 닫으라고 하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종교단체는 대면 모임을 고집하며 논란이 됐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는 정부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엔 그들의 논리도 일정 합리적이다. 또한 누군가의 행동이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묵살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는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간의 갈등이라는 정치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문제는 앞으로 국가와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점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와의 전쟁에 더욱 힘을 쏟아 왔다. 경기침체가 만성화되면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커지는 추세다. 기술의 발달도 국가권력이란 화두에 의문을 던진다. 오늘날 모든 행정은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남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 군데만 터져도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거대 전산망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 뿌리를 넓게 내릴수록,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테러에 대한 위험도 높아진다.
인터넷 테러, 이익집단 간 갈등, 팬데믹, 빈부격차와 경기침체까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총, 균, 쇠》의 저자로 유명한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좁은 회랑》의 추천사를 통해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 정치사의 가장 큰 역설”이라 말한다. 《좁은 회랑》의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토머스 홉스를 인용하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피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의 이야기는 국가의 힘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대 국가가 직면한 딜레마에서 출발한다.

국가의 실패를 넘어 번영으로 가는 길
저자들은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선, 국가와 사회가 ‘좁은 회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좁은 회랑’은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인데 저자들이 표현한 그래프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곳이 문이 아니라 회랑인 이유는 국가와 사회가 서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든 회랑 밖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이 좁은 이유는 그만큼 균형을 달성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 사이 균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많다. 그러나 같은 요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니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유럽 역사에 큰 충격을 주었던 흑사병을 살펴보자. 급격한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희귀해지면서 사회는 점점 대담해졌고 농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줄여주길 요구했다. 봉건적 엘리트들의 사회를 통제하고 세금을 걷는 능력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서유럽의 사회는 국가의 독재적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마련했다. 그러나 동유럽의 경우는 농민들의 결집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힘이 약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네덜란드가 ‘좁은 회랑’에서 전진하는 동안 폴란드와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외려 ‘독재적 국가’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1933년 독일 의회에서는 의회를 폐지하고 히틀러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는 수권법이 통과됐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가 스스로 의회를 해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서로를 파괴하는 것에만 치중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제로 섬’이 일어나는지, 회랑의 폭이 얼마나 ‘좁은 지’ 시사하는 사례다.
한 나라가 겪어 온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도 중요한 요소다. 인도는 정치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이기도 하면서 카스트라는 전통적 규범이 지배하는 수수께끼로 가득한 나라다. 우리는 인도의 뿌리 깊은 위계질서와 불평등, 그리고 이것이 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국에서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관료조직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아르헨티나의 관료조직은 ‘뇨키’라는 은어로 통용되는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유령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외형상 현대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공공기관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국가가 유령 공무원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힘이 부족해서일까?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일까?
《좁은 회랑》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부터 현대 중국 정치체제의 토대가 된 춘추전국시대 ‘법가’와 ‘유가’ 사상, 스위스의 용병제, 오늘날 구글과 같은 특정 기업들이 정보를 지배하는 미국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갈림길
자유는 이 책의 핵심 주제다.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이 균형이 이뤄졌을 때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주된 논쟁이 발생한다.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은 어느 수준까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가가 개입해야 할 활동과 시장에 맡겨둬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핵심은 국가가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의 견제를 받느냐다. 그러자면 사회가 국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개입이 유익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개입에 따른 경제적 상충관계만 봐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단지 국가가 지닌 역량의 크기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누가 감시하고 통제하며, 그 힘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경제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아프리카 티브족,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경제성장에 따른 열매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미국의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의들은 오늘날 정부의 경제 개입과 관련해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한국 사회에 힌트를 줄 것이다.

팬데믹과 AI시대 경제적 번영을 위한 新정치론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모든 나라가 미국식 정치 제도로 수렴하는 ‘역사의 종언’을 예견했다. 5년 뒤 로버트 캐플런은 우리 사회가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얘기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 유발 노아 하라리는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감시하는 ‘디지털 독재’를 예견했다.
대중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는 중국을 보면 우리의 미래는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디지털 독재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최근의 혼란스러움을 보면 무정부 상태라는 미래상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저자들은 《좁은 회랑》에서 어느 쪽도 우리가 직면할 미래라고 단언할 순 없다고 말한다.
역사는 ‘종언’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흘러갈 것이며 한 나라의 정치체제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체제는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 책은 팬데믹과 AI시대, 새로운 정치를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추천사

조지 애커로프(2001 노벨 경제학상)
《좁은 회랑》은 시간과 지역을 넘나들며 우리를 ‘자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매혹적인 여행으로 이끈다. 이 시대에 이보다 중요한 연구, 더 이상 중요한 책은 없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총, 균, 쇠》 저자, 퓰리처상 수상자)
지난 1만 년간 인간 사회는 작은 부족에서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는 정치사에서 가장 큰 역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강력한 국가와 시민의 자유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 위대한 책은 이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장 티롤(2014 노벨 경제학상)
자유는 쉽게 얻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부로부터 고통 받고, 규범과 전통에 의해 억압받는다. 과도한 힘을 가진 국가인 독재적 리바이어던은 자유를 진압한다. 《좁은 회랑》은 시공간을 뛰어넘으며 문명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자유에 대한 독창적이고 눈부신 통찰을 보여준다. 전작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이어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이다.

피터 다이아몬드(2010 노벨 경제학상)
성공적인 민주국가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 있다. 뛰어난 사례와 분석들로 가득한 이 책을 읽게 되어 아주 기쁘다.

벵트 홀름스트룀(2016 노벨 경제학상)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좁은 회랑》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알려준다.

목차

옮긴이의 말│한국어판 머리말│머리말

제1장 역사는 어떻게 끝나는가?
무정부 상태가 오는가?│헌법 제15조 국가│지배를 뚫고 가는 여정│전쟁과 리바이어던│충격과 공포│노동을 통한 재교육│야누스의 얼굴을 한 리바이어던│규범의 우리│홉스를 넘어│텍사스인들에게 족쇄 채우기│족쇄 찬 리바이어던│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다양성이다│이 책의 개관

제2장 레드 퀸
테세우스의 여섯 가지 고난│솔론의 족쇄들│레드 퀸 효과│도편추방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누락된 권리들│추장? 추장이 뭔데?│미끄러운 비탈│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기│좁은 회랑│푸딩의 증명│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 신뢰하되 검증하라

제3장 권력의지
예언자의 부상│당신의 경쟁우위는 무엇인가?│물소의 뿔│무법의 악한│붉은 입의 총│금기 깨기│고난의 시절│왜 권력의지에 족쇄를 채우지 못하나?

제4장 회랑 밖의 경제
곳간의 유령│부지런히 일할 필요 없다│우리에 갇힌 경제│이븐 할둔과 독재의 주기│이븐 할둔, 래퍼곡선을 발견하다│야누스의 얼굴을 한 독재적 성장│쪼개진 노에 관한 법│섬 안으로 들어가는 상어│다른 이들을 집어삼키는 새│장미혁명의 경제학│우리에 갇힌 독재체제의 경제학

제5장 선정의 알레고리
캄포광장의 프레스코화│선정의 효과│성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그 이름을 얻었나│카나리아제도의 첫 고양이│회랑 안의 경제│악정惡政의 효과│토르티야는 어떻게 발명됐나

제6장 유럽의 가위
유럽, 회랑 안으로 들어가다│장발의 왕과 의회 정치│가위의 다른 쪽 날│가위의 두 날을 합치기│갈라진 왕국│1066년 이후│대헌장: 레드 퀸 효과가 나타나다│투덜대는 벌들│만개한 의회│팅그에서 알팅그까지: 회랑 밖의 유럽│중세의 달러와 비잔틴의 리바이어던│회랑 안에서 나아가기│다음에 부숴야 할 우리│산업혁명의 기원│왜 유럽에서?

제7장 천명
배 뒤집기│하늘 아래 모든 사람│정전제의 부침, 그리고 재부상│변발 자르기│저렴한 독재│의존적 사회│중국 경제의 부침│마르크스의 명命│도덕적 리더십과 성장│중국 특색의 자유

제8장 파괴된 레드 퀸
증오의 이야기│규범의 우리에 갇힌 인도│파괴된 자들│지배하는 자들│카스트라는 우리에 갇힌 경제│고대의 공화국들│타밀족의 땅│가나-상가부터 로크 사바까지│바르나들 사이에 존중은 없다│망가진 레드 퀸

제9장 세부적인 것들 안의 악마
유럽의 다양성│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일으켰다│전쟁은 어떤 국가를 만드나│고지(高地)의 자유│중요한 차이들│레닌조선소에서│러시아 곰을 길들이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기│독재에서 해체로│왜냐면 그래야 하니까│분기의 이유│대농원의 억압│왜 역사가 중요한가

제10장 퍼거슨은 무엇이 잘못됐나?
정오의 살해│미국 예외주의의 부수적 피해│무슨 권리장전?│미국의 노예, 미국의 자유│미국 국가건설의 순환적인 경로│우리는 극복할 것이다│회랑 안에서 살아가는 미국│누가 66번 국도에서 즐기나?│우리가 어떤 정보든 어느 때나 수집하지 못할 까닭은 뭔가?│역설적인 미국 리바이어던

제11장 종이 리바이어던
국가의 환자들│철장 안의 뇨키│오리 검사에서 불합격하다│길을 낼 데가 없다│턱시도 입은 오랑우탄│바다에서 쟁기질하기│아프리카의 미시시피│식민지 이후의 세계│종이 리바이어던이 낳은 결과

제12장 와하브의 자식들
전략가의 꿈│울라마 길들이기│규범의 우리 강화하기│사우디아라비아의 불가촉천민│네브카드네자르가 다시 달리다│9·11의 씨앗들

제13장 통제할 수 없는 레드 퀸
파괴적인 혁명│불만스런 자들의 무지개 연합│제로섬 레드 퀸│아래로부터의 독재│레드 퀸은 어떻게 통제 불능이 되나│소작농은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독재자들에게 끌리다│누가 견제와 균형을 좋아하나?│다시 회랑 안으로?│가시화된 위험
제14장 회랑 안으로
흑인의 짐│무지개 연합│회랑으로 들어가는 길│철장 위에서 건설하기│검은 터키인, 흰 터키인│비아그라의 봄│오랑우탄의 턱시도 벗기기│회랑의 모양│다른 세계?│세계화가 만드는 회랑│우리는 이제 모두 홉스처럼 생각한다

제15장 리바이어던과 살아가기
하이에크의 실수│암소 거래│리바이어던 대 시장│공유되지 않는 번영│고삐 풀린 월가│초거대 기업들│제로섬 레드 퀸 피하기│리바이어던 대 테러 전쟁│행동하는 권리: 니묄러 원리

감사의 말
부록-참고 문헌에 관하여│지도 출처│사진 출처│
참고 문헌│찾아보기

본문중에서

우리는 이 책에서 자유가 싹트고 번성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둘 다 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폭력을 억제하고, 법을 집행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추구할 역량을 갖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 강력한 국가를 통제하고 제약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가 필요하다. 도플갱어 해법과 견제와 균형으로는 길가메시 문제를 풀 수 없다. 사회가 국가를 경계하지 않으면 헌법과 권리 보장의 값어치는 그것이 적힌 종이값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재국가가 불러오는 공포와 억압 그리고 국가의 부재로 나타나는 폭력과 무법 상태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narrow corridor to liberty)이 끼어 있다. 바로 이 회랑에서 국가와 사회는 서로 균형을 맞춘다. 균형은 혁명처럼 순식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균형을 맞춘다는 건 국가와 사회가 하루하루 끊임없이 싸워간다는 뜻이다.
-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 (29p)

독재적 성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리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 역시 근본적이다. 우리가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강조했듯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안전한 재산권과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혁신과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후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독재적 리바이어던이 매섭게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이루기가 훨씬 더 어렵다. 혁신에는 창조성이 필요하며, 창조성에는 개인들이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 실험하고, 설사 다른 이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기 뜻에 따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자유는 독재체제 아래서는 지속하기 어렵다.
- 야누스의 얼굴을 한 독재적 성장 (205p)

그 후 2,000년에 걸쳐 중국은 주기적으로 상앙의 모형을 재도입하려는 다양한 시도에 맞닥뜨렸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49년 이후 권력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이 집단농장의 형태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전제를 실행한 것이었다. 현대에 공자 모형이 구현된 것은 1978년 이후 덩샤오핑 체제 아래서 집산화集産化가 반전되고, 중국 지도자들이 공자가 말한 덕치德治의 원리에 배치되는 부패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중국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려면 이와 같은 법가와 유가 사이의 역사적 진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전제의 부침, 그리고 재부상(354p)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이 각기 다른 구조적 요인들의 함의를 논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그 요인들이 자연스럽게 특정 유형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쟁과 군사적 동원이 국가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설탕이나 면화 같은 특정 유형의 농작물은 전제정치를 낳지만, 예컨대 밀과 같은 유형의 작물은 민주정치의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의 개념적 틀은 왜 이러한 주장이 반드시 들어맞는 건 아닌지 보여줄 것이다. 같은 구조적 요인일지라도 국가와 사회의 권력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한 정체의 정치적 경로에 아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유럽의 다양성(446p)

레드 퀸의 동학은 사회의 갈등을 키우기 마련이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억제할 기관들의 역량이 특히 중요하다. 동학이 불안정으로 치닫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경쟁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독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새로운 분쟁을 다룰 능력을 키우지도 못했고, 특히 좌파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결집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이런 분쟁에서 공정한 중재자가 없었다는 의미였다. 부분적으로는 그에 따른 결과로 분쟁이 격화되고 사회가 더욱 양극화 됐다. 의회는 분열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서 극단주의 정당들이 더 힘을 얻었고 분쟁들을 관리할 민주적 타협은 배제됐다.
- 제로섬 레드 퀸(656pp)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국가가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면서도 여전히 족쇄를 차고 있을 수 있게 보장하느냐다. 그러자면 사회가 국가와 엘리트 집단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 개입이 유익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개입에 따른 경제적인 상충관계만 봐선 안 되며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단지 국가의 역량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누가 그 역량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그 역량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문제이다.
- 리바이어던 대 시장(761p)

리바이어던이 시장 가격과 소득 분배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세를 통한 재분배에만 의존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과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리바이어던을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조세를 통한 재분배에 그토록 많이 의존하지 않고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시장 가격을 바꿀 수 있다면 더 낫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한 일이다.
- 리바이어던 대 시장(764p)

경제적 영역에서는 문제의 특성상 국가의 책임과 역량을 여러 측면에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국가의 책임, 특히 미국에서 국가가 져야 할 책임 중에는 경제의 큰 변화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개인들을 보호할 더 관대하고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려는 정책들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의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다른 정책들로 보완돼야 한다.
- 제로섬 레드 퀸 피하기(7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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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대런 애쓰모글루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1967

1967년 터키 출생. MIT 경제학과 교수.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치경제학, 개발경제학, 경제성장, 테크놀로지, 소득불균형, 노동경제학 등 전방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도가 경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심이 많다. 2005년, 경제학적 사고와 지식에 가장 크게 기여한 40세 미만의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을 받았다. 이 상은 '예비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불리며,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새뮤얼슨 역시 1947년에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제임스 A. 로빈슨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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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덕 [역]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로서 경제와 금융의 정글을 탐사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 글로벌 기업 CEO, 여러 나라 정치 지도자, 패닉에 빠진 투자자,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 경제나 금융이라면 정글 부족의 언어처럼 난해하다고 여기는 보통 사람들을 두루 만났다. 불안하고 외로운 정글경제에서 길을 찾는 지혜와 용기를 나누기 위해 '정글경제 특강'을 썼다. '증권24시', '부자클럽 유럽', '정글노믹스'를 썼고,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조셉 스티글리츠의 '끝나지 않은 추락'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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