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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가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개발도상국가, 특히 체제전환의 과정을 거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참여와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국가적으로도 신남방정책을 선언하고 아세안, 인도를 포함한 지역이 주목되는 이때에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은 물론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같은 체제전환국가에서 도시개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현지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체제전환국가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꼭 읽어 봐야 할 책!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통해 현지에 대한 이해를 더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도시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 새로운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는 뉴스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차이나 리스크의 최적 보완지로 평가받으며 중요한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이루어낸 사례가 드물다.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아래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 구조 및 법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베트남과 같이 체제를 전환한 개발도상국가는 법체계와 의사결정구조가 불투명하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투자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 국가들은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공적개발원조, 즉 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일본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로 오랜 기간 베트남의 도시화를 위한 경제 인프라 발전을 원조해 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개발사업을 사례로 JICA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가 체제전환국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의사결정구조에 어떻게 개입하여 기획단계부터 시작하여 운영단계에 참여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전략에 대한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체제전환국으로서의 베트남을 모델로 삼아 발전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도시개발 접근방식에 대하여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문

1부 베트남 도시개발사업 엿보기
화제의 중심, 베트남
왜 성공사례가 적을까?
주목해 봐야 할 도시개발사업, 메트로 1호선

2부 베트남의 성장 배경 이해하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베트남
경제성장의 동력 FDI
국제사회의 베트남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와 일본의 베트남 ODA
우리나라의 ODA 지원체계 / 일본의 ODA 지원 구조 / 일본의 베트남 ODA 지원 현황과 전략 / 우리나라의 베트남 ODA 지원 현황 / 베트남의 국가개발전략과 우리나라의 ODA 지원 전략

3부 베트남 도시개발사업의 얼개 살피기
베트남의 법체계와 제정 주체
법령의 구분 / 헌법(Hi?n Ph?p) / 국회(Qu?c H?i Vi?t Nam) / 국가주석(Ch? t?ch n??c) / 정부(Ch?nh ph?) / 행정단위(??n v? h?nh ch?nh) / 베트남 공산당(??ng C?ng s?n Vi?t Nam)
도시개발 관련 법체계
도시개발 관련법의 제정 배경과 개요 / 토지법(Lu?t ??t đai) / 건설법(Lu?t X?y d?ng) / 도시계획법(Lu?t Quy ho?ch đ? th?)
* 베트남 도시계획법 개요와 목차
도시개발계획과 도시등급 분류
베트남의 도시개발계획 개념 / 도시등급 분류체계
도시 및 지역계획 수립체계
도시 및 지역계획 유형과 수립 주체 / Planning Task(ToP) 작성과 승인 절차 / 의견의 수렴 / 도시계획의 조정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의사결정체계
* 도시개발 프로젝트 수행 관계자 면담기록
도시개발 법체계의 특성과 한계
* 호찌민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4부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들여다보기
호찌민시 메트로 개발계획 개요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개발계획
사업의 개요 및 계획의 내용 / 사업의 수행 주체 및 구조와 참여자 / 사업의 진행 /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현황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개발사업의 단계별 분석
사업 기획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조직 단계 /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 / 설계 단계 / 시공 단계 / 차량 및 시스템 선정 단계 / 유지 및 운영관리 단계
* 호찌민시 도심부 마스터플랜
* 메트로 1호선 2공구 건설 관계자 면담기록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사업이 보여 주는 것

5부 경쟁력 있는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베트남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상황은 변해 간다
베트남을 넘어서

약어표

주요 자료 목록
책에 제시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 및 결정문
책에 제시된 메트로 1호선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법령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