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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통일의 법』은 한반도 분단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에 관해 국제법을 매개로 설명하고자 하는 일종의 국제법 에세이로 시도된 것이다. 이 책에서 분단과 통일에 관련되는 소주제 35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일제 불법강점의 법적 성격과 한반도 근본국가의 존속,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종전선언의 필요성, 서해 NLL, 북핵위기 해법, 한반도 중립론, 연방제와 연합제, 유엔사령부의 장래, 통일시 한반도 국경, 북한내 월남민의 재산권 회복 가능성, 평화협정, 통일을 위한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국제법적 시각에서는 물론이고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간간이 저자의 독특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점 하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존속해 왔고 현재에도 남북한은 한반도내 하나의 나라를 상정해 상호 승인하지 않은 채 별개의 정치단위로 존재하는 분단의 상황에 대해 통일이라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국제법상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내 하나의 근본적인 나라라는 관념을 유지하면서 남북한 두 개의 구성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을 비자발적 사실상의 연방이라는 틀로 현 한반도 분단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전체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 즉 통일을 추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국제법상 최고 법규범에 해당하는 강행규범으로 인정해 한반도내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의해서조차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국제법상 별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 내에 존재하는 구성국 남북간 통합적 합의와 제도가 없을 뿐이며, 자결권의 관점에서 남북 사이에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사무를 개발하고 확산해 종국적인 통합을 추진할 필요와 그 방안을 제기한다. 현 분단 상황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장기간 지속되는 전시 상태로 설명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미 한반도의 전쟁상태는 사실상 종료했기 때문에 전쟁상태를 상정한 정전체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시관계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실하게 공고하게 하면서 나아가 통일을 위한 남북간 정치적 대화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책에서 분단과 통일에 관련되는 소주제 35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일제 불법강점의 법적 성격과 한반도 근본국가의 존속,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종전선언의 필요성, 서해 NLL, 북핵위기 해법, 한반도 중립론, 연방제와 연합제, 유엔사령부의 장래, 통일시 한반도 국경, 북한내 월남민의 재산권 회복 가능성, 평화협정, 통일을 위한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국제법적 시각에서는 물론이고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간간이 저자의 독특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법정에 간다면 우리가 이길까?” 라는 도발적 문제를 제기해 해방 이후 수복된 영토로서 독도를 조명하여 우리 영유권을 입증하는 묘수도 보여주고 있다. 일제의 강점이 분단의 원인으로 보고 이에 파생된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일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판결의 해법도 나름대로 모색하고 그 방안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저자(전 코트디부아르 특명전권대사)는 오랜 기간 외교부에서 국제법 분야 업무를 수행했던 국제법전문 외교관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제법적 시각의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분단의 일상성이 통일을 멀리 느끼게 하는 분단/통일의 대립적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메타이론적으로 국제법 규범의 관점에서 현행 질서를 비판적으로 재평가해 분단과 통일의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여 보다 용이하고 탄력적인 한반도 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한반도는 하나의 나라이고 남북간 통합을 추진하는 법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남북은 자율적으로 상호 협력과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관념적으로 고착된 분단과 통일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바로 지금 남북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한반도 공동체는 우리 자신의 실천적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이미 연방제? 11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나라는 사라진게 아닌지? 16
일제강점기 청산의 범위 26
남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상호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29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확정한 우리 대법원판결은 어떻게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32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는가? 41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에 우리나라는 승전국으로 참여하지 못해 유리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인지? 53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삭제해 우리 독도영유권이 침해된 것인지? 60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법정에 간다면 우리가 이길까? 67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82
한국전쟁은 끝난 것인지? 89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없는 것인지? 99
중국과 정전협정 104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합법적 남북한간 해상 경계선인가? 112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필요한가? 122
평화협정은 어떻게 체결하나? 128
유엔사, 연합사 및 전시작전통제권 139
유엔회원국으로서 남북한의 관계는? 145
남북간 교역은 내국 교역인지? 150
북한의 대일 청구권의 미래는? 155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할까? 159
북한의 국제법 실력 175
제2편 통일의 법 통일의 전망 181
연방제 또는 연합제? 189
한반도 중립화가 가능할까? 195
유엔사와 한반도 통일 203
통일을 위한 정전협정의 진화 215
통일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221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국경선 인정 문제 232
통일되면 북한 지역에 두고온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 242
미중 쟁패와 한반도 247
국제법과 한반도 통일 255
유엔제재와 통일의 추구 260
내가 만난 북한 외교관들 266
통일을 위한 제언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