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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 아는 만큼 더 받는다 : 230개 사례 그림으로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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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가해자 구분과 형사처벌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②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응용했습니다.
(참고: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자동차사고 과실비율)
③ 민식이법, 윤창호법, 하준이법 등 최근 이슈사건을 설명했습니다.
④ 교통사고 후 보험접수 및 보상과정을 설명했습니다.

♣ 가해자 구분과 보험처리 시 몇 대 몇 기본과실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별사건 처리는 교통조사관, 보험사 보상담당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용어 정의
경과실 교통사고 12
중과실 교통사고 12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13
안전거리확보의무 14
진로변경·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14
선진입 15
꼬리물기 15
급좌회전·급우회전 15
소좌회전·대좌회전 16
서행·일시정지·감속 16
방향지시등 작동 16
차체를 내밀고 대기 17
야간·기타 시야장애 17
대형차 17
간선도로 18
대로·소로 18
주택·상가·학교 18
전용차로 19
보차도 구분없음 19
어린이·영유아·노인·장애인과 보호구역 19
집단행동 20
술 취한 상태 20
보행자 급진입 20
정지·후퇴·사행 20
횡단보도 규제표지 21
교차로 대각선 횡단 21

제2장 보행자 사고
교차로 전 횡단보도 사고 24
횡단보도, 보행신호 녹색에 사고 28
보행신호 녹색에 출발, 녹색점멸에 사고 29
보행신호 녹색점멸 출발, 녹색점멸에 사고 30
보행신호 녹색점멸 출발, 적색신호에 사고 31
보행신호 적색, 우회전 차량에 사고 32
단일로, 보행신호 녹색에 사고 33
보행신호 녹색에 후진차량에 충돌된 사고 34
적색신호 우회전 중 사고 35
보행신호 녹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 36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 37
교차로 통과 후 횡단보도 사고 38
보행신호 적색에 사고 39
보행신호 적색에서 녹색신호 바뀌며 사고 40
보행신호 녹색점멸에 사고 41
보행신호 녹색점멸에 사고(1) 42
보행시작 직후 우회전 차량에 사고 43
보행신호 적색에 보행 중 사고 44
보행신호 녹색점멸에 출발, 적색에 사고 45
보행신호 녹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 46
보행신호 녹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1) 47
보행신호 녹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2) 48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 49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1) 50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2) 51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3) 52
보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부근 사고(4) 5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4
이륜차 횡단보도 사고 55
단일로 횡단보도 부근 사고 56
차도에서 횡단보도로 보행 중 횡단보도 사고 57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 보행자 사고 58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중 사고 59
비보호좌회전 중 횡단보도 사고 60
비보호좌회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61
상시 유턴 중 보행자 사고 62
교차로 보행자 사고 63
교차로 좁은 길 통과 중 보행자 사고 64
교차로 넓은 길 통과 중 보행자 사고 65
보도(인도) 보행자 사고 66
차도 통행 중인 보행자 사고 67
안전지대 보행자 사고 68
차도 보행자 사고 69
차도 보행자 사고(1) 70
차도 중앙에서 보행자 사고 71
차도에 누워 있는 사람 사고 72
횡단하는 보행자 사고 73
육교 부근 보행자 사고 74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 75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사람 충돌 사고 76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77
아파트 통로 보행자 사고 78
후진 보행자 사고 79
길게 후진 보행자 사고 80
제3장 자동차 사고
적색신호 직진 사고 82
적색신호 직진 중 맞은편 좌회전 차와 사고 84
쌍방 신호위반, 적색신호 직진 중 사고 85
적색신호 좌회전 피하며 맞은편 직진 차들 피하며 사고 86
적색 직진 : 좌회전 녹색신호 87
적색 좌회전 : 측면 적색 좌회전 사고 88
적색신호 우회전 사고 89
적색신호 우회전과 좌회전 사고 90
우회전 차 양보하려고 피양하다 사고 91
황색신호 교차로 사고 92
적색신호와 황색신호(끝신호) 직진 중 사고 93
쌍방 황색신호 좌회전과 직진 사고 94
적색 좌회전(쌍방 신호위반): 황색 직진 95
황색 좌회전 : 측면 적색(쌍방 신호위반) 96
노면표시 없는 교차로 진입 사고 97
꼬리물기 교차로 사고 98
꼬리물기 황색신호 교차로 진입 후 정체 중 사고 99
꼬리물기 좌회전과 직진 사고 100
꼬리물기 황색신호 좌회전과 직진 사고 101
교차로 꼬리물기 사고 102
교차로 벗어나지 못한 경우(측면 황색 좌회전 대 녹색직진) 103
신호위반 비접촉 사고 104
한 쪽만 신호등 있는 교차로 사고 105
황색 직진차량 : 골목 진입차(한 쪽만 신호등) 106
적색 직진 대 신호등 없는 곳 진행차 사고 107
한 쪽만 신호등 있는(넓은도로) 교차로 사고 108
한 쪽만 신호등 있는(넓은도로) 교차로 사고(1) 109
비보호표지판 없는 교차로 사고 110
우회전과 좌회전 교차로 사고 111
교차로 진로변경 사고 112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한 것 중과실 아니다! 113
교차로 앞지르기 사고 114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115
황색점멸 교차로 직진 중 사고 116
교차로 적색점멸 : 황색점멸 117
적색점멸 : 황색점멸 118
비보호좌회전 유턴 사고 119
녹색 좌회전 : 녹색 직진 121
적색 좌회전 : 녹색 직진 122
녹색 좌회전 : 녹색 우회전 123
녹색 유턴 : 녹색 직진 124
녹색 유턴 : 녹색 직진(1) 125
녹색 유턴 : 녹색 직진(2) 126
녹색 유턴 : 녹색 직진(3) 127
좌회전 유턴 : 적색 직진 128
적색 유턴 : 녹색 우회전 129
적색 우회전 : 좌회전 유턴 130
신호등 없는 곳 유턴 131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턴 지점 사고 132
동시 유턴 중 사고 133
급 유턴 중 사고 134
신호위반 영향권 사고 135
우회전 후 진로변경 중 직진 차와 사고 136
신호위반과 과속차량 사고 137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사고 138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 사고 140
노면표지 화살표 위반을 중과실로 본 판례 141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142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중 사고 143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 사고 144
신호등 있는 교차로 내 진로변경 145
안전지대 침범 중 사고 146
안전지대 통과 후 사고 147
안전지대 침범 148
안전지대 침범(1) 149
일방통행로 사고 150
일시정지위반 사고 151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사고 153
일시정지 위반 직진 사고 154
일시정지 위반 직진 사고(1) 155
일시정지 위반 직진 사고(2) 156
일시정지 위반 직진 사고(3) 157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사고 158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사고 159
중앙선 침범 사고 160
중앙선 점선 사고 163
차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중 사고 164
차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중 사고(1) 165
중앙선 침범 차와 우회전 차 사고 166
일렬주차 중앙선 침범 사고 167
유턴 역방향 사고 168
유턴구역 유턴 사고 169
중앙선 침범 차량 피하며 추돌 사고 170
미끄러진 도로 중앙선 침범 사고 171
앞지르기 사고 172
중앙선 점선 앞지르기 중 사고 173
역주행 사고 174
역주행 사고(1) 175
동일방향 중앙선침범 사고 176
주차목적 멈춘 차 앞지르기 사고 177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78
우측 선진입 직진 사고 181
우측 후진입 직진 사고 182
대로와 소로 사고 183
대로 직진 중 사고 184
대로 직진 중 사고(1) 185
소로 좌회전 사고 187
소로 직진 사고 188
대로 좌회전 사고 189
좌회전과 직진 교차로 사고 190
좌회전 사고 191
좌회전 중 사고 192
우회전과 직진 사고 193
우회전 중 사고 194
우회전 중 사고(1) 195
소로 우회전 중 사고 196
소로 우회전 중 사고(1) 197
소로 직진 중 사고 198
소로 직진 중 사고(1) 199
교차로 진로변경 중 사고 200
좌회전과 좌회전 사고 201
소로 좌회전 중 사고 202
소로 좌회전 중 사고(1) 203
동시 좌회전 사고 204
동시 우회전 사고 205
병행차로 좌회전, 우회전 중 사고 206
정차 후 출발 사고 207
정차 후 출발 사고(1) 208
회전교차로 사고 209
회전교차로에서 유도선 침범 중 사고 210
회전교차로 동시진입 중 사고 211
회전교차로 대 진입 중 사고 212
회전교차로 진입 중 사고 213
고속도로 합류도로 사고 214
안전거리미확보 사고 215
교차로 부근 추돌 217
간선도로 추돌 218
교차로 신호등 앞 정지하는 차 추돌 219
진로변경 차 양보하기 위해 멈춘 차 추돌 220
터널 출구 선행 차 정지 221
우회전 차 피해서 직진 222
사고 난 차 2차 추돌 사고 223
사고로 멈춰 있는 차 추돌 사고 224
갓길 멈춰 있는 차 추돌 사고 225
갓길에 멈춰 있는 차 추돌 사고 226
진로변경 중 사고 227
동시 차로변경 중 사고 229
정체 중인 차량 급진로변경 중 사고 230
신호대기 중인 차량 앞으로 진입 중 사고 231
과속차량과 진로변경 중 사고 232
진로변경 중 사고 234
갑자기 미끄러지며 옆차 추돌 235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236
앞뒤 관계 사고 237
차로 감소 합류도로 사고 238
진로변경 비접촉 뺑소니 사고 239
백색실선 진로변경 중 사고 240
백색실선 앞지르기 중 사고 241
백색안전지대 비접촉 사고 242
고속도로 갓길 사고 243
열린 문 접촉사고 244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246
주차장 출발 사고 248
이면도로 교행 사고 249
경사도로 주차차량 이동 중 사고 250
제4장 이륜차 사고
상시 유턴 사고 252
상시 유턴 사고(1) 253
상시 유턴 사고(2) 254
좌회전 시 유턴 사고 255
좌회전 시 유턴 사고(1) 256
좌회전 시 유턴 사고 257
비보호좌회전 사고 258
안전지대 침범 사고 259
안전지대 벗어나 사고 260
안전지대 진입 직후 사고 261
안전지대 벗어난 지점 사고 262
회전교차로 사고 263
일방통행로 역주행 중 사고 264
일방통행로 역주행 중 사고(1) 265
중앙선 침범 사고 266
점선 중앙선 침범 좌회전 중 사고 267
점선 중앙선 좌회전·우회전 중 사고 268
골목에서 좌회전 중 사고(이륜차 좌측 직진) 269
3차로에서 유턴 중 사고(이륜차 직진) 270
역주행 중 사고 271
이륜차 역주행 중 사고(승용차 직진) 272
앞지르기 사고 273
교차로 앞지르기 중 사고 274
후행 이륜차가 선행차 앞지르기 중 사고 275
후행 이륜차가 앞지르기 중 사고 276
끝 차로 직진 사고 277
후행 이륜차 직진 중 사고 278
후행 승용차 좌우회전 중 사고 279
선행차 이륜차 우회전 중 사고 280
후행 이륜차 우측으로 직진 중 사고 281
안전거리미확보 사고 282
안전거리미확보 사고(1) 283
진로변경 중 사고 284
진로변경 중 사고(1) 285
개문사고 286
보도침범 사고 287

제5장 자전거 등 사고
신호위반 사고 292
쌍방 신호위반 중 사고 296
교차로 사고 297
우회전 중 사고 298
진로변경 사고 299
승용차 진로변경 중 사고(자전거 직진) 300
자전거전용도로 사고 301
자전거 우선도로 사고 302
자전거 도로 사망사고 303
자전거횡단도 사고 304
횡단보도 통과 중 사고 305
횡단보도 벗어나 사고 306
자전거 횡단 사고 307
역주행 사고 308
경운기 탑승자 사망 사고 311
관광용 트랙터 마차 312

제6장 자동차 보상기준
1. 과실 100%, 종합보험 316
2. 과실 70%, 종합보험 317
3. 과실 100%, 책임보험 318
4. 음주·무면허·뺑소니 자기부담금 319
5. 자동차보험 종류별 보상 내용 320
6.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요인 321

제7장 중요 교통사고
1. 일명 윤창호법 324
2. 일명 민식이법 326
3. 일명 하준이법 327
4. 백색안전지대 침범 4명 사망사고 328
5. 해운대 뇌전증 환자 뺑소니 사망사고 329
6. 술 취한 택시 승객 유기치사 사건 330
7.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고 331
8. 고장 차 운전하다가 14명 사망케 한 인천대교 사고 332
?
참고문헌 333

저자소개

이장선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국립충주대학교 행정학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을 전공하였다. 1990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서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은평경찰서, 용산경찰서 등을 거치며 13년간 교통사고조사 분야 실무업무를 담당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앙경찰학교 교통학과에서 신임경찰관 대상으로 교통사고조사 분야를 강의하는 교수요원으로 재직 하고 있다. 경찰청 KMS 지식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부회장,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학과시험 출제위원에 선정되어 있고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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