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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연습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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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정병열
  • 출판사 : 세경북스
  • 발행 : 2020년 08월 26일
  • 쪽수 : 772
  • ISBN : 97911597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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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재정학 연습』은 〈재정학의 기초〉,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외부성〉, 〈공공재이론〉, 〈공공선택이론〉 등 재정학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제1편 재정학의 개요
제1장 재정학의 기초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제2편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제3장 외부성
제4장 공공재이론
제5장 공공선택이론
제3편 공공지출이론
제6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제7장 비용-편익분석
제4편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제8장 조세의 기초이론
제9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제5편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제10장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제11장 최적과세론
제6편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2장 개별조세이론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7편 재정학의 기타주제
제14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제15장 공공요금의 이론
제16장 공채론
제17장 지방재정

본문중에서

[머리말]
자기의 약점을 용서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이다.
절대로 스스로 물러설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인생조종법』 p.65

문장은 청나라 말기에 태평천국을 진압한 증국번(曾國藩)의 인생철학이다. 많은 역사인물이 비극적 으로 인생을 마친데 반해, 증국번은 절제의 미덕을 알았고 적당한 시점에서 물러나 평온하게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그도 여러 번의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우 뚝 서게 된다. 그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를 성장시킨 것은 시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 인내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 결과를 얻기란 어렵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은 알을 부화 시키기 위해 약 넉 달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알을 품는다.
알을 품는 넉 달 동안 전혀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 잠깐이라도 알을 그냥 두고 사냥을 다녀오면 알은 얼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긴 인내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추운 겨울동안의 준비를 거쳐 야만 장미는 꽃망울을 틔울 수 있다. 알이 부화되고 꽃이 피기까지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변화는 상당기간 기다 림을 필요로 한다. 수험준비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펭권이 알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 의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가 없다. 수험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험공부는 학문과는 달라 일정한 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 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수험생 개개인의 역량이 어느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동안의 강의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개인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과 인내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제6판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제 5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론을 다수 추가하였다. 둘째, 전반적으로 문맥을 검토 · 수정하여 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당부분은 아예 새로이 고쳐 썼다. 셋째, 이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적합한 예제를 본문에 다수 추 가하였다.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보다 내용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 약간씩 손질하였으나 주로 많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 내용으로는 사회후생함수(제2장), 수요표출 메커 니즘(제4장), 점수투표제도와 독립성(제5장), 다수결투표제도(제5장), 파킨슨 법 칙(제5장), 외환의 잠재가격(제7장), 개인적인 관점에 서 본 초과부담(제10장), 가격이 상승할 때 정상재의 수요곡선(제10장), 최적물품세와 소득분배 (제11장), 단일세율 물품세(제11장), 알링햄-샌드모의 탈세모형(제11장), 소득세의 과세단위 (제12장), 이자 소득세 부과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제13장),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고려할 때의 감세효과(제13 장), 근로장려세제(제14장), 재화평등주의 (제14 장),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제14장), 램지가격 설정(제15장), 러너효과 (제16 장), 중복세대모형(제16장), 세대간 회계(제16장), 조건부 정률보 조금(제17장) 등이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와지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제5판에 있던 내용의 30% 이상을 새로운 문제로 교체하였다. 기존의 문제 중에서 단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과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는 대부분 삭제하고, 최근 의 기출문제와 새로운 출제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주로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론검토와 교정작업에서는 예비 세무사인 공영배씨와 문예원씨의 노고가 컸다. 그리고 거듭되는 수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김수련, 유소희, 박상원씨를 비롯한 세경의 임직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어떤 것을 결심하기는 쉽지만 결심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문제는 각자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물러설 여지 를 두지 않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꽃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이 꿈을 가진 청춘들이 자신 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정병열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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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학부 및 석사과정을 마치고 경희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팀의 주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명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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