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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1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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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덕기
  • 출판사 : 북엠
  • 발행 : 2020년 08월 24일
  • 쪽수 : 894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969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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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 대한 해설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법원의 최근 판례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에 한정하여 전개한다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제 방법이 아닌 민법상의 구제 방법을 중심으로 기업의 책임을 전술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를 기술하였다.

출판사 서평

법학박사 김덕기 교수의 24년간의 산재보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체계서이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해설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를 기술하였다.
이 책은 사업주 및 근로자, 노동조합원, 공무원, 법률전문가, 노무사,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종사자 등,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법조계에 널리 활용될 전문서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01 연구의 배경
02 연구의 목적

제2장 업무상 질병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요건
01 업무상 재해의 의의
02 업무상 재해의 요건
제2절 업무상 질병
01 업무상 질병의 의의
02 업무상 질병 유형 및 인정기준 체계

제3장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해설
제1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01 업무상 질병의 법제
02 현행법상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범위
03 직업병의 특징 및 분류
04 직업병에 대한 판례의 태도
05 외국의 업무상 질병과 인정기준
06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절 업무상 질병의 유형별 판단
01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
02 근골격계 질환
03 호흡기계 질병
04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05 림프조혈기계 질병
06 피부질병
07 눈 또는 귀 질병의 인정기준
08 간 질병
09 감염성 질병
11 급성 중독증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제3절 진폐증(塵肺症, pneumoconiosis)
01 진폐증의 의의와 분류
02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03 현행 진폐 관련 법제도
04 각국의 진폐보상제도

제4장 업무상 질병의 인정 판례
제1절 직업병 인정 판례
01 뇌⋅심혈관 질환 인정한 판례
02 근골격계 질환 인정한 판례
03 신경⋅정신계 질병 인정 판례
04 기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판례
05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례
제2절 직업성 암
01 직업성 암 인정한 판례
02 반도체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한 판례
제3절 진폐증
01 진폐을 원인으로한 질병 인정 판례

부 록
∙참고문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암 김희진 선생 한문 수학(부여곡부서당, 송양정사)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법무법인 하우 국장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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