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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는 2016년에 발간한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에 이어서 자매서로 발간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제에 의하여 대만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창설한 후 약 10년 후인 1910년대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창설하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과 대만의 지적제도를 견학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지적과 등기관련 제도를 자세히 소개한 문헌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에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韓國人眼中的臺灣地籍與登記?制)」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대만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創設)과 통합(統合)ㆍ평균지권(平均地權)ㆍ토지총등기(土地總登記)ㆍ토지개혁(土 地改革)ㆍ지적도중측(地籍圖重測)ㆍ삼도합일(三圖合一)ㆍ지적과 등기관련 사무의 전산화 등은 우리에게 큰 관심 분야로 매우 우수한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책은 제1장 대만의 개관, 제2장 지적과 등기제도의 개요, 제3장 지적과 등기관련 주요 조직, 제4장 측량기준점과 측량방법, 제5장 지적도중측, 제6장 지적과 등기관련 공부와 등록정보, 제7장 지적과 등기관련 사무의 전산화, 제8장 대만과 한국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비교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으며, 「토지법」 중 지적과 등기관련 부분을 번역하여 부록에 수록함으로써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지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본의 지적제도」와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이어서 [地籍學(지적총서1)]ㆍ[地籍法(지적총서2)]ㆍ[地籍史(지적총서3)] 등 지적총서(地籍叢書)가 지적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지적계의 화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대만과 한국의 일본지적제도 이입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이원화냐 일원화냐에 관한 문제이다. 대만은 식민시대 일본의 지적제도 이입을 근대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서 더욱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지적제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일본지적제도를 그대로 사용했으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 수탈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근대화론자들과 한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과 대만에 대한 심층 연구 없이 이론만 난무한 채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났고, 관련서적을 발간한 학자도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나라 지적학자 중에 일본과 대만의 등기와 지적제도를 심층 연구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한 학자는 류병찬 박사가 처음이다. 류병찬 박사는 재작년에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를 출간한데 이어서 이번에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등기와 지적제도?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두 권의 책들은 명실 공히 한국지적제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지적제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정책들을 그물코 엮듯이 꼼꼼하게 분석하여 상재한 명저이다.

류병찬 박사는 지적계에 널리 알려진 이 분야 최고의 전문학자로, 내무부 지적과장(지적행정), 지적공사 부사장(지적측량), 한양사이버대 지적학과 교수(지적학문)를 역임하여 지적의 관ㆍ산ㆍ학 3분야에 모두 근무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류병찬 박사는 일찍이 1985년에 대만의 토지개혁훈련소를 수료하고, 이어서 네덜란드의 ITC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LIS 지적전공과정을 졸업한 미래를 내다보는 인물로 한국 지적역사에 새로운 징검다리를 놓은 견인차 역할을 한 출중한 학자이자 기술자이다. 그래서 류박사가 저술한 지적관련 책들은 이론면에서나 실무면에서 매우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수년전에 이미 ?지적학?ㆍ?지적사?ㆍ?지적법? 등 지적학의 3대 저서와 ?일본의 지적제도? 를 독자적으로 발간한바 있고, 최근에는 ?한국지적백년사?ㆍ?충청남도지적사?ㆍ?지적재조사 40년발자취? 등을 공저로 발간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대만의 등기와 지적제도?를 출간했다고 하니 우선 후학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1장은 위치ㆍ면적ㆍ일본의 식민지배ㆍ한국과의 관계 등 대만에 대한 역사ㆍ지리적 개관을 다루었고, 제2장은 대만의 지적제와 등기제도의 창설ㆍ토지개혁ㆍ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ㆍ지적과 등기관련 법령 등 지적과 등기제도의 개요를 다루었다.
제3장은 지적과 등기관련 행정조직ㆍ측량조직ㆍ교육조직ㆍ연구조직 등 지적과 등기에 관련된 주요 조직을 다루었다. 제4장은 측량원점ㆍ지적측량ㆍ측량 방법ㆍ측량관련 자격 등 측량기준점과 측량방법에 대해서 기술했다.
제5장은 지적도 중측사업의 추진경위ㆍ추진기관ㆍ추진계획과 실적ㆍ경계에 관한 분규ㆍ공고 및 이의신청ㆍ지적도 중측의 효과ㆍ대만과 한국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비교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제6장은 지적과 등기관련 대장과 등록정보ㆍ지적과 등기관련 도면과 등록정보ㆍ3도합일ㆍ토지와 건물의 이동신청 등 지적과 등기관련 공부와 등록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제7장은 등기부의 전산화ㆍ지적도의 전산화ㆍ3차원 지적ㆍ다목적지적제도ㆍ전자정부계획ㆍ국가지리정보시스템ㆍ지적과 등기관련 정보와 오픈 데이터ㆍ지적과 등기관련 사무의 전산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제8장은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곳으로, 대만과 한국의 지적과 등기제도를 법률적ㆍ행정적ㆍ기술적ㆍ학문적ㆍ재조사 측면에서 비교하여 다루었고, 마지막에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우수성ㆍ한국 지적제도의 앞으로의 나아갈 좌표ㆍ한국 지적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이 책은 지적ㆍ등기ㆍ측량ㆍ토지정책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가와 대학의 토지관리ㆍ토지행정ㆍ지적학ㆍ부동산학과 등에 근무하는 학자 및 앞으로 토지정책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대작(大作)이고 노작(勞作)이며, 지적인들의 필독서이다.

제1장. 대만의 개관(Overview of Taiwan)
1. 위치(Location)
2. 면적과 인구(Area & Population)
3. 건국과 정부 형태(Founding & Government Form)
4.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
5. 수도와 명소(Capital City & Attraction)
6. 경제 상황(Economic Situation)
7. 일본의 식민지배(Japanese Colonial Rule)
8. 대만과 한국과의 관계(Relations between Taiwan & Korea)

제2장. 지적과 등기제도의 개요(Overview of the Cadastral & Registration System)
1. 지적제도의 창설(Establishment of Cadastral system)
2. 등기제도의 창설(Establishment of Registration System)
3.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Integration of Cadastral system & Registration System)
4. 지적과 등기관련 법령(Cadastral & Registration Related Statutes)
5. 토지총등기와 미등기 토지(General Land Registration & Unregistered Land)
6. 토지개혁(Land Reform)
7. 토지중획(Land Readjustment)
8. 구단징수(Zone Expropriation)
9. 법원촉탁 토지감정측량(Court Entrustment Land Surveying Emotions)
10. 지정절(Land Administration Day)

제3장. 지적과 등기관련 주요 조직(Major Organiz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1. 지적과 등기관련 행정조직(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2. 지적과 등기관련 측량조직(Surveying Organiz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3. 지적과 등기관련 교육조직(Educational Organiz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4. 지적과 등기관련 연구조직(Research Organiz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제4장. 측량기준점과 측량방법(Survey Control Point & Surveying Method)
1. 측량원점(Survey Origin Point)
2. 지적측량(Cadastral Surveying)
3. 지적측량 방법(Cadastral Surveying Method)
4. 측량관련 자격(Surveying Related Qualification)

제5장. 지적도중측사업(Cadastral Resurvey Project)
1. 추진경위(Promotion Process)
2. 추진기관(Promotion Agency)
3. 추진계획과 실적(Promotion Plan & Result)
4. 경계에 관한 분규(Boundary Dispute)
5. 필지별 면적의 증감(Increase or Decrease in Area by Parcel)
6. 공고 및 이의신청(Public announcement & Objection)
7. 지적도중측의 효과(Effect of cadastral Resurvey)
8. 대만과 한국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비교(Comparis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Taiwan & Korea)

제6장. 지적과 등기관련 공부와 등록정보(Cadastral & Registration Related Record & Information)
1. 지적과 등기관련 대장과 등록정보(Cadastral & Registration Related Book & Information)5
2. 지적과 등기관련 도면과 등록정보(Cadastral & Registration Related Map & Information)
3. 3도합일(Three Maps Integration)
4. 토지와 건물의 이동신청(Application for Alteration of land & building)

제7장. 지적과 등기관련 사무의 전산화(Computerization of Office Work Related to Cadastral & Registration)
1. 등기부의 전산화(Computerization of Register)
2. 지적도의 전산화(Computerization of Cadastral Map)
3. 3차원 지적(Three Dimensional Cadastre)
4. 다목적지적제도(Multipurpose Cadastral System)
5. 전자정부계획(E-government Plan)
6.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7. 지적과 등기관련 정보와 오픈 데이터(Cadastral & Registration Related to Information & Open Data)

제8장. 대만과 한국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비교(Comparison of Taiwan & Korea Cadastral & Registration System)
1. 법률적 측면(Legal Aspect)
2. 행정적 측면(Administrative Aspect)
3. 기술적 측면(Technical Aspect)
4. 학문적 측면(Academic Aspect)
5. 재조사 측면(Resurvey Aspect)
6.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우수성(Excellence of Taiwan's Cadastral & Registration System)
7. 한국 지적제도의 좌표(Coordinates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8. 한국 지적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Korean Cadastr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