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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론 [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 발행 : 2020년 08월 10일
- 쪽수 : 766
- ISBN : 979115730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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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김학성의 『헌법개론』은 〈헌 법〉, 〈기본권론〉, 〈국가구조론〉 등 헌법개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 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2장 국가기관
대한민국 헌법
본문중에서
작금의 정치 상황을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경기지사는 4급 이상 간부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강제하고 있고, 모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아예 법으로 정하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상으로, 토지 공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또 부동산을 잡겠다고 수도 천도를 말합니다. 수도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 정통성이 확립된 곳입니다. 수도 천도는 집값 잡기 수단이 아니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모두’ 소위원회에 넘겨 심사를 받아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소위원회는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당은 이를 생략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였는데,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감사원장을 대놓고 몰아세우고 있는데 볼썽사납습니다. 감사원은 소속만 행정부이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배웠고, 그리 알고 저술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제6판은 2019년 12월까지의 법률과 2020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수살수행위는 생명권침해라 하였고,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소음의 크기나 지속시간 등을 규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전의 합헌결정을 변경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허락해준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교정 등 작업에 힘써준 박용숙 교수와 구자완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제헌절에 호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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