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0 하반기 시험까지 완벽반영(국회직 8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직 5급)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및 데이터 표기
·판례에 제목을 붙여 공부의 효율성 최대화
·유제와 추가지문을 통한 완벽대비
·막판 스퍼트를 위한 간단정리
·최신기출 및 판례 완벽반영

1권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2
제1절 헌법과 헌법관 12
제2절 헌법의 해석 1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21
제4절 헌법의 수호(보장·보호) 2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3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0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68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138
Ⅰ 정당제도 138
Ⅱ 선거권과 선거제도 162
Ⅲ 공무원제도 192
Ⅳ 지방자치제도 206

2권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242
제1절 기본권 개설 242
Ⅰ 기본권의 의의 242
Ⅱ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적 보장 24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244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244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44
제3절 기본권의 분류 24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45
제5절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 262
Ⅰ 기본권의 효력 262
Ⅱ 기본권의 갈등 263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69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69
Ⅱ 기본권의 제한 269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86
Ⅰ 기본권의 보호의무 286
Ⅱ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89

제2장 포괄적 기본권 29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92
제2절 행복추구권 301
제3절 법 앞의 평등 324
Ⅰ 평등의 원칙 324
Ⅱ 평등권 3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60
제1절 신체의 자유권 360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360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62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378
Ⅳ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396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416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16
Ⅱ 주거의 자유 451
Ⅲ 거주·이전의 자유 453
Ⅳ 통신의 자유 459
제3절 정신적 자유권 464
Ⅰ 양심의 자유 464
Ⅱ 종교의 자유 473
Ⅲ 언론·출판의 자유 479
Ⅳ 집회·결사의 자유 519
Ⅴ 학문·예술의 자유 538

제4장 경제적 기본권 546
제1절 재산권 546
제2절 직업의 자유 56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59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600
제1절 정치적 기본권 개설 600
제2절 참정권 600
제3절 공무담임권 60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61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개설 619
제2절 청원권 620
제3절 재판청구권 62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5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65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5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662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설 66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6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681
제4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696
제5절 환경권 718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721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728

3권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38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38
Ⅰ 대의제의 원리 738
Ⅱ 권력분립의 원리 740
제2절 통치구조의 형태 747
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747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747
Ⅲ 현행헌법상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747

제2장 국회 749
제1절 의회제도 개설 74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49
Ⅰ 국회의 구성 749
Ⅱ 국회의 조직 74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65
제4절 국회의 권한 789
Ⅰ 입법에 관한 권한 789
Ⅱ 재정에 관한 권한 804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821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823
Ⅴ 국회의 자율권 847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852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852
Ⅱ 국회의원의 특권 852
Ⅲ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852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873
제1절 대통령 873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873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884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1) - 비상적 권한 884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2) - 입법에 관한 권한 895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3) - 사법에 관한 권한 918
Ⅲ 대통령의 자문기관 927
제2절 행정부 930
Ⅰ 국무총리 932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939
Ⅲ 국무회의 941
Ⅳ 감사원 95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963
제4절 군사제도 968

제4장 법원 969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96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972
제3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987
제4절 법원의 권한 999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00

제5장 헌법재판소 100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1007
Ⅰ 헌법재판제도 1007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008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010
Ⅳ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015
제2절 위헌법률심판 1031
제3절 헌법소원심판 1057
Ⅰ 헌법소원심판 개설 1057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057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110
제4절 권한쟁의심판 1127

[머리말]

헌법 기출문제집으로는 2019~2020년 시험에 대비하여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두해에 걸쳐 출간한 바 있습니다. part 1과 part 2로 구분하여 part 1에는 연습용으로 시행처별 기출문제를, part 2에는 기본서 목차 순에 따라 진도별 기출문제를 수록했는데 출간 이후 수험생 여러분으로부터 교재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그동안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던 헌법 기출문제집의 출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행처의 헌법 기출문제들을 한데 모아서 질 좋은 문제들을 추리는 것을 시작으로,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해설을 달고, 관련 판례를 찾아 넣고 간단정리를 달았습니다. 헌법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수험생들을 생각하면서 쉼 없이 작업하여 『2021 함수민 헌법 (압축과 훈련) 1쇄』를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출간 후에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교재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받았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기된 시험(국회직 8급)과 종래 하반기에 실시하던 시험(국가·지방직 7급, 법원직 5급) 문제들을 삽입하여 21년 대비 기출문제집으로서 완성도를 높이고자 제2쇄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압축과 훈련) 2쇄』는 2016~2020년 문제는 모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1쇄에는 반영하지 못한, 20년 하반기에 실시된 국가·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법원직 5급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으며 2011~2015년 문제의 경우에는 내용의 요소나 유형에 있어서 수험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만을 선별하였고 선별 과정에서 삭제한 지문은 유제 또는 ALL-KILL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행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5개 시험(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지방직 7급, 변호사, 국가직 5급, 국가 5급 승진, 국회직 5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법무사, 법원직 5급, 법원직 9급, 경찰 경력채용, 경정승진, 사법시험)에서 총1,470문제를 분석하여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수험에 맞게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을 추릴 수 있을 지,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이 빠르면서도 올바르게 기출문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 지를 고민하며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담아 만든 『2021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압축과 훈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기획 단계부터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해설의 ‘상세함’입니다. 서술형 해설뿐만 아니라 조문까지 풍부하게 실었습니다. 특히 헌법은 법 과목 특성상 판례를 묻는 지문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보니 단순히 결론 위주의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해설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 위주의 암기를 통한 기억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억이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판례의 결론 및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 판례에 제목을 붙여 공부의 효율성 최대화
이해와 암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방대한 양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판례마다 제목을 붙여 완전히 이해한 판례들은 제목만으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판례의 공부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유제와 추가지문을 통한 완벽대비
같은 쟁점이나 판례도 출제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해설 아래에 유제의 형태로 같은 쟁점의 지문들을 모아서 함께 실었습니다. 또한 각 절의 말미에 ALL KILL 기출 파트를 만들어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기 위한 문제 선별과정에서 놓치는 지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막판 스퍼트를 위한 간단정리
기출지문들은 시험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출분석과 반복학습이 충분히 된 경우에는 모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것이 자칫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직전까지 빠른 속도로 기출쟁점들을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해설의 보조단에 지문을 요약한 간단정리 파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5. 철저한 분석을 통한 출제가능성 및 난이도 표기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마다 출제가능지수를 표기하였습니다. 출제가능지수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의 경우 3칸, 그보다 출제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는 2칸, 출제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는 1칸으로 표시해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된 정도를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난이도 역시 3단계로 표시하였습니다.

6. 20년도 시행된 모든 기출을 반영
2020년에 시행된 변호사, 국가직 5급, 국가직 5급 승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직 5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법무사, 법원직 5급, 법원직 9급, 경찰 경력채용, 경정승진 시험까지 반영하여 최근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 준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8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출제의도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는 단순 문제풀이가 아닌 ‘압축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공부할 범위를 ‘압축’하고,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기출 쟁점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문제풀이에 미숙한 상태로는 한정된 시간 내에 빠르게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1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압축과 훈련)』은 “압축”과 “훈련”이 극대화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신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엄선하였고, 유제와 간단정리를 통해 반복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헌법만큼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여 합격의 영광에 한 걸음 더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해준 『함수민공법연구소』 문창완·최슬기·우신임·안병준·이윤경·정항규 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더채움 출판사 박원준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이정주 실장님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2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