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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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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전봉근
  • 출판사 : 명인문화사
  • 발행 : 2020년 07월 16일
  • 쪽수 : 488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6193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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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서론
1. 한반도를 뒤덮은 북핵 위협과 전쟁 구름
2. “김정은 위원장, 절대 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3. 왜 비핵화를 해야 하나
4. 역사와 이론에서 북핵 해법을 찾는다
5. 새롭게 열린 비핵화 ‘기회의 창’
1부 비핵화, 그것이 알고 싶다
1장 핵무기 시대의 개막
1. 인류 최초의 ‘트리니티 핵실험’
2. 핵확산의 시대: 수평적 핵확산과 수직적 핵확산
3. 핵무장과 핵전략
4. ‘핵보유국’ 개념 논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는 이유
2장 국가의 핵무장과 핵포기 결정 배경
1. 핵확산과 핵비확산 이론 동향
2. 안보동기모델
3. 안보동기모델에 대한 반론
4. 규범동기모델
5. 정치결정모델
3장 핵 아마겟돈의 공포와 NPT 출범
1. ‘핵무기 없는 세상’의 꿈
2. NPT 출범과 핵비확산 성과
3. 핵실험금지조약 체결 경과와 성과
4장 핵폐기와 핵검증의 방법과 절차
1. 핵폐기의 유형과 방법ㆍ111
2. 검증 방법ㆍ123
2부 해외 비핵화 사례에서 배운다
5장 리비아 사례: 일괄 비핵화
1. 리비아의 핵무장 배경과 동향
2. 비핵화 결정 배경과 이행
3. 핵포기 실행과 비핵화 이후
4. ‘리비아모델’의 귀환
6장 남아공 사례: 주동적 비핵화
1. 남아공의 핵무장 동기와 경과
2. 남아공의 핵포기 배경과 정책결정
3. 핵폐기와 핵검증 방법
4. 남아공 사례의 정책적 함의
7장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사례: 협력적 비핵화와 협력적 위협감축(CTR)
1. 구소련 해체와 신생 핵국의 등장
2.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논쟁과 실행 지연
3. 카자흐스탄의 일관된 비핵화 결정과 실행
4. 구소련국 비핵화를 위한 CTR의 역할과 북핵에 대한 함의
8장 이란 사례: 부분 비핵화
1. 이란의 핵개발 배경과 핵능력
2. 이란핵합의(JCPOA) 체결 배경과 특징
3. 이란의 핵포기 배경
4. 트럼프의 이란핵합의 탈퇴
3부 북한은 비핵화할까?
9장 북한의 핵개발과 핵전략
1. 북한의 핵개발 배경
2. 핵개발 경과와 핵능력
3. 김정은의 병진노선과 핵무장
4. 북한의 핵전략 유형과 특징
10장 북핵협상의 악순환과 북핵외교 실패의 교훈
1. 초기 북핵 의혹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3. 6자회담과 6자합의
4. 김정은-트럼프 북미정상회담 경과와 성과
5. 북핵협상 악순환 패턴과 원인
11장 KEDO 경수로사업의 전말과 교훈
1. 북한의 경수로 요청과 대북 경수로 제공 결정
2. KEDO 경수로사업의 경과와 종료
3. KEDO 경수로사업의 실패 원인과 교훈
4. KEDO 경수로사업의 성과와 의의
5. 북한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 권리’ 논쟁과 경수로사업 재개 가능성
12장 북핵 시나리오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전략
1. 북핵문제 해결의 긴급성과 중대성
2. 북핵협상과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
3. 북핵정책 옵션과 한국의 선택
4.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로드맵 제안

결론
부록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1992.1.20)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1994.10.21)
9·19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2007)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10·3합의, 200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2018.4.27)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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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창립회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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