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중국 개혁개방기의 정치 발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 발전이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와 평등하고 참여 지향적인 국민이 행정ㆍ사법 활동을 안정시키고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치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흔히 정치 발전을 정치 근대화로 이해하며, 정치발전에 대한 이론들과 평가 기준들은 주로 서구 입장에서 바라본 정치 발전에 대한 연구경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현대정치사를 보면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매우 중요시하고 정치의 발전은 주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의한 정책 개발 및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중국 개혁개방기의 정치 발전 과정을 보면 대중의 정치 참여보다는 중국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의 리더십 혁신(Leadership Innovations)에 의한 노선 변경과 각종 정책의 도입과 실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지점이다.
1978년 덩샤오핑으로부터 2018년 시진핑까지 40년의 개혁개방 기간 동안, 중국공산당은 지속적인 리더십 혁신을 통해 ‘제2차 혁명’을 추진하면서 서구 발전 방식의 강점은 흡수하고 자국의 결점은 극복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었다. 동시에 중국이 가진 비(非)서구적 배경과 정치 사회 조직이라는 특징 때문에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아랍에 유난히 그 추종자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 개혁개방기의 리더십 혁신 경험이 개발도상국인 북한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현대 중국 경험이
북한 정치에 시사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다

중국 개혁개방기 정치 발전 과정의 특징은 엘리트 정치 역량이 위에서 아래로 지도하고 진행하는 행동이며, 폭발적이고 돌변적인 것이 아닌 점차적으로 축적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보다 더욱 강화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공산당 ‘제2차 혁명’의 과정은 ‘자아진화(自我進化, Self-evolution)’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자체적’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2차 혁명’의 ‘자아진화’ 과정에 방점을 두고 연구하는 작업은 자못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중국 개혁개방기의 현대 정치를 ‘자아진화’ 과정으로 간주하고 중국 현대 정치의 사상적 배경, 즉 신해혁명의 최고지도자인 손문의 ‘삼민주의(三民主義)’, ‘제1차 혁명’의 최고지도자인 마오쩌둥의 ‘마오쩌둥사상’, 그리고 ‘제2차 혁명’의 ‘자아진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자능력(四自能力, Four-self Ability)’ 이론 등 배경을 연구한 후에, 정치리더십 접근(Political Leadership Approach)을 통해 ‘제2차 혁명’ 과정에서 있었던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네 명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그들의 비전을 분석하며 비전에 따른 노선 및 정책 혁신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현대 중국 경험이 북한 정치에 시사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총괄적으로 보면 1978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중국의 개혁개방기는 정체 속에서 출발하였고 고난 속에서 전진하였으며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강을 건너는 탐색’과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혁신’을 결합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제도나 조직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개혁(改革, reformation)’의 특징은 물론, 이전의 제도와 거버넌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심각한 사회 변혁을 일으킨다는 ‘혁명(革命, revolution)’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묵은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혁신(革新, innovation)’의 이념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점점 발달하여 간다는 ‘진화(進化, evolution)’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개혁개방기는 ‘제2차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그의 최대 특징은 바로 최고지도자 ‘리더십 혁신’을 통해 실현한 ‘자아진화’ 과정이다.
중국인들은 40년의 ‘제2차 혁명’이 당대 중국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대 중국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결함과 단점 그리고 실수가 여전히 있는데, 특히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남긴 과제들, 시대와 더불어 새로이 나타난 과제들, 그리고 지금 한국 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인치(人治) 정치의 전통으로 인해 남겨 놓은 과제들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고지도자 리더십 혁신을 통해 보완하고 해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기에 최고지도자들의 비전, 노선, 정책의 능동적 변화와 자체적 교정에 의한 리더십 혁신을 통해 ‘자아진화’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과거 ‘자아진화’의 성과보다 지금 ‘자아진화’의 문제 해결과 미래 ‘자아진화’의 곤란 극복이 급무이다. 그런데 문제와 곤란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이 책에서 다룬 중국의 경험과 교훈이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탰으면 한다.
중국 옛말에서 ‘만물병육이불상해(萬物幷育而不相害), 도병행이불상패(道幷行而不相悖)’라고 하였듯이, 향후에 중국과 북한의 정치 발전, 더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의 번영을 위해, 국가와 국가가 활발히 교류하고 서로를 거울로 삼아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정한다면 다양한 문화와 이념이 조화롭게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1부 리더십 혁신과 자아진화(自我進化)
제1장 정치 발전과 리더십 혁신
제2장 중국의 ‘제2차 혁명’과 ‘자아진화’

제2부 중국공산당 현대 정치의 사상적 배경 / 37
제1장 ‘신해혁명’과 손문의 ‘삼민주의’
제2장 ‘제1차 혁명’과 ‘마오쩌둥 사상’
제3장 ‘제2차 혁명’과 ‘사자능력(四自能力)’ 이론

제3부 덩샤오핑의 리더십 혁신: ‘개혁개방’의 시작
제1장 덩샤오핑 정치리더십의 형성
제2장 덩샤오핑의 비전: ‘사회주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인가’
제3장 ‘개혁개방’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시작

제4부 장쩌민의 리더십 혁신: ‘3개 대표론’의 도입
제1장 장쩌민 정치리더십의 형성
제2장 장쩌민의 비전: ‘어떠한 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제3장 ‘3개 대표론’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보완

제5부 후진타오의 리더십 혁신: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의 제시
제1장 후진타오 정치리더십의 형성
제2장 후진타오의 비전: ‘어떠한 발전을 실현하며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제3장 ‘과학발전관’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개혁

제6부 시진핑의 리더십 혁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수립
제1장 시진핑 정치리더십의 형성
제2장 시진핑의 비전: ‘신시대에 어떠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견지할 것이며,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
제3장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견지

제7부 중국공산당의 리더십 혁신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1장 북한 경제 발전에 주는 시사점
제2장 북한 정치 발전에 주는 시사점
제3장 북한 리더십 혁신에 주는 시사점

제8부 맺는말: 중국 ‘자아진화’의 길과 개발도상국 /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