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인간을 규정짓는데 가장 많이 동원되는 표현은 ‘사회적 동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동물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2020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distancing)입니다.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삶의 양태입니다. 그래서 전인미답이니 전대미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이는 COVID-19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배경으로 자연파괴를 말합니다. 환경오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로도 들립니다.

올해도 작년 7월 초부터 올 6월 말까지의 이슈 중심의 책자, “신문 사설과 칼럼으로 보는 2020년의 이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슈는 빠졌음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책을 펼 때마다 다사다난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1장은 ‘코로나-19’가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전후, 즉 BC(비포 코로나)-AC(애프터 코로나)에서처럼 코로나가 우리 시대의 한 분기점이 되리라는 말일 것입니다. 평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익숙한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민보다 코로나 19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2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여당의 압승이 주요 목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치에서는 최근에 불거진 존 볼턴의 회고록 파장, 남북 긴장의 파고를 높였던 대북 전단, 역사에는 친일경력의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대한 여론, 사회에서는 성전환군인의 강제 전역,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한 정의기억연대 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전국민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용돈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도 하고, 다른 누구는 ‘기본소득’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름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국가에서 용돈을 자주 주기만 한다면요! 이는 복지에서 다루었습니다.

검찰과는 또 다른 검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가 올해 발족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동학대, 세계를 놀라게 한 영화 기생충 등도 실었습니다.

01. Coroan 19
가. 코로나 전후 : BC(비포 코로나)-AC(애프터 코로나) 시대
나.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 : 이번 주말 ‘코로나 중대 고비’,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자
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 긴급재정명령권
라. 선착순 ? : 누구를 먼저 구하나
마. 배급제 : 마스크 5부제
바. 비말전파 :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사. 사회적 책임 : 코로나19 행정명령 비웃는 교회·클럽들 사회적 책임 물어야
아. 지나(支那) : 시노포비아(Sinophobia)
자. 인포데믹 : 인포데믹(infodemic)
차. 포퓰리즘(populism) : 마지막 한 곳 남양주도 결국 포퓰리즘에 항복
카. 코호트 격리 : 코호트(cohort) 격리
타. 특별재난구역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전폭 지원을

02. 21대 국회의원 선거
가. 18세 선거권 : 18세 선거권
나. 보수통합 : 속도 내는 보수통합… 기득권 버리고 공정·정의 가치로 결실 맺어야
다. 선거공영제 : 선거공영제의 빈틈
라. 세대교체 공천 : 결국 헛구호로 끝나는 여야 ‘세대 교체’ 공천
마. 연동형 비례대표 : ‘연동형 비례’ 선거법 입법, 국회 다양성 확대 계기로
바. 총선압승 : 기록적 與 압승, 전례 없는 이 힘을 국민 위한 정책 전환에 쓰길

03. 정치
가. 볼튼 회고록 : 한반도 위기 속 일방적 폭로 나선 볼턴의 파렴치
나. 한국전쟁 70주년
-남북대립 속 ‘한국전쟁 70년’, 평화 향한 재출발 의지 다져야
-‘끝나지 않은 전쟁’ 6·25 70주년, 잊혀진 전쟁 만들 건가
다. 전직 대통령 사면
- 두 전직의 사면, 대통령이 결단 내릴 때 됐
- ‘반성 없는’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부적절하다
라. 대북전단
- 남북 긴장 조성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
- 청와대가 뭉개버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
마. 협치 정치 : 정세균 새 총리, ‘민생’과 ‘협치’ 국민 기대 채우길
바. 파병, 국회동의 : 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 구하는 게 ‘정도’다

04. 역사
가. 부마항쟁 : 국가기념일 된 부마민주항쟁
나. 현충원 안장 :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다. 5·18 발포 명령 : 5·18 40주년, 발포 명령 등 진상 온전히 규명해 통합의 역사로
라. 독도 : 리앙쿠르 암초

05. 사회
가. 90년대생 : ‘요즘 것들’ 1990년대생
나. 청원 : 거짓 국민청원
다. 꼰대 : ‘꼰대(KKONDAE)’
라. 성전환군인 : 성전환 군인 전역 논란, 새로운 젠더 담론 전환점 되길
마. 이주 노동자 : 이주노동자 안전·인권 외면, 노동시장 무너진다
바. 자사고 존폐
- 서울 자사고 대거 지정취소, 교육정상화로 이어져야
- 서울 자사고 3분의 1 폐지… 하향평준화 대못박기 아닌가
사. 정의기억연대 : 정의기억연대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활동 정당성 얻는다
아. 죄수의 딜레마 : 옥중의 연쇄살인범
자. 주 52시간 : 주 52시간, 언제까지 ‘땜질’ 대책으로 가야 하나
차. 직장내 괴롭힘 :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문화 ‘新예기’ 써나가자


06. 복지
가. 기본소득 : 코로나 기본소득
나. 기본소득 : 기본소득 논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게 긴 호흡으로 해야
다.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 전국민고용보험, 공론화 앞서 재원 마련 등 충분히 논의해야
라. 고용연장 : 고용연장, 방향 맞지만 넘어야 할 산 많다
마. 생활임금 : 생활임금
바. 선별과 보편 : 선별이냐 보편이냐 복지 논쟁
사. 재정건전성
- 선진국도 '고령화' 전엔 우리보다 부채비율 낮았다
- 과도한 ‘국가부채 공포’ 조장, ‘위기 극복’ 발목 잡는다

07. 검찰
가. 검찰 : 검찰, 선출받지 않은 권력
나. 검경수사권 조정 : ‘검찰과 대등한 경찰’, 혁명적 자기 개혁 필요하다
다. 공소시효 : 공소시효
라. 공수처 : 20년만의 ‘공수처’ 입법,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마. 조국 법무부 장관
- 민의와 양식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 조국 장관 임명, ‘검찰개혁’ 가시적 성과로 답해야

08. 경제
가. 분양가 상한제
- 미흡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보완책 마련하기를
- 분양가 상한제, 공급부족-가격상승 악순환 불러온다
나 ?갑 상승 : 계속되는 집값 불안, 근본적 해결책 내놔야
다. 실업대란 : 대공황 이후 최대 실업대란 대비해야

09. 환경
가. 툰베리 : 아스퍼거 증후군, 툰베리, 혐오
나. 탄소 배출 : 국제단체의 잇단 탄소배출 축소 권고, 정부 무겁게 생각해야

10. 성폭력
- 성인지 감수성 : 개선되지 않은 성인지 감수성 드러낸 오거돈 시장의 사퇴

11.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가. 알 권리 : ‘국민 알권리’ 흔드는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나. 피의사실공표 :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다. 표현의 자유 : 리원량과 표현의 자유

12. 문화, 종교
가. 영화 기생충 : 세계 영화 역사 새로 쓴 봉준호의 ‘오스카’ 석권
나. 종교인 책임 : ‘종교의 책임’ 되묻게 하는 비뚤어진 두 ‘종교인’

13. 국제
가. 백색국가 : 백색국가
나. 솅겐조약 : 솅겐조약 위기
다. 애치슨라인 : 애치슨라인, 트럼프라인
라. 가깝고도 먼 : 가마우지와 펠리컨
마. 한일정보협정
- 한-일 정보협정 종료, 아베 정부가 자초했다
- 한일 정보협정 파기… 한미동맹·북핵대응 충분히 고려했나

14. 기타
가. 식문화 개선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 그릇 반찬 여럿이 먹는’ 식문화부터
나. 체벌 :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아동학대 막을 최소한의 장치다
다. 예측 가능성 : 북한은 왜 험악한 막말을 할까
라. 그림자 노동 : 67년째 ‘노동자’인 적 없는 법 밖의 가사노동자들
마. 햄버거 : 햄버거병
바. 시베리아 : 뜨거운 시베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