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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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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전국민 고용보험제,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1장 지금 고용보험이 어때서?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급여 받을 가능성도 적다

2장 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나?
정규직 직접고용 줄고 특수고용노동자 폭증, 취업자 전체를 보호해야
투잡이 일상이 된 시대, 소득 전체를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발적 이직과 재충전도 보장해야
코로나19 경제위기,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장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사각지대를 없애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4장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다!
투잡도 보장 - 부분실업급여
코로나19로 소득감소도 보장 - 소득지원급여
안식월, 나도 쓴다 - 7년마다 90일씩, 재충전급여
자발적 이직 - 5년에 한 번은 이직준비급여
청년에게는 더 많은 보장을 - 청년이직준비급여

취업한 적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 실업부조 - 고용보험 세 기둥을 세워야

5장 뭘 바꿔야 이렇게 될 수 있나
일부 소득 또는 선택한 보수등급 기준 전체 소득 기준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 근로자
징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당연가입대상 및 급여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6장 한 발 더 나아가려면?
고용보험위원회 역할 강화와 위원 변화
‘기여에서 연대로’ - 보험료에서 조세로
「고용보험법」을 「노동보험법」으로!
소득대체율 높여야

7장 이것도 빼놓지 말자
사업별 예외조항 삭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차별 시정
기준기간 연장, 피보험 단위기간 단축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적 보장
Q&A 전국민 고용보험제, 궁금합니다
1. 학습지 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 투잡하다가 한 군데 실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3. 여러 업체와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어느 업체가?
4.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주가 보험료 안 내면?
5. 편의점주, 자영업자 당연가입 꼭 해야하나?
6.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이 있나?
7. 67세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8. 정부는 단계적 확대한다던데, 꼭 전면적용이 필요한가?
9.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존의 고용보험과 다른 점은?
10. 청년이직준비급여? 청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점은?
11. 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됐으니 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관련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 18대 국회의원
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대표

저자의 다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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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진보당 공동대표
전 청년오늘연구소 대표
전 민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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