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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미래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노동 전공, 법학, 경제학, 경영학, 교수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 4인이
기술과 산업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킬 일의 미래를 말하다

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점원과 계산대가 없는 무인매장인 아마존고를 개장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을 결합시켜 첨단 디지털화를 구현한 이 매장은 2019년 미국 내에만 9곳이 생겨났고 다음해인 2020년에는 50개, 3년 안에 300개의 매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 줄, 지불 과정, 점원 이 세 가지가 없는 아마존고는 물건 구매를 위한 대기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 역시 현저히 줄인다. 이 새로운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미래의 삶을 바꿀 기술력에 대한 감탄과 동시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서비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공존한다.

자동화나 디지털화는 우리 일상에 침투한지 오래지만,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하게 기술 혁신이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훨씬 근본적이고 중요한 차원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위험과 기회를 함께 가져오며, 우리의 노동과 삶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의 급격한 전환이 곧바로 불평등의 심화로 귀결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동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국내외 학교와 연구소, 기업, 입법 과정 등 여러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한 법학과 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약 1년 반 동안 국내외에서 매달 모여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가 이 책 〈노동의 미래〉에 반영되어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안전망과 기본소득부터, 미래노동에 대한 가치 정립, 고령화, 소득불평등, 노동소득분배 및 소득주도성장, 노사관계, 노동 유연화와 비정규직 등 총 일곱 장에 걸쳐 앞으로의 노동과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술과 산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킬 일의 미래에 대해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본소득, 사회 안전망, 인구고령화, 소득불평등과 소득주도성장, 일의 디지털화…
우리 사회와 산업의 주요 키워드로 살펴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에 대한 모든 것

2019년에 발간된 〈2019 OECD 고용전망: 일의 미래(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에서 OECD는 가까운 미래에 중간숙련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자료는 향후 15~20년 사이에 자동화로 14퍼센트의 직업이 사라지고, 32퍼센트의 직업이 업무형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노동환경에 따른 훈련, 질 좋은 직업의 제공, 소득분배 및 사회안전망 등의 제고 등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과는 달리 국내에서 이러한 논의는 단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집필한 책이다. 미래노동에 대한 가치 정립, 고령화, 소득불평등, 노동소득 분배 및 소득주도성장, 노사관계, 유연화와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모두 7장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선 전 세계적인 화두인 고령화에 대해서 다루며,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국 간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가 전 연령층의 노동에 미칠 영향은 노동 시장뿐만 아니라 부양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연금 개혁, 정년연장, 기본소득 등을 중심으로 인구고령화와 노동의 미래를 진단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금과 같이 사회안전망에 대한 중장기적의 큰 그림의 제시가 절실한 시점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 문제로부터 각각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 등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논쟁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각국 간 비교를 통해 심층 분석하며 현안을 보는 눈을 길러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장기적인 해결과제가 될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미래의 비정규직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깊이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새로운 기술은 위험과 기회를 함께 가져온다
전환의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노동의 개념이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메가트렌드는 미래의 노동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작용하며 경제, 노동시장, 노동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 역시 기술, 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 사회안전망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하고도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범유행 사태로 이들 요소들이 어떻게 변할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이며 비논리적인 논쟁들은 그러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 분석과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가 담긴 이 책이 이러한 논쟁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들어가며

1장 시작하기에 앞서 : 전환 시대의 노동
한국의 노동 4.0이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동 시스템

2장 인구 고령화와 한국의 노동시장
저출산 고령화, 한국의 현주소
고령화는 왜 문제일까
한국의 고령 노동자와 노동시장
고령화와 노동의 미래

3장 한국의 소득불평등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
‘한강의 기적’은 사실일까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소득격차와 소득양극화의 의미
사람들은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생각할까
향후 소득불평등 정책방향

4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주도성장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한계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불평등
최저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소득주도성장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일까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5장 한국의 노사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
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가?
다른 나라의 근로자대표법제
상설적인 종업원위원회 설치의 제안

6장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정규직이 늘어난 배경과 이유
비정규직 보호법의 목표와 효과
새롭게 나타난 비정규직 이슈들
비정규직,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7장 저출산 고령 사회, 한국의 사회안전망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주

이렇듯 사회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메가트렌드는 특히 기술, 인구, 국제무역 및 자본시장, 환경 및 보건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단계들, 즉, 학업, 취업, 결혼 및 육아, 은퇴 등을 결정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와 더 나아가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 〈들어가며〉 중에서

노동의 디지털 전환 과정은 노동력이 제공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펼쳐지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 시간과 노동 장소의 경계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과 휴식의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연결차단권이라는 개념으로 노동시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노동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물질적인 조건만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자기만족과 자기계발 등 정신적 가치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보이고 있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강조, 일터에서의 인격권 보장,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일터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시작하기에 앞서: 전환 시대의 노동〉 중에서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 두 배인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18년 만인 2018년 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1970~1994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 〈인구 고령화와 한국의 노동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견이 존재해 왔다. 과거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개발연대인 1970~80년대에 빠른 성장을 하면서 소득불평등은 하락한, 성장과 분배에 있어 모범적인 국가로 언급되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소득통계의 불신 문제도 함께 제기되어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변화에 대한 극단적인 이견이 존재한다.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변화에 대한 인식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기준, 즉 조세 및 재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 〈한국의 소등불평등〉 중에서

현행법상 종업원의 집단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가 있다. 이들 제도들은 규범적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고 때로는 혼재되어 있어서 법 운용상 혼선을 빚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노동조합의 대표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는 등 특히 사업장 차원의 노사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복수 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소수 노조의 발언권 보장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종업원대표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사업장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어떻게 재형성되어 왔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우리의 법규범과 노동현실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 〈한국의 노사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 중에서

이번 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보고자 한다. 문제의 해법을 알려면 먼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먼저 비정규직이 왜, 그리고 어떻게 늘어났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원리로 정규직-비정규직간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과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목표는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별 이득이 없다면 기업들도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을 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도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보겠다.

-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