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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민주주의 : 슬기로운 아파트 회장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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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남기업
  • 출판사 : 이상북스
  • 발행 : 2020년 06월 30일
  • 쪽수 : 24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9369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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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아파트 회장이 되어 경험한 생활적폐 청산, 생활정치 이야기

이 책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 내려간 우리나라 ‘아파트 민주주의’의 현실과 나아갈 길,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아파트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부정과 불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정책까지 제안한다.
얼마 전 일어난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인한 경비원의 충격적 죽음,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 사이의 극단적 분쟁, 아파트 관리비의 부정부패 문제 등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생활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관심을 가져야 문제가 보이고 행동해야 바꿀 수 있지만, 사실 주민 개개인의 참여를 끌어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삶의 계획표에 아파트 회장은 들어 있지 않았다.” 관리사무소가 어딨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의 강권으로 동대표에 출마한 후 내친김에 회장 선거까지 나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아파트 공동체 내 다종다양한 비리와 불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거기에 반동한 모함과 질시를 극복하며 파란만장한 쟁투를 펼쳐 나간다. 그러나 이 책은 한 의로운 시민의 투쟁기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고 아파트 민주주의 나아가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참고할 만한 생활 민주주의의 기록까지 담았다.

갈등과 비리의 아파트에서 화합과 상식의 아파트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연간 관리비 총액은 무려 1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엄청난 돈의 용처를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정한다. 게다가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라서 아파트 관리비를 소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또 각종 공사에서 뒷돈 챙길 욕심이 있는 사람들, 하다못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회장님’ 또는 ‘대표님’이란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정기회의 때 지급되는 회의비나 임원수당을 챙기고 싶은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각자 생활에 바쁘기도 하지만 괜히 관심을 가졌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관리비 1만 원 더 내자는 마음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들이 다수다.
그러나 아파트는 작은 나라다. 입주민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얼마를 거둘지, 공유부분의 수선을 어떻게 할지, 장터 운영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운영할지,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지를 결정한다. 아파트 운영에는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왜 그렇게 시끄러울까? 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로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일까? 아파트는 왜 ‘민주주의’의 ‘민’ 자도 꺼내기 어려운 몰상식의 경연장이 되었을까? 그 근본 원인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흔들어 깨워 ‘관심’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을까? 교육을 통해 잠자는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아파트 일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의식개혁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저자는 제도개혁이 본질적 수단이고, 의식개혁의 최종 목표는 제도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도개혁이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허세와 탐욕에 가득 찬 동대표들이 저지른 비리를 규명‧규탄하고 입주민들의 정의감과 상식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노리는 뒷돈 챙기기와 막강한 권력 휘두르기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추천사

이 책의 저자 남기업 박사가 삶의 터전에서 거둔 값진 승리는 ‘공정한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저자의 아파트 회장 4년의 기록은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민주주의’의 현실과 나아갈 길,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아파트 연구서’다. 내 삶과 삶터를 변화시키고 싶은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염태영 / 수원시장

이 책은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할 아파트 공동체 내 다종다양한 비리와 불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상지대 초빙교수,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책은 단순히 어느 아파트 회장의 분투기가 아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부정과 불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요 정책제안서다.
- 안광수 / 수원성교회 목사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아파트 시세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아파트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 속 개혁의 영역인 아파트에서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목차

추천의 글

저자 서문

1부 아파트 바다에 빠지다
아파트는 작은 나라다
회장 당선, 이렇게 기쁠 줄이야!
해임의 서막이 오르다
서명서 위조까지 동원된 해임작전
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끝나지 않는 해임작전
법원과 수원시가 동시에 내린 해임투표중지명령
‘회장 해임’에서 ‘동대표 해임’으로 작전 변경
마지막 작전, 괴롭혀서 쫓아내기
행동대장 감사, 사이렌을 울리다

2부 수비 후 공격
방어에서 공격으로, 연대를 시작하다
입주민들과 함께 이룬 수원시 정밀감사 청구
적폐세력의 기획자, 관리소장 내보내기 작전 1
적폐세력의 기획자, 관리소장 내보내기 작전 2
행동대장, 감사 주저앉히기 작전 1
행동대장, 감사 주저앉히기 작전 2
직업이 동대표인 그가 사는 법
몸통, 동대표에서 해임되다
적폐세력, 와르르 무너지다

3부 개혁, 시동을 걸다
‘저항’에서 ‘형성’으로 도약을 꿈꾸다
다시 회장이 되어 개혁에 착수하다
경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다
관리체계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높이다

4부 함께 만들어낸 작고 소중한 성취들
놀이터개선위원회: 참여를 통한 변화의 경험
마을학교: 갈등과 비리의 아파트에서 화합과 상식의 아파트로
포기를 모르는 ‘몸통’의 최후의 발악과 사필귀정
푸드트럭과 나비정원: 함께,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재난사고: 공동체란 무엇일까?
마지막 임무: 좋은 동대표와 회장 선출하기

5부 아파트 민주주의를 위하여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공동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대표와 책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주민자치운동은 아파트공동체운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본문중에서

아파트 비리가 드러나면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동대표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핏대를 올리지만, 냉정하게 말해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해놓고, 아니 국회의원 선거날에 여행이나 가면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회나 행정부,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시의회에도 감시하고 참여하는 미디어와 시민이 있지만, 아파트는 대다수 입주민이 무관심하니 감시 기능이 작동할 리 만무하다.
(/ p.30)

그러던 중 행동대장인 감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시장에서 채소 팔 때 쓰는 핸드마이크 말이다. 처음엔 ‘저 사람이 왜 저걸 들고 왔나’ 생각했는데, 발언할 때마다 핸드마이크를 켜는 게 아닌가. 너무 시끄러워 ‘끄고 발언해 달라’ ‘감사의 발언이 다 들리니 제발 핸드마이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 p.83)

무엇보다 이렇게 끝내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았다. 2년 동안 내가 한 것은 고작 저들이 하려던 것 중 불법이 명백한 몇 가지를 못하게 막은 것뿐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저들이 무조건 반대했다. 아파트라는 작은 단위를 변화시켜보는 경험, 말로만 듣던 ‘아파트’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다.
(/ p.142)

아파트의 정상적 운영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동대표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무렇지 않게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아파트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공동체 활성화는 언제나 상식과 정의 위에서만 가능하다.
(/ p.202)

인사권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쥐고 있는 자치관리방식은 당연히 그렇고, 위탁관리방식이라고 해도 대개의 경우 관리회사에 압력을 넣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결국 회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경비원과 미화원도 마찬가지다. 경비용역회사, 청소용역회사 선정도 결국 회장이 장악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다.
(/ p.213)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익명성과 편리성만 추구하지 공동체성은 애당초 불가능한 주택 유형이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작금의 운영제도를 개혁하기만 하면 아파트도 얼마든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가 조화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아파트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면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 p.224)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70년 화성시 팔탄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토지+자유연구소’(landliberty.or.kr)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주요 저서에는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공저, 2012),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공저, 2018), 《희년》(공저, 2019) 등이 있다.
주로 하는 일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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