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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의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
사상 최악의 침체! 한국은 언제까지 머뭇거릴 건가!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는 일본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와 특히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에 더욱 가속화될 이 위기의 생존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는 일본만이 아닌 한국이 맞이할 미래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저자 데이비드 앳킨슨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컨설팅회사에서 일본과 아시아 경제에 대해 분석해온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1990년~2000년대 일본의 경제위기를 예측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사회 구조적 상황을 상정한 각국 전문기관의 통계와 지표를 바탕으로 장기 침체를 넘어 몰락의 문턱에 선 일본 경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허의 혼란 속에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0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경제 불황이 역대급 질병과 함께 찾아왔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앞서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 후 제로 금리, 디플레이션, 무제한 양적완화,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30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먼저 실책을 반복한 일본의 경험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혜안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위기에 대처하는 힘은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많은 소기업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코로나19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정부는 계속된 위기에도 의지가 없고, 기업은 이기적이며, 노동자는 의욕을 잃었다는 것이다. 재난급 위기가 언제 닥칠지 예상할 수는 없어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현 상황을 진단하여 사전 대응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 통계를 근거로 한 저자의 냉철한 분석은 우리에게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금의 위기를 개척할 통찰과 힘을 주고 있다.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분야 1위
★2020년 일본 화제의 경제경영서

제로 금리, 디플레이션, 무제한 양적완화, 저출생 · 고령화…
“일본의 위기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라”
경제 핵심 키워드를 통해 배우는 통찰과 생존의 법칙

일본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정석이다. 《위험한 일본 경제의 위기》는 경제위기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현 제도를 미세조정하여 극복하려 한, 안이한 태도의 아베 정권을 비판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무사안일에 빠져 기업과 노동자를 아우르는 상생의 전략을 펴지 못했다. 활력이 사라진 디플레이션은 인구 감소, 고령화와 더불어 더욱 장기화되고 있다. 위기가 여러 사회적 조건과 맞물릴 때 그 양상은 복잡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문제를 올바르게 점검해야 한다. 명확한 진단 후 담대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은 어떻게 30년이 됐을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들

일본은 1992년 이후 GDP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거의 늘지 않았다. 그런데 그동안 기업들은 직원들의 급여를 계속 줄여왔다. 그 결과 GDP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은 늘어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가 좋아 보였지만 여러 경기 지표를 분석해보거나 국민들의 지갑 사정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경기 하강의 경향이 드러났다. 결국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해 디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섰고, 지금까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최근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경제 몰락으로 치닫고 있다. 왜 일본은 그렇게 개탄했던 ‘잃어버린 10년’을 30년이 되도록 회복하지 못한 걸까?
2012년 말부터 아베 정권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기조로 내세워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양적완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수요 감소의 상황에서는 좀처럼 수요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2019년에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됐지만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의 디플레이션 상황에는 역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자는 결국 문제는 정부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침체를 통해 본질을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펼치면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더욱 강력하고 복잡한 형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어떤 위기라도 본질을 꿰뚫어본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과속화하는 디플레이션 시대
“소득이 수요를 만든다!”_한국과 영국

앞으로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으로 줄 예산이 많아진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부담에 대비한 재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을 통해 급여를 받는 세대는 급격히 줄어든다. 그렇다면 생산가능인구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에는 ‘1인·1시간당 사회보장비 부담액’이 약 817엔이었지만, 2040년에는 1,642엔으로, 2060년에는 2,150엔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현재는 한 명의 고령자(65세 이상)를 2.3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예측을 근거로 저자는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정부는 오랜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했고, 기업은 노동자의 급여를 줄여왔다. 여기서 저자는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와 경제 전반의 수요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그들이 고령자로 편입되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줄지 않아서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느니 좀처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소득과 이익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사회보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재정이 파탄날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한국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폭적인 실업자 증가, 디플레이션 위기,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국민 소득 창출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측 불허의 코로나 시대,
고집불통의 관성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일본에는 작은 기업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장인정신을 내세우며 아날로그를 고수한다. 마치 시간이 80년대에 멈춰 있는 듯 근로 환경은 옹색하고 신용카드도 인터넷 예약도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작은 기업은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 국민의 평균 연령이 40세에 가까워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새로운 사고를 거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는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변화에 소극적이다. 특허 수는 세계 제일을 자랑하지만 노동생산성은 28위로 선진국 중 하위를 기록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세계화가 진전되는 요즘에도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입량을 기록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는 유연성과 민첩성이 위기의 성패를 가른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범 사례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누군가는 이 위기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 회복의 국면으로 전환하려면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변화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가장 필요한 건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
경제성장의 등락이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GDP 일본 3위, 한국 12위(IMF 2019)
1인당 GDP 일본 22위, 한국 28위(IMF 2019)
노동생산성 일본 30위, 한국 33위(The World Bank 2019)
국가경쟁력평가 일본 17위, 한국 13위(WEF 2019)

모든 법칙에는 전제가 있다. 물이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는 법칙에는 1기압과 순수라는 전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제이론과 법칙은 인구의 유지 또는 증가를 전제로 한 모델이다. 그 전제가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의 사고와 행동의 예측 결과가 전부 틀어지게 되는 이른바 ‘패러다임 대변환’을 경험하게 된다. 일본은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잃었다.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는 저자 데이비드 앳킨슨은 이 책에서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회로를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단언컨대 그의 조언은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은 1000년 이상 일본을 이끌어오던 역사에서 식민지를 거쳐 최근 100년간 일본의 뒤를 따라 걸었다. 한국을 알고 싶다면 일본을 보라고도 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IMF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조금씩 다른 길을 선택했다. 주요 산업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착실하게 따라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IMF는 한국이 2023년께 PPP 기준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몇 년을 앞당겨 일본을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을 추월한 것은 1인당 GDP만이 아니다. 신생아 출생률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보다 다소 앞서서 경험한 저출생ㆍ고령화의 문제와 기술혁신(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파고 앞에서 어떻게 해야 1인당 노동생산성과 1인당 GDP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을지 그 대응 방안에 참고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수축 사회의 숨통을 열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이해는 물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큰 관심을 낳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인 상상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의 선택지’에 대한 학습 비용을 덜어주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가며: 경제위기와 대변환
일본의 미래는 없다
언제까지 낡은 상식에 얽매일 것인가
외부자의 눈으로 본 일본 경제의 현실

제1장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최악의 시나리오로 대비하라
디플레이션의 수요 요인
디플레이션의 공급 요인
양적완화의 효과와 인구 동향
머니터리즘의 한계
더 이상 양적완화의 효과는 없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의 총수요
빈집의 비율과 금융완화의 한계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킬 것인가

제2장 어떻게 자본주의를 고칠 것인가: 고차원 자본주의로의 업데이트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델이 아니다
GDP 우선주의를 버려라
일본의 국가부채는 1,200조 엔
시대착오적 박리다매 전략
저차원 자본주의와 고차원 자본주의
저차원 자본주의의 일시적 효과
시대에 맞는 경제모델을 찾아라
고차원 자본주의로 전환하라
원칙은 변할 수 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은 삼류가 된다

제3장 해외시장을 노려라: 우리가 몰랐던 수출 효과
인구 감소 시대의 공급과잉
의외로 수출할 만한 것이 많다
수출에 소극적인 세 가지 이유
성공한 수출 전략
수출과 생산성 향상
수입과 생산성 향상
수입을 꺼리는 이유
시작은 아시아부터
관광업계의 전략을 주목하라

제4장 왜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가: 국가경쟁력은 대기업에서 나온다
작은 기업이 너무 많다
기업 규모와 생산성
결과로서의 기업 규모 확대
서비스업에서의 기업 규모
기업 규모와 수출량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기업 규모
기업 규모와 연구개발
기업이 커질수록 기술혁신도 커진다
중소기업 성공 신화 판타지
기업의 수가 감소하면 실업자가 늘어날까
노동력 부족 시대의 작은 기업
기업통합이 가져올 효과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제5장 얼마나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나: 정당한 평가가 사람을 움직인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 생산성 향상의 이유
문제는 경영자에게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산성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여섯 가지 이유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하는 이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자가 늘어날까
최저임금은 영국의 경제를 어떻게 바꿨나
전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한국의 사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방식
최저임금과 기술혁신의 보급
관건은 중소기업에 있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
격차 축소와 경제성장
남녀 소득불평등과 최저임금
신고전파 경제학의 한계
미국의 최저임금

제6장 생산성을 높여라: 경제성장의 키스톤
생산성 향상의 효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의 성장 동력
소득을 늘리는 정책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최저임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경제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
일본의 최저임금이 낮은 이유
임금은 성과의 분배인가, 인재 평가인가
바꾸지 않으려는 관성
경제성장이 욕심의 문제일까
최저임금 인상과 수출
‘하면 된다’로 바뀔 상황이 아니다
노동력 착취 자본주의의 종말
‘빅맥지수’로 본 일본형 경영의 실상
낮은 소득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잠재력은 가능성일 뿐이다
정부에게 필요한 건 냉철함
최저임금 인상과 이민정책
기술혁신만으로 경제를 구할 수 없다

제7장 인재 육성 훈련은 언제까지 필요한가: 100세 시대의 교육
생산성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고용 규제에 대한 오해
고용 규제가 엄격한가
해고규제완화가 필요한가
분석 능력이 부족한 경영자들
덴마크의 사례
인적자본의 중요성
인재 육성 훈련의 필요성
영국의 사례
인재 육성 훈련을 강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부작용 1
인재 육성 훈련을 강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부작용 2
고령화 시대의 인재 육성 훈련
인재 육성 훈련이 가장 필요한 나라
경영자 교육이 먼저다
시급한 재교육의 개혁

나가며: 문제는 최저임금이다

급강하의 수요 측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령화, 다른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인구의 격감이다.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서 인류는 분명한 고령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일본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 인구 감소는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디플레이션의 요인이다. 게다가 저출생ㆍ고령화는 인구 감소에 의한 디플레이션에 박차를 가한다. 디플레이션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면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일단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형성되고 나면 쉽게 멈출 수 없게 된다.
-21p, 1장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중에서

초고령층의 연금이나 의료비 등의 사회보장비의 원천은 GDP 총액이므로 GDP가 줄어들면 사회보장제도 실행에 지장이 초래된다. 장래의 생산가능인구의 생산성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사회보장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64세 이하 인구의 소득 대비 사회보장비용 부담률은 2015년 36.8퍼센트에서 2060년에 64.1퍼센트로 늘어난다. (...) 결국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총수요 감소를 임금 인상을 통해 상쇄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할수록 이 방법이 근본적이고 최선이다.
-61p, 2장 “어떻게 자본부의를 고칠 것인가: 고차원 자본주의로의 업데이트” 중에서

조금 극단적인 분석 방법이지만, 각 사의 직원 수를 고정하고 2060년의 생산가능인구를 규모가 큰 기업부터 순서대로 배분할 경우 현재 존재하는 중소기업 중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업의 수를 계산해보자. 그럼 직원을 확보할 수 없는 기업은 몇 개가 될까? 지금 존재하는 352만 개 기업 중 무려 299만 개다. (...) 경제의 자동 조정 기능은 노동시장에도 작동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된다. 정부는 전체 구인배율만을 내세워 고용 사정이 개선됐음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급여 수준이 낮은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해야 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존폐 위기가 임박했음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급여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130p, 제4장 “왜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가: 국가경쟁력은 대기업에서 나온다” 중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향후 큰 폭의 인구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 최저임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다. 최저임금은 비상장사를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사용하기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은 직원에게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연히 인건비가 오른다. 기업은 높아진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든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정책은 반 이상 성공한 셈이 된다.
-145p, 제5장 “얼마나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나: 정당한 평가가 사람을 움직인다” 중에서

영국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가정신과 생산성 사이의 상관계수는 0.91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즉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기존의 경영자원(노동력, 기술, 자본)을 다시 조합하거나 새로운 기업체계를 만들어 새로운 조합을 구축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미국은 많은 기업이 기술혁신의 효과를 얻기 위해 조직을 대폭 쇄신하고 일하는 방식을 대담하게 바꾼 데 반해 일본은 신기술을 도입하긴 했지만 조직의 구성이나 일하는 방식에 손을 댄 경우가 적었다. 그 결과 일본은 생산성을 높일 수 없었다. (...) 기존 경영자원의 재조정은 생각보다 생산성 향상에 기여도가 높다.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 기술의 사용법을 바꾸는 것이 더 간단하기 때문이다.
-221p, 제6장 “생산성을 높여라: 경제성장의 키스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