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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판례 민법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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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저 : 김재형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20년 03월 30일
  • 쪽수 : 712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3033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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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머리말

    2019년 7월까지 나온 판례와 2020년 2월까지 공포된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펴낸다. 이 책자가 판례를 친근하게 여기면서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판을 내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 정중원은 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민법 판례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구연모 박사가 부동산등기법 등에 관한 판례를 찾아주었다.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과장은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보완하고 세심하게 편집을 해주었다.

    2020년 2월
    김 재 형

    목차

    민 법  1
    이자제한법  38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85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86
    부동산등기법  388
    부동산등기규칙  4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4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4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5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8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8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5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49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0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09
    주택임대차보호법  5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25
    공탁법  532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53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54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50
    국가배상법  551
    제조물 책임법  55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7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57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8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5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662
    신탁법  674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693

    저자소개

    김재형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根抵當權硏究(2000)
    民法論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2판 2015)(共著)
    민법총칙 민법강의Ⅰ (제9판 2013)(共著)
    물권법 민법강의Ⅱ (제8판 보정 2015)(共著)
    民法注解(ⅩⅥ )(1997)(分擔執筆)
    주석 민법―물권 제4권(2011)(分擔執筆)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共編)
    金融去來法講義 Ⅱ(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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