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형법총론 초판을 2018년에 출간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출간하고 있다. 우리 저자들은 이번 제3판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처음 출간하였을 때의 초심을 새삼 생각하였다. 형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형법의 기본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는지, 또는 형법이론들이 관련 사례나 판례와 연관성을 가지고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제3판을 집필하면서 우리 저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제대로 된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다행히 초판과 개정판의 출간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준 동료 학자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 덕분에 일부 불분명한 표현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제3판은 특히 여러 저자들이 서술하지만 각자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한 명의 저자가 쓴 책처럼 내용이나 문장 서술형식에 통일감을 가지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전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던 주요 판례들을 추가ㆍ보완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지난 1년 동안 형사법 체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양 축으로 하는 형사법 체계에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지난 해 형법 개정은 없었지만, 눈여겨볼 만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들이 상당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판례로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사회의 진보가 법률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법률의 진보가 사회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과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를 형법이론의 쟁점과 연계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우리 저자들은 제3판의 집필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이 형법총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에 작은 보람을 가진다. 특히 바쁜 가운데에서도 일정을 정해서 장시간 회의를 하거나 스카이프 화상회의를 통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여러 시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집필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깊은 존경과 소중함을 간직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것’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속담이 우리 저자들에게 친숙한 문구가 되었듯이, 이 책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함께 누리고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분발할 것이다.

끝으로 제3판의 출간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의 격려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해 편집을 맡아주신 김인숙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출판사와 이 책이 함께 성장하길 기원한다.

2020년 2월
저자 일동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2장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