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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

매 개정판이 출간될 때마다 느끼는 점은 개정판 사이의 출간기간으로 인하여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기도 또 한정된 분량의 책에 자신의 욕심껏 모든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그 사이의 송달료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부분에 대한 송달료를 모두 인상된 내용에 맞추어 변경하였고, 또 그 변경과정에서 특히 보전처분의 부족한 서식 및 신청취지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최신성의 유지는 물론 더욱 완벽한 실무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듯 본서는 매 개정판의 출간 시마다 실무적으로 변경된 여러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나아가 좀 더 실무적인 체제를 완성하고자 필요한 서식들을 하나둘씩 추가하면서 소송실무 담당자들에게 최적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을 거듭해 왔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는 형태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서가 소송 당사자나 관련 실무 종사자, 그리고 민사소송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에게 충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독자분들의 지도편달 바라며, 이 또한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하고자 한다.

제1장 민사소송의 준비 20
Ⅰ. 민사소송의 준비 20
Ⅱ. 내용증명 22

제2장 보전처분 30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30
Ⅰ. 보전처분이란 30
Ⅱ. 보전소송의 관할 33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36
Ⅰ. 서 론 36
Ⅱ. 피보전권리 36
Ⅲ. 보전의 필요성 38
제3절 보전처분의 대상 39
Ⅰ. 부동산 39
Ⅱ. 채권 41
Ⅲ. 유체동산 41
Ⅳ. 그 밖의 재산권 42
제4절 보전처분의 절차 43
Ⅰ. 보전처분의 신청 43
Ⅱ. 보전처분의 집행 58
제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 60
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60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80
Ⅲ. 유체동산 가압류 93
Ⅳ. 채권에 대한 가압류 102
Ⅴ.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52
제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 177
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77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6
Ⅲ.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0
Ⅳ.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5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24
Ⅵ.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27
제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229
Ⅰ. 집행취소의 의의 229
Ⅱ. 집행취소의 사유 229
Ⅲ. 집행취소의 절차 246
Ⅳ. 집행취소의 효과 247
제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 248
Ⅰ. 담보취소의 의의 248
Ⅱ. 신청자 및 관할 248
Ⅲ. 담보취소의 요건 248
Ⅳ.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 258
Ⅴ. 공탁금 회수 청구 264
제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 267
Ⅰ. 개 설 267
Ⅱ. 본집행으로의 이전 267
제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77
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77
Ⅱ. 즉시항고 287
제11절 보전처분의 취소 293
Ⅰ. 보전처분의 취소소송 293
Ⅱ.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299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310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17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21

제3장 민사소송 326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26
Ⅰ. 민사소송이란 326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326
Ⅲ.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330
제2절 소송의 주체 333
Ⅰ. 법 원 333
Ⅱ. 당사자 353
Ⅲ. 소송상의 대리인 357
제3절 소송의 개시 360
Ⅰ. 소의 제기 360
Ⅱ. 소장 작성의 방법 362
Ⅲ. 형식적 기재사항 364
Ⅳ. 청구취지 373
Ⅴ. 청구원인 410
Ⅵ. 부수적 기재사항 419
Ⅶ.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 435
Ⅷ. 소장의 접수방법 454
제4절 변 론 460
Ⅰ. 변론이란 460
Ⅱ.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60
Ⅲ. 변론의 실시 471
Ⅳ. 기일 및 기간 476
Ⅴ. 송 달 481
제5절 증 거 487
Ⅰ. 증거조사 487
Ⅱ. 증인신문 488
Ⅲ. 감 정 504
Ⅳ. 서 증 525
Ⅴ.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45
Ⅵ. 검 증 555
Ⅶ. 당사자 신문 559
Ⅷ. 증거보전 562
제6절 소송의 종료 574
Ⅰ. 총 설 574
Ⅱ. 소의 취하 574
Ⅲ. 재판상 화해 580
Ⅸ.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85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87
Ⅰ. 가집행선고 587
Ⅱ. 소송비용의 재판 591
Ⅲ. 판결의 경정 605
제8절 복수청구 608
Ⅰ. 총 설 608
Ⅱ.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609
Ⅲ.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610
Ⅳ. 반 소 614
제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 623
Ⅰ. 총 설 623
Ⅱ. 선정당사자 623
Ⅲ. 제3자의 소송참가 626
Ⅸ. 당사자의 변경 636
제10절 상소심 절차 644
Ⅰ. 상소에 관한 총설 644
Ⅱ. 항 소 648
Ⅲ. 상 고 675
Ⅳ. 항 고 688
Ⅴ. 재항고 693
Ⅵ. 특별항고 695
제11절 기타소송절차 696
Ⅰ. 소액사건 심판절차 696
Ⅱ. 독촉절차 699
Ⅲ. 민사조정절차 712
Ⅳ. 제소전화해절차 716
Ⅴ. 소송구조절차 722

제4장 강제집행 732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 732
Ⅰ. 강제집행이란 732
Ⅱ. 민사집행법 734
제2절 민사집행의 준비 736
Ⅰ.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 736
Ⅱ.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 756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772
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 772
Ⅱ. 강제경매 773
Ⅲ.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836
Ⅸ. 강제관리 843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45
Ⅰ. 총 설 845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849
제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55
Ⅰ. 총 설 855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858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65
Ⅰ. 총 설 865
Ⅱ. 대 상 866
Ⅲ. 압 류 867
Ⅳ. 집행의 경합 877
Ⅴ. 현금화 882
Ⅵ. 변 제 887
Ⅶ.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888
Ⅷ.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889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890
Ⅰ. 총 설 890
Ⅱ. 압 류 890
Ⅲ. 현금화 895
제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20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920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922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925
Ⅳ. 대체집행 926
Ⅴ. 간접강제 932
Ⅵ. 보전처분이란 934

전자소송
Ⅰ. 총 설 936
Ⅱ. 전자소송 운영 준비 939
Ⅲ.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954
Ⅳ. 전자적 송달·통지 969
Ⅴ. 변론과 증거조사 971
Ⅵ. 전자적 열람 974
Ⅶ. 전자적 비용납부 979
Ⅷ.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982
Ⅸ.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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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사소송의 준비 20
Ⅰ. 민사소송의 준비 20
Ⅱ. 내용증명 22

제2장 보전처분 30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30
Ⅰ. 보전처분이란 30
Ⅱ. 보전소송의 관할 33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36
Ⅰ. 서 론 36
Ⅱ. 피보전권리 36
Ⅲ. 보전의 필요성 38
제3절 보전처분의 대상 39
Ⅰ. 부동산 39
Ⅱ. 채권 41
Ⅲ. 유체동산 41
Ⅳ. 그 밖의 재산권 42
제4절 보전처분의 절차 43
Ⅰ. 보전처분의 신청 43
Ⅱ. 보전처분의 집행 58
제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 60
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60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80
Ⅲ. 유체동산 가압류 93
Ⅳ. 채권에 대한 가압류 102
Ⅴ.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52
제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 177
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77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6
Ⅲ.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0
Ⅳ.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5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24
Ⅵ.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27
제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229
Ⅰ. 집행취소의 의의 229
Ⅱ. 집행취소의 사유 229
Ⅲ. 집행취소의 절차 246
Ⅳ. 집행취소의 효과 247
제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 248
Ⅰ. 담보취소의 의의 248
Ⅱ. 신청자 및 관할 248
Ⅲ. 담보취소의 요건 248
Ⅳ.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 258
Ⅴ. 공탁금 회수 청구 264
제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 267
Ⅰ. 개 설 267
Ⅱ. 본집행으로의 이전 267
제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77
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77
Ⅱ. 즉시항고 287
제11절 보전처분의 취소 293
Ⅰ. 보전처분의 취소소송 293
Ⅱ.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299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310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17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21

제3장 민사소송 326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26
Ⅰ. 민사소송이란 326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326
Ⅲ.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330
제2절 소송의 주체 333
Ⅰ. 법 원 333
Ⅱ. 당사자 353
Ⅲ. 소송상의 대리인 357
제3절 소송의 개시 360
Ⅰ. 소의 제기 360
Ⅱ. 소장 작성의 방법 362
Ⅲ. 형식적 기재사항 364
Ⅳ. 청구취지 373
Ⅴ. 청구원인 410
Ⅵ. 부수적 기재사항 419
Ⅶ.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 435
Ⅷ. 소장의 접수방법 454
제4절 변 론 460
Ⅰ. 변론이란 460
Ⅱ.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60
Ⅲ. 변론의 실시 471
Ⅳ. 기일 및 기간 476
Ⅴ. 송 달 481
제5절 증 거 487
Ⅰ. 증거조사 487
Ⅱ. 증인신문 488
Ⅲ. 감 정 504
Ⅳ. 서 증 525
Ⅴ.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45
Ⅵ. 검 증 555
Ⅶ. 당사자 신문 559
Ⅷ. 증거보전 562
제6절 소송의 종료 574
Ⅰ. 총 설 574
Ⅱ. 소의 취하 574
Ⅲ. 재판상 화해 580
Ⅸ.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85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87
Ⅰ. 가집행선고 587
Ⅱ. 소송비용의 재판 591
Ⅲ. 판결의 경정 605
제8절 복수청구 608
Ⅰ. 총 설 608
Ⅱ.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609
Ⅲ.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610
Ⅳ. 반 소 614
제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 623
Ⅰ. 총 설 623
Ⅱ. 선정당사자 623
Ⅲ. 제3자의 소송참가 626
Ⅸ. 당사자의 변경 636
제10절 상소심 절차 644
Ⅰ. 상소에 관한 총설 644
Ⅱ. 항 소 648
Ⅲ. 상 고 67
5
Ⅳ. 항 고 688
Ⅴ. 재항고 693
Ⅵ. 특별항고 695
제11절 기타소송절차 696
Ⅰ. 소액사건 심판절차 696
Ⅱ. 독촉절차 699
Ⅲ. 민사조정절차 712
Ⅳ. 제소전화해절차 716
Ⅴ. 소송구조절차 722

제4장 강제집행 732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 732
Ⅰ. 강제집행이란 732
Ⅱ. 민사집행법 734
제2절 민사집행의 준비 736
Ⅰ.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 736
Ⅱ.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 756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772
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 772
Ⅱ. 강제경매 773
Ⅲ.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836
Ⅸ. 강제관리 843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45
Ⅰ. 총 설 845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849
제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55
Ⅰ. 총 설 855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858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65
Ⅰ. 총 설 865
Ⅱ. 대 상 866
Ⅲ. 압 류 867
Ⅳ. 집행의 경합 877
Ⅴ. 현금화 882
Ⅵ. 변 제 887
Ⅶ.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888
Ⅷ.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889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890
Ⅰ. 총 설 890
Ⅱ. 압 류 890
Ⅲ. 현금화 895
제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20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920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922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925
Ⅳ. 대체집행 926
Ⅴ. 간접강제 932
Ⅵ. 보전처분이란 934

전자소송
Ⅰ. 총 설 936
Ⅱ. 전자소송 운영 준비 939
Ⅲ.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954
Ⅳ. 전자적 송달·통지 969
Ⅴ. 변론과 증거조사 971
Ⅵ. 전자적 열람 974
Ⅶ. 전자적 비용납부 979
Ⅷ.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982
Ⅸ.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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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색인 / 1016

[머리말]
매 개정판이 출간될 때마다 느끼는 점은 개정판 사이의 출간기간으로 인하여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기도 또 한정된 분량의 책에 자신의 욕심껏 모든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그 사이의 송달료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부분에 대한 송달료를 모두 인상된 내용에 맞추어 변경하였고, 또 그 변경과정에서 특히 보전처분의 부족한 서식 및 신청취지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최신성의 유지는 물론 더욱 완벽한 실무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듯 본서는 매 개정판의 출간 시마다 실무적으로 변경된 여러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나아가 좀 더 실무적인 체제를 완성하고자 필요한 서식들을 하나둘씩 추가하면서 소송실무 담당자들에게 최적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을 거듭해 왔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는 형태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서가 소송 당사자나 관련 실무 종사자, 그리고 민사소송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에게 충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독자분들의 지도편달 바라며, 이 또한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