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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기본소득 : 모두의 자유를 위한 공동의 재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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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당신들은 우리에게서 너무 많이 빼앗아갔어.
    이제 우리는 다시 전부를 원한다.”


    노동과 생산 영역을 통제하는 이들이 느끼는 공포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생산하고 노동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에서 비롯한다. 모두가 강요를 거부하고 진정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여러 종류의 노동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갖출 가능성 말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세계, 곧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세계 안에 수평적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며 살 수 있도록 물질적·상징적으로 역량을 키워주는 도구다.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방향을 틀면서 그 약탈적 성격이 더 거세지는 결과를 낳았다. 버티기도 끝이 보인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첫째, 기본소득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강요되는) 노동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구걸해야 하는 필요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 둘째, 기본소득은 자기목적적인 활동, 즉 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실현하는 노동을 시도할 수 있게 한다. 성별과 인종에 따른 노동 분배가 온갖 방식으로 자행되는 세상에서, 삶의 기본적 필요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임금노동의 세상에서, 노동 과정 자동화의 결과로 일자리가 부족해져 버린 세상에서, 정치 영역이 우리와는 멀고 손에 닿기 어려운 공간으로 묘사되는 세상에서 삶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다른 방식의 노동 분배를 제안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극빈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의 협박에서 멀어진 삶의 형태들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임금노동이 유일한 선택지일 때를 두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시간제 노예제’라는 체제에서 제삼자를 위해 끊임없이 일할 수 있어 행운이고 심지어 감사하다고 느끼기를 계속해야 할까? 우리는 권태나 나태함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꼭 임금노동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은 아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자유는 모두가 조건 없이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공동의 재산이어야 한다. 자유가 실현될 가능성의 물질적·상징적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우선 싸우지 않고서는, 자유를 알아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리라.

    추천사

    공화주의적 자유라는 가치를 토대로 쌓아 올린 기본소득에 대한 윤리적 변론.
    엘리트가 금권정치를 일삼으며 갈수록 더 큰 부로 주머니를 채우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에 중요한 제안이다. 우리에게는 기본소득이 닻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분배 체계가 필요하다.
    - 가이 스탠딩 /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저자

    유용하면서 전투적인 책.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제안을 명석하고 엄격하고 노련하게 확립했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가히 급진적이라고 할 만한 입장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투적이다. 이렇듯 카사사스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할 줄 모르는 자는 극사실주의라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다.’는, 우리의 스승이자 친구, 안토니 도메네크의 충고를 따른다.
    - 다니엘 라벤토스 /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은 처음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줄 것이다]의 저자

    목차

    감사의 말
    서문 모자와 삶

    제1부 사회(무)질서의 지도 그리기: 왜 기본소득인가?
    제1장 엘리트주의의 수직적 정책과 사회심리학
    제2장 자연 발생적인 사회질서라는 속임수
    제3장 자유주의-사회유기체설의 결합
    제4장 감독에 저항하기: 갈등으로 대립하는 사회를 문명사회로 이끄는 동지애

    제2부 시선 견디기: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제1장 사회경제적 독립과 공동의 세계
    제2장 협상력: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떠남을 고려할 수 있는 힘
    제3장 시민권의 보편화 그리고 재산의 보편화
    제4장 무조건적 자유: 사전분배로서의 기본소득

    제3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유연한 삶: 사회권력의 여러 차원들
    제1장 기본소득과 노동의 민주화
    제2장 우리는 왜 협상력을 원하는가?
    제3장 유연성이라는 자유

    제4부 꿈의 종말: 탈신자유주의
    (우리에게는 왜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제1장 ‘다시 모든 것을 원하기’: 현대 사회운동의 흐름 속 기본소득
    제2장 시장에 기댄 사회인가, 시장을 가진 사회인가?
    제3장 공통의 관습 되찾기: 민중의 정치경제는 어떤가?
    제4장 기본소득이 보장된 사회의 덕 윤리와 노동 유인: 프롤레타리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노동자로

    에필로그 자본주의의 경계에서 무조건적 자유를 외치다

    참고문헌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이 책은 조건적 자유라는 체제하에 살아가는 이들, 즉 압도적 다수인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 쓰였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느린, 때로는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느리고, 방황하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민주주의 혁명의 시대라는 말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혁명으로 우리는 자유를 모두가 조건 없이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p.13)

    이 책은 기본소득을 축으로, 오늘날 노동 인구가 자기 삶을 되찾는 데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과 수단을 탐구하기 위한 책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신성화 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등대로 기능할 수는 있다. 실제로 기본소득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특징은 삶이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선을 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듯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은 우리가 자유로운 주체이자 집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매우 다양한 성질의 상징적 장치와 물질적 환경으로 구현된 사회정치적 국가들을 상상해보는 전도유망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20)

    시선을 견디는 것, 강하게 버티는 것은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관계를 시작할지(계약서에 서명할지) 말지를 협상할 수 있다는 것, 사회관계를 시작할 경우에는 그 관계의, 그 계약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 보면, 지금 묘사하는 이 상황에는 이혼과 분명 비슷한 점들이 있다. 이혼할 권리는 이혼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망가졌을 때 이혼할 수 있게 하는 권리며, 더 중요하게는 양측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탈출구가 있음을 확실히 경고하게 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권리로,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들을 가능성을 키운다.
    (/ p.32)

    기본소득이 해방적 의미를 지니려면 그것이 다양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치로 이루어진 진정한 민중의 정치경제의 골조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
    (/ pp.90~91)

    불공정함이 아니었더라면 선의도 생겨나지 않았으리라. 따라서 착한 러너들로 팀을 꾸린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감상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수치스러울뿐더러, 뼛속 깊이 불평등한 재산권의 분배에서 기인한 특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유 자원의 약탈과 몰수가 먼저 자행되지 않았더라면 자선도 없기에,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위한 몇몇 자원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정책들과 조세 체계를 통해 ‘몰수자들에게서 몰수’해야 한다고, 마르크스 이전에 칸트가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중략)따라서 좋은 삶은 자비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칸트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보장된다. 즉 침해당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로 무장시켜, 강요에 따른 제한이나 속박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좋은 삶이 보장된다.
    (/ pp.113~114)

    공화주의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란 간섭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한다. 노예나 임금노동자나 앞에 언급한 처지의 여성 모두 누군가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의존하므로, 결국 시민으로서도 의존하게 되는 처지라 몹시 취약하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이 의존하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결정에 따라 전혀 자기 것이 아닌 이익과 가치와 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살도록 강요받는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을 때일지라도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는데, 자기검열을 거친다고 해도 결국 지배자들이 요구하는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자동적이고 관성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 pp.118~119)

    요컨대, 우리가 실천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제발. 렌틸콩 샐러드며 연대를 위한 러닝이며 온갖 조인트 벤처 같은 사후 원조는 그만두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발, 물고기와 낚싯대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낚싯대를 주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진부한 비유 좀 들지 말라는 것이다. 인제 그만 입 좀 닫아주시길. 제발. 어쩌면 우리는 낚싯대로 낚시하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낚싯대만 낚시 기술이 아니니까. 어쩌면 낚시 자체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의 형태는 다양하니까. 그러니 다만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이다. (중략)제발. 우리는 질렸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모두, 배제되는 자 없이, 공동의 세상을 이루며 살고 싶다.
    (/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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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다비드 카사사스(David Casassas)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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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사회정치이론 교수다. 사회학 입문, 경제 사회학, 사회운동을 가르치고 있으며, 루뱅 가톨릭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바르셀로나 자치 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서 간사를 지냈고, 현재는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Red Renta Basica) 부대표이자, 국제정치 비평지 [신 페르미소Sin Permiso] 편집위원과 바르셀로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측소(DESC)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화염에 휩싸인 도시- 애덤 스미스의 상업공화주의가 지니는 효력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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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프랑스학을, 스페인에서 영어-스페인어 문학번역을 공부했다.
    스페인과 한국을 오가며 살고 있다. 후안 호세 미야스의 단편집을 옮겼고(근간), 현재는 후아나 비뇨치의 시집 ⟪세상의 법 당신의 법⟫을 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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