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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설명서 : 입사에서 퇴사까지 발생하는 모든 실무사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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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입사에서 퇴사까지 발생하는 모든 실무사례 수록

■ 실무자들이 가장 질문이 많은 연차계산에서부터
■ 주휴수당 및 급여계산 등 근태관리
■ 통상임금을 통한 중도 입·퇴사자 일할계산
■ 봐도 봐도 모르는 퇴직연금과
■ 병가 및 입·퇴사 관리까지 모든 내용 수록
초보자에서 고수까지 실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산사례가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

본서는 법 원칙에 따라 실무에 적용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사에서 퇴사까지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법에 맞게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실무자가 가장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는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과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을 사례별로 서술하였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실무적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제1장 인사노무와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에 근거한 실무처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용어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법의 적용시기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작성에서는 채용절차와 구비서류, 문제없는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실제 근로계약서를 통해 제시해주고 있다.
제3장 임금과 상여금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포괄임금의 산정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을 터득한 후 스스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장이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휴가·수당계산에서는 제3장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계산과 무급·유급휴일에 따른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제5장 휴일과 휴가 및 휴직에서는 각종 휴일 및 휴가, 휴게의 적용방법과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 일수의 계산 및 그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이다.
제6장 근로관계의 종료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과 실무처리 방법을 가르쳐주고,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다.

목차

인사노무와 근로기준법
제1장

section 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근로자 평등 대우의 원칙
■ 강제근로의 금지
■ 폭행의 금지
■ 중간착취의 배제
■ 공민권 행사의 보장(선거일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
3.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 근로계약의 준수 및 이행의무
■ 보고, 출석의 의무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section 2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근로자
[실무사례] 단시간근로자의 판단범위
2. 사용자
3. 근로
4. 임금
5. 평균임금
6. 근로계약
7. 소정근로시간
section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실무사례] 임원은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가요?
section 4 근로자와 임원의 차이점
1. 등기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2. 비등기임원
section 5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2. 파견근로자
3.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4. 각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판단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인지를 판단
■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
■ 체당금 지급대상사업(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요건) 판단
section 6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업무적용
section 7 주 52시간 주요 개정법의 적용시기
1. 주 52시간 단축 적용시기(68시간 → 52시간)
2.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시기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축소
section 8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2. 서류의 보존
■ 근로자명부의 작성
■ 임금대장의 작성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4.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근로시간
7. 연장·야간·휴일근로
8. 휴일 및 휴가
9. 근로자의 해고
10.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채용 및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작성
제2장

section 1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비서류
[실무사례] 인사노무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실무사례] 보안계약서를 받는다.
[실무사례] 채용과정 시 요구 금지 사항
section 2 근로계약기간과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예 : 정년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실무사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2년 초과 사용 가능
2.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실무사례]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section 3 출근하기 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한다
1. 근로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한다.
[실무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는 안 보여주는 사장님
[실무사례]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고용형태 구분
2.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상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
[실무사례] 표준근로계약서(작성 방법)
■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실무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관리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실무사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작성 방법)
■ 연소자(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취업인허증
■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실무사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작성 방법)
[실무사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3. 약속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4. 근로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이다.
5. 근로계약 서류는 얼마를 보관해야 하나?
6. 근로계약서의 교부와 관리방법
[실무사례]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을 때 서면작성·교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section 4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실무사례] 수습에 대한 근로조건 작성 예시
[실무사례] 수습직원과 정규직원은 무엇이 다른가?(수습기간을 두고 싶은 경우)
section 5 인턴직원, 현장실습생 채용시 고려할 사항
1. 모집 및 채용
2. 협약 체결 및 주요내용
3. 기타 유의사항
4. 사업주의 의무
5. 현장실습생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6. 현장실습생의 4대 보험
section 6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2.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나?
3. 수습직원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
4. 단기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이다.
■임금 관련 사항
■ 근로시간 관련 사항
■ 기타 유의사항
[실무사례] 근로계약서는 결국 사장님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section 7 연봉근로계약
1.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
[실무사례]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2. 연봉제하에서의 급여지급
[실무사례] 연봉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실무사례]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
[실무사례]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나요?
[실무사례]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나요?
[실무사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연봉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실무사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실무사례]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실무사례] 연봉 근로계약서
section 8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사규, 단체협약의 우선순위
1. 상위법 우선 원칙
2.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3. 회사 사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section 9 취업규칙의 작성
1.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2. 취업규칙의 구성
3.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작성·신고 의무
■ 작성·신고의 절차
4. 취업규칙의 효력
■ 효력 발생 시기와 범위
■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section 10 취업규칙의 변경
1.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2.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실무사례] 취업규칙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임금과 상여금
제3장

section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최저임금제도
2. 임금의 지급
■임금지급
■금품청산 및 지연이자
3. 임금의 지급보장
■휴업수당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채권 보장제도
■체불임금의 구제
[실무사례] 임금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실무사례] 결근 시 임금의 처리 문제
[실무사례] 기본급과 상여금
section 2 임금대장의 작성과 보관
section 3 통상임금과 기본급, 주휴수당의 계산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2. 통상임금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임금 계산(5인 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임금 계산(5인 미만 사업장)
[실무사례]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실무사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section 4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1.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임금
2.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3. 평균임금의 계산
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실무사례]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업무상 재해로 휴업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실무사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실무사례]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실무사례]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불법쟁의 행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section 5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
1.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성과급과 상여금
2.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과 상여금
section 6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와 장단점
1.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와 장단점
2. 주휴수당의 지급
3.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실무사례] 월중에 급여인상 시 급여계산 방법
section 7 최저임금과 위반여부 판단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계산방법
[실무사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사례
[실무사례] 임금형태별 최저임금 환산사례
section 8 약정휴일이 토요일(무급휴무)과 겹치는 경우의 임금 지급
section 9 월중 입사, 월중 퇴사자의 급여계산
1. 월중 입사 및 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2. 일할계산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실무사례] 주말(토, 일) 근로자(아르바이트, 알바)의 시급(일당)계산
section 10 임금체불 분쟁시 근로시간의 소명방법
1. 근로계약서
2.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3. 애플리케이션과 교통카드 기록 등
section 11 식비의 숨겨진 진실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휴가·수당계산
제4장

section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과 사례
3. 연장근로시간(시간외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의의
■ 법내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실무사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의미
4. 법정근로시간 적용의 원칙
■ 1일 및 1주의 의미
■ 휴게시간ㆍ휴일근로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 40시간제와 주5일 근무제, 주6일 근무제
■ 연소자와 유해ㆍ위험작업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5.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임금의 정산
6. 선택적 근로시간제
7. 간주근로시간제
8. 재량근로시간제
■ 도입대상 업무
■ 서면합의 시 명시사항
■ 근로시간 산정
■ 완전·부분적인 재량근로시간제
■ 연장·휴일근로 등
[실무사례] 재량근로 서면합의서 작성 예시
9. 재택근무제
[실무사례] 재택근무제 도입 근로계약서 예시
[실무사례] 재택근무제 도입 취업규칙 예시
section 2 휴게시간
[실무사례] 휴게시간을 10분 단위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section 3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기준
1.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
2. 직무교육 시간과 개인 교육 참여 시간
3. 직원출장 시간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4. 거래처 골프 접대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5.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
6. 회식시간은 근로시간
7.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실무사례] 비과세 급여와 과세 급여가 세금과 수당에 미치는 영향
section 4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요건
3. 통상시급의 계산
section 5 연장근로수당 지급요건과 계산방법
1.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
2.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사례
3.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사례
■ 법 위반은 법 위반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 일·숙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 지각 시 연장근로수당
■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을 경우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적용
[실무사례]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section 6 야간근로수당 지급요건과 계산방법
1.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요건
2.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사례
[실무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
section 7 휴일근로수당 지급요건과 계산방법
1.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요건
2.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사례
[실무사례] 추석이나 설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section 8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계산방법
[실무사례] 시간외근로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계산 절차
[실무사례] 토요일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 지급
[실무사례]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실무사례] 약정휴일이 토요일의 경우 임금지급 문제
[실무사례]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임금을 차감할 수 있나?
section 9 연장, 휴일근로의 시간 보상방법(휴일대체, 보상휴가제)
1. 휴일의 사전대체(휴일대체)
2. 보상휴가제
section 10 정해진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업무처리
1. 지각·조퇴의 업무처리
2. 반차의 업무처리
3. 결근의 업무처리
■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
■ 무단결근 시 퇴사 처리
■ 무단결근 시 퇴직금
[실무사례] 지각·조퇴·외출 시 업무상 유의사항
section 11 휴업수당의 지급

휴일과 휴가 및 휴직
제5장

section 1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1. 법정휴일
2. 약정휴일
section 2 주휴일의 지급과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1.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야 한다.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 다음 주에 일을 그만두지 않아야 한다.
2. 주휴수당의 계산 절차와 계산 공식
■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 시급, 일급, 주급 근로자의 경우
3.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기본급
4. 주중에 입사해서 주중에 퇴사(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
5. 공휴일이 꼈을 때 주휴일과 주휴수당
6. 주휴수당을 주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실무사례]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
section 3 연차휴가 계산 시작 전 알아야 할 용어 정의와 계산방법
1. 개근(만근)의 의미
2. 소정근로일의 의미와 80% 출근율 계산방법
■ 1년 미만 근로자 개근의 판단
■ 1년 이상 근로자 80%의 판단
section 4 연차휴가의 적용대상 기업과 근로자인지 판단
section 5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
section 6 1년 이상 근로자 및 퇴사자의 연차휴가 일수계산방법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원칙)
2.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예외)
3. 퇴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정산
[실무사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해서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더 많은 경우
[실무사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우선 차감한다.
[실무사례] 출퇴근 기록누락 및 지각, 조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공제
[실무사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실무사례] 빨간 날(국경일) 쉬는 경우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
section 7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
1. 입사 1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계산식
2. 입사 3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계산식
3.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section 8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실무사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기준급여
2. 입사 2년 차 근로자의 연차수당
[실무사례]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실무사례]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선) 지급해도 되나?
3. 연차수당의 계산
4.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 1년 미만 근무자
■ 1년 이상 근무자
section 9 입사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
section 10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1.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사내 이메일(문자발송)로 통보
■ 사내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연차휴가 사용 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유효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
4. 중도퇴사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section 1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1. 입사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 입사 2년 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section 12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주휴, 연장, 4대 보험
1. 4대 보험 적용
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3,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4.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section 13 경조사 휴가
[실무사례] 경조휴가 시 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날짜 계산을 하나요?
[실무사례] 약정휴가 규정 시 주의할 점
[실무사례] (경조사)휴가와 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가일수
section 14 출산휴가와 생리휴가
1. 출산휴가 330
2. 생리휴가 331
section 15 휴직과 복직 332
1. 사용자의 휴직 처분의 유효성 332
2. 병가(질병)휴직 333
■ 병가신청 333
■ 업무외 질병, 부상 발생
■ 진단서발급, 연차휴가 신청
■ 취업규칙, 단체협약 확인
■ 병가종료와 해고
■ 병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 병가기간과 퇴직금
3. 휴직 시 임금지급
4. 복직
[실무사례]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근로관계의 종료
제6장

section 1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1. 퇴직
2. 해고
3. 자동소멸
[실무사례] 해고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
section 2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기
1.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2. 출근을 안 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section 3 적법하고 효과적인 해고 방법과 해고예고수당
1. 정당한 해고사유
[실무사례] 업무능력 부족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법원 입장
[실무사례]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2. 해고 절차
[실무사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한다(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 징계해고 절차
■ 경영상 정리해고절차
[실무사례] 정리해고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효력이 없나요?
[실무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
3. 해고예고란?
■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 해고예고 적용제외 근로자
4.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5.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무사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고통지의 효력
6. 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7. 수습기간 중 해고
section 4 적법하고 효과적인 권고사직방법
section 5 퇴직금 제도와 퇴직금 계산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계절적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 사업주나 소속회사 변경 시의 계속근로기간
[실무사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계산 방법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실무사례] 휴직 후 바로(코로나19 휴직, 병가 등) 퇴직시 퇴직금 계산
section 6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실무사례] 모든 기업이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실무사례]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퇴직금 적립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무사례] DB와 DC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실무사례] 한 근로자가 DB와 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section 7 퇴직연금의 실무처리와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
1.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2. 퇴직연금을 받는 절차
[실무사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실무사례] 퇴직연금을 자기 비용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려면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나요?
3. 퇴직 이전에 퇴직연금을 찾는 경우
■ 중도인출
■ 담보대출
4.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하는 방법
■ 근로자가 퇴직전 금융회사를 선택해서 IRP에 가입한 경우
■ 퇴직 시까지 IRP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 퇴직연금 사업자 이전이 가능한가?
6. 퇴직연금 유형을 DB형, DC형으로 상호전환
section 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연금 추가 납입
[실무사례] 퇴직연금을 적게 또는 많이 납부한 경우
[실무사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납입
[실무사례] 상여금(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 불입방법
[실무사례] 중도입사자와 휴직자의 퇴직연금(DC형) 부담금 불입 방법
section 9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section 10 금요일 근무 후 퇴직시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1. 급여정산
2. 주휴수당의 지급
3. 금요일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section 11 직원퇴직 후 보관해야 할 서류
1. 계약서류 보존의무
2. 사용증명서
3. 근로기준법상 서류의 보존기한
[실무사례]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준비서류

본문중에서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 중에서]
▷ 근로계약서가 근로시간, 조건, 장소, 업무 내용,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라면, 연봉계약서는 그중에서도 임금, 1년 단위의 연봉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이다.
▷ 연봉계약서는 통상 1년 단위로 작성하며,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작성하는 계약서이다.

[월중에 급여인상시 급여계산 중에서]
예를 들어 급여가 2020년 2월부터 인상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인상된 급여액의 적용 시점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2020년 2월 1일부터 해당 인상된 급여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2월 말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2020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라면 인상된 급여액을 적용해서 지급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라면(이 경우 30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인상 전 급여액을 적용한다.

[월중 입사 및 퇴사자의 일급 계산 중에서]
A 근로자의 근무기간 : 6월 1일 ~ 6월 16일, 월급 : 200만원
[해설]
200만원 ÷ 30일 × 16일 = 1,066,666원(11월 달의 역일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위 방식 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다.
[해설]
해당 월의 무급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일급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무급일은 2일에 해당하여 14일분의 일급을 지급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시급)
9,569원 × 8시간 = 76,552원(일급)
14일분 급여 = 76,552원 × 14일 = 1,071,728원

[포괄임금제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 금액은 야간, 연장, 유급주휴일 등 기타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포괄 임금계약을 했다고 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연장근로수당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한 문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실제 연장근로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미리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 포괄연봉제라 하더라도 약정한 법정 제 수당을 법정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약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약정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임금지급 중에서]
기본급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것이다. 계산식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인데 편의상 그냥 209로 산출한 것이다.
여기에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약정휴일(예 : 회사가 정한 휴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날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절이나 국경일이 월요일이라면 그날 쉬어도 209시간분이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일요일이 명절이나 국경일이라면 두 휴일이 겹치므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게 된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인데 명절이나 국경일이 토요일에 들었다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되어서 8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일을 8시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8시간분 임금에 150%를 추가로 더 줘야 한다. 결과적으로 250%를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회사가 약정휴일로서 정한 것으로서 부득이하다.

[선거 날은 무조건 쉬나요?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변경할 권한은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시간에 1일 전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되고, 청구시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민권 행사 시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시공휴일’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해당 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으로 할 수 있다.

[1년 미만 연차계산 중에서]
2020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
핵심은 1년 미만 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연차수당 부담을 덜어준 것에 있다.
① 딱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만큼을 차감하지 않음
② 1년 미만 분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해 발생하는 연차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③ 딱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2년 차에 사용
④ 계속 근로자의 경우 2년 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딱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15일 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80% 미만 연차계산 중에서]
2020년 1월 2일 입사해 7월까지 개근 후 병가 등으로 결근이 많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 연차휴가의 계산순서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은 ①과 ② 두 경우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편리하다.
① 1년 미만 기간 근로기간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월차성격의 연차)
② 1년 이상 기간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③ ① + ② = 총휴가일 수

2. 입사 1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계산식
① 입사 연도의 연차휴가 일수 = 6개월 개근에 따라 6일
② 입사 1년 차에 80% 미만 출근에 따라 개근한 월수에 따른 연차 6일
③ 입사 2년 차 2020년 휴가(① + ②) = 6일 + 6일 = 12일

[퇴직연금 추가납입 중에서]
DC형과 DB형 중 추가납입이 가능한 것은 DC형이며, DB형은 DC형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추가납입이 불가능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 휴일근로, 월고정상여, 제수당, 고정 비과세 항목을 더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액을 산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로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월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12개월분을 개략적으로 정산하여 미리 납부하고 추후 해당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많고 적음에 따라 추가로 연간 임금총액이 늘어날 경우 이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저자소개

손원준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으로는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경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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